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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아스콘 공장 찾은 김민석 "중동발 공급·가격 문제, 정부가 최대한 대응"

중동 리스크에 아스팔트 공급 차질…도로 공사 지연 현실화“원가도 모르고 쓴다” 업계 호소…가격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중동 사태로 아스팔트 공급이 막히면서 국내 도로 공사까지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충남 공주 아스콘 생산업체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아스팔트(AP) 수급 상황과 가격 급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2026-04-09 13:40
칩플레이션에 뛴 노트북값...정부,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양여 확대

정부가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최근 급등한 기기 가격으로 가중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2026-04-09 08:00
SG, 중동발 아스팔트 공급난 속 정상 가동…수급ㆍ마진 ‘이중 방어’

아스콘 기업 SG가 중동 사태에 따른 원재료 수급 불안에도 생산에 차질 없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영세 아스콘 업체들이 아스팔트 공급 중단으로 생산을 멈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8일 SG 관계자는 “중동 정세 영향으로 아스팔트 수급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는 주요 정유사와의 거래 기반과 자체 재고 확보를

2026-04-08 09:34
"K-패스 정액제 반값·전세버스 유가 지원"…민주, 추경 5대 증액 방향

수도권 6만2000원 K-패스 모두의카드, 3만원대까지 인하 추진정부 고유가 대책서 빠진 전세버스 업계, 사각지대 지원 명시재생에너지·전기차·취약계층 포함 5대 증액 방향 함께 공식화10일 본회의 처리 시한 앞두고 상임위 심사서 증액 폭 줄다리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기준 월 6만2000원인 K-패스 정액제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2026-04-06 14:03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 적자 [종합]

정부,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국채·외평채 발행 등 전년보다 130조 늘어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49%로 집계 "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 역할" 지난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2026-04-06 13:18
“30% 또 올린대요” 벌써 세번째...종량제 등 플라스틱 생산차질 우려

합성수지 공급단가 한 달 새 157만→230만원석화사들 요청 물량 절반만 공급비닐·포장재 업체들 기계 멈추고 가동률 축소정부, 종량제 봉투 조달 규제 완화·납품단가 조정 착수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비닐·포장재 등 플라스틱 가공품 생산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도 조달청 계약단가 조정에 나서는 등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2026-04-05 15:21
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합리화… 공영홈쇼핑 입점사 대금 지급기간 단축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 확정 공공기관의 진입규제, 조달·입찰 등 4대 분야 숨은 규제 251건 정비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의 대금 지급 주기를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일 오전

2026-04-03 08:00
종량제 봉투 사재기에⋯기후장관 "1인당 구매 제한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 수급에는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들이 왕창씩 사 가버리면 떨어진다"며 "그동안은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약간의 1인당 판매

2026-04-01 15:36
12년 묶인 '북아현 과선교' 뚫렸다⋯서대문, 신촌 일대 '환골탈태' 예고

직접 시행·원가 검증으로 예산 50억 절감금화터널 인근 'T자형 도로' 구축1.8조 규모 '국제청년창업도시' 청사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과 북아현 일대가 대규모 교통 기반 시설 확충과 도시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서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10년 넘게 표류하던 지역 숙원 사업들이 민선 8기 들어 잇따라 결실을 보며 도시 지형도가 새롭

2026-04-01 15:11
SKAI,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전환 사업 참여…“국가 AX 대전환 신호탄”

스카이월드와이드(SKAI)는 8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전담하는 ‘차세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발전방안 수립(ISP)’ 사업에 핵심 인프라로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주도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흐름에 맞춰 2009년 구축 이후 약 17년간 단 한 번의 개편 없이 확장돼 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

2026-03-31 08:51
중부발전, '우수조달물품 구매 유공' 재경부 장관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26일 조달청이 주관한 '2025년 우수조달물품 및 혁신제품 구매 유공' 시상식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중부발전이 경제 활성화와 공공조달 효율화에 기여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해 조달 행정의 신뢰도

2026-03-27 11:50
듀오백, 알고리고와 MOU⋯AI스마트체어 개발ㆍAIoT 플랫폼 고도화

듀오백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전문기업 알고리고와 ‘차세대 인공지능(AI) 스마트체어 공동 개발 및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듀오백은 이번 MOU를 바탕으로 AI기능이 강화된 지능형 디바이스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나아가 AIoT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2026-03-25 14:15
핸디소프트 "GS인증 1등급 획득…조달시장 진입 본격화"

핸디소프트는 차세대 능동형 인공지능(AI) 플랫폼 ‘핸디 인텔리전스 2.0’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부여했다. 이번 인증은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우수조달물품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S인증 1등급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도

2026-03-24 13:33
중소기업계, 정청래 만나 “중동사태로 조업 차질, 대안 마련해달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동사태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2026-03-24 11:27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위해 '찾아가는 교육‧상담'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5일부터 사흘간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공공 조달,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다. 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2026-03-24 10:00
서울창업허브창동, 뉴미디어·XR 이끌 유망 스타트업 20개사 모집

콘텐츠와 XR 등 뉴미디어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동북권 창업 특화 거점인 '서울창업허브 창동'에 입주할 유망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 24일 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2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독립형 사무공간을 받는 일반 입주기업 10개사와 비지정석 형태의 공용 업무공간을 이용하는 1인 창조기업

2026-03-24 06:00
하도급 갑질부터 담합까지…공정위 의무고발 ‘변천사’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文정부 하도급·가맹점법 위반 사례 들여다봐尹땐 플랫폼 기업 시장지위 남용 의혹 제기李, 설탕·밀가루 등 민생물가 직결 담합 집중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불법 행위 기업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 유형은 정권 기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담합 의혹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밀가루, 설탕 등 민생

2026-03-17 05:00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취임 초 9개월간 의무고발 19건…같은 기간 전 정부 대비 46%↑연평균 건수 文 10.8→尹 9.6…정권 기업 관련 성향에 증감 경향李, 연일 담합 등 경고…“내부자 신고 활성화·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발본색원’

2026-03-17 05:00
'LH 중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재무 부담·실행력은 우려

수도권 공공주택 135만가구 계획⋯LH 55만6000가구 담당임대주택 운영손실 2조8311억원⋯공공주도 공급 부담 커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LH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착공 등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2026-03-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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