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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확인한다⋯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임차인이 공동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날 개정·공포된

2026-08-11 13:21
野, ‘보완수사권 폐지’ 반발 확산…이준석 “졸속 개악 입법”

“사적 원한으로 사법체계 바꿔선 안 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도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이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2026-08-06 14:58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이익 나눌 때 아닌 투자 이어갈 시기”“주52시간제도 손봐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과감한 보상과 주주 권익을

2026-08-06 14:16
장동혁 “형소법 의결하고 조문 안 봤다는 李…대통령 맞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고 국민 60% 이상이 반대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2026-08-06 09:51
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최영의 수제자’ 노초웅 별세…향년 78세

극진공수도 창시자 최영의의 수제자로 ‘로우킥의 귀신’으로 불린 노초웅 극진공수도연맹 극진관 회장이 별세했다. 향년 78세. 극진관 사무국은 3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노초웅 회장이 병환으로 치료받던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이날 오후 4시48분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사무국은 “노 회장은 거듭된 중병에도 마지막까지 고결한 모습과 흔들림 없는

2026-08-04 13:37
野 “거부권은 선택 아닌 국민 명령”…형소법 개정안 저지 총력

국힘, 긴급토론회서 재의요구 촉구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통령 재판 재개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과

2026-08-04 11:11
하도급·가맹·대리점 갑질 과징금 기준율 상향…반복위반 가중 최대 1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갑질'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한다. 또한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과

2026-08-04 10:26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2026-08-03 16:50
[노무, 톡!] 교섭요구 공문, 방치해선 안된다

교섭요구 공문 한 장이 회사를 바쁘게 만드는 시대가 됐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사용자로 지목되며 단체교섭을 요구받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다. 예전 같으면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2026-08-03 06:00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여야, 선관위 국조특위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올림픽공원 재검표 준비"

특검법 세부내용도 합의…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투표함 재검표 진행 목적으로 30일 연장 합의"국정조사·특검 병행 구도…재검표 시기는 계속 협의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 재검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병도

2026-07-30 15:41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026-07-30 14:31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소위 의결…野 퇴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권

2026-07-28 23:54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하루…지방의회법 연대 넓히고 폭염 경로당 찾았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8일 하루 동안 두 개의 현장을 뛰었다. 오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손을 잡고 '지방의회법 제정' 초광역 연대를 넓혔고, 오후에는 폭염에 노출된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여름을 살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조속

2026-07-28 17:21
54일 만에 원구성 완료…하반기 국회 ‘입법 전쟁’ 예고

국힘, 산자·국토위원장 확보…반도체 지원·주택공급 놓고 정부·여당과 주도권 경쟁법사위는 보완수사권 폐지 정면충돌…정쟁 넘어 경제·민생 성과 낼 협치가 관건 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멈춰 있던 상임위원회별 입법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경제·산업 핵심 상임위원장을

2026-07-25 07:00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당론 확정…“검사 직접수사 금지”

24일 의총서 추인…“피해자 보호 수단 상세히 할 것”“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 법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

2026-07-24 16:50
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2026-07-24 05:00
한병도 "형소법 개정, 책임 있는 결론…10월 2일 차질 없이 시행"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검찰개혁 대원칙" "법사위 8차례 회의…숙의에 마침표 찍을 때”경찰엔 "외부 과반 수사쇄신 TF 조속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두고 당내 숙의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당

2026-07-23 09:56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왕실전범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17일 ‘왕실전범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포인트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구 왕족(미야케·宮家)’ 출신의 ‘남계 남자’를 일정 조건 하에 현재 왕족의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는 여성 왕족이 결혼하더라도 조건부로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2026-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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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례가 달라진다]② 작은 장례는 무조건 더 저렴할까?

가족장과 무빈소장이 늘면서 장례의 규모와 비용, 고인을 떠나보내는 방식이 함께 달라지고 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를 세 차례에 걸쳐 짚는다. 2편에서는 가족장·무빈소장 확산과 가격 투명성 문제를 살펴본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5월 28일부터 6

2026-07-03 06:00
[장례가 달라진다]① 사망자 느는데 장례식장 줄었다

가족장과 무빈소장이 늘면서 장례의 규모와 비용, 고인을 떠나보내는 방식이 함께 달라지고 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를 세 차례에 걸쳐 짚는다. 1편에서는 사망자 증가에도 장례식장과 상조업체가 재편되는 산업 구조를 살펴본다. 한국의 연간 사망자 수는 앞으로 상당 기간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

2026-07-01 10:40
[윤나래의 세대읽기] 조문보다 실용, 더 작아지는 장례

장례는 오래도록 익숙한 형식이 있었다.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고, 사흘간 손님을 치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장례 현장에서는 이 익숙한 공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 가족만 모여 간단히 치르는 가족장, 장례 기간을 줄인 2일장, 심지어 당일장 같은 ‘작은 장례’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관계가 줄어든 사회,

2026-06-23 06:00

넥스블록

“발행 구조·메인넷 전략이 성패 가른다” 토큰증권 시대 대비 본격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을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제도 정비 흐름을 주시하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여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최근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STO 법안 통과와 블록체인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 속 규정들을 짚고 사업 전략 수립시 필요한 준비들

2026-01-28 13:43
美 상원, ‘가상자산 시장 구조 명확화법’ 1월 심의 착수 전망

미국 상원이 1월부터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입법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백악관 AI·가상자산 정책 총괄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구조 명확화법(CLARITY Act)이 내년 1월 상원에서 조문 심의(mark up)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삭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

2025-12-19 16:42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

2025-11-27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