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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이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어"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는 내용을 올렸다. 임 연구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아봤다고 말하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2021-03-02 20:51
‘한명숙 위증교사 감찰’ 주임검사 바뀌나…한동수 손에 달렸다

임 연구관은 이번 인사 전부터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수차례 겸임 발령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불공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사권을 얻지 못했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제약에서 벗어났다. 현재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의 주임검사는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다. 임 연구관은 '주임검사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 전혀 생각이...

2021-02-23 11:38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일각에서는 이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인사위원회에 ‘핀셋 인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한 대상이 변 부장검사라는 시각이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 주요 현안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도 모두...

2021-02-22 16:48
조남관 "법무부에 '핀셋 인사' 하지 말라 요청"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22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더 이상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대립하지 않고 안정적 협력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중간간부급(차ㆍ부장검사) 인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의견을...

2021-02-22 12:38
검찰 중간간부 인사 오늘 단행…"공석 충원 수준"

다만 대검찰청이 요청한 대규모 인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대검은 인사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조직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2-22 12:37
박범계, 검찰 인사 관련 윤석열 2차 면담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일 16시경부터 18시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인사의 일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대화를 했다. 당시 만남에서 1시간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배석하에 1시간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으며 주로 총장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02-05 15:24
추미애 때와 달랐다…윤석열, 취임 전 박범계 예방

이 자리에는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도 함께했다. 윤 총장은 입장한 지 10여 분 후에 법무부를 나섰다. 그는 “취임 축하 예방으로 서로 덕담만 나눴다”며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이 이른 시기에 박 장관을 예방하면서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법무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 취임 때 윤 총장과의 만남은 취임식이...

2021-02-01 13:27
윤석열, 서울현충원 참배 "바른 검찰 만들 것"

윤 총장 현충원 참배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서울고검장,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정연익 서울고검 사무국장 등이 동행했다. 지난해에는 대검 부장들도 동참했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새해 시무식도 개최하지 않았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2021-01-04 14:16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후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검찰 정기 인사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법무부 장관이 초반 영향력 확대를 고려하면 인사 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해온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주요사건 수사팀이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

2020-12-28 14:49
업무 복귀 윤석열, 반격 나서나

최근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해온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주요사건 수사팀이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도 법원에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 시에 수사팀 공중분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2020-12-27 12:25
'휴일 반납' 윤석열…'월성 1호기 수사' 등 현안 보고 받는다

조남관 대검 차장, 복두규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현안을 포함해 업무를 보고받고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정책기획과장과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처리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우선 처리하며 원전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은...

2020-12-26 10:59
윤석열, 크리스마스에 직무복귀 첫 출근…도시락 점심 후 현안대응

그는 오후에 조남관 대검차장과 복두규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상황을 보고받고 나서 서울 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 현안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26일에도 오후 2시께 출근해 조남관 차장, 복두규 사무국장과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처리할 예정이다.

2020-12-25 13:48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과정에서 공식 입장을 내며 반기를 들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간부들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애초 조 차장검사는 친(親)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됐으나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거치면서 윤 총장 쪽으로 돌아섰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이 처음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사안을...

2020-12-18 10:48
'윤석열 징계' 이끈 추미애,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은

윤 총장이 복귀 보름 만에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다시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한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제도 개혁과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자 내려놓으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16 21:11
윤석열 검찰총장 측, 秋 사의 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 진행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재가 시점부터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때에 이어 20여 일 만에 다시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2020-12-16 21:03
서울고검 '판사 사찰' 의혹 사건 감찰부 배당

앞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2020-12-11 15:56
대검 감찰부장 "'감찰 무력화' 내부 공격들, 살의 느껴져…소임 다할 것"

전날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 부장은 “그러나 저는 맡은 바 소임을 끝가지 수행하 나갈 것”이라며 “죽음으로 내몰려진 상처받은...

2020-12-09 10:22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를 보고받고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 등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법무부는 즉각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2020-12-08 16:51
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인권정책관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를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법무부는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며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2020-12-08 14:56
'판사 사찰' 의혹 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대검 "공정성ㆍ정당성 의심"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8일 “인권정책관실은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2020-12-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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