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국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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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공사 청탁 9억대 뒷돈' 우제창 전 의원, 대법서 징역4년 확정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9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우제창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유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09-02 12:41
정기국회 오늘 개회…검찰개혁 후속법·개각 청문 줄줄이

3일 본회의·7~8일 대표연설·9일부터 대정부질문10월 6일 국정감사 시작, 예산안 시한은 12월 2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여야가 지난달 25일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일과 17일에 열린다

2026-09-01 10:41
[프로필]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 내정자, 구글 출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구글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을 지낸 이해민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AI미래기획수석으로 내정됐다. 이 의원은 1973년 전북 군산에서 출생한 뒤 서강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2007년 구글코리아에 합류해 프로덕트 매니저(PM)로 10년가량 근무했고 이

2026-08-30 13:41
[프로필]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30대 재선 청년 정치인

30대 재선 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신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용 의원은 1990년 경기 부천에서 출생한 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를 주도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 시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

2026-08-30 13:29
[프로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검찰개혁주의자

법사위 여당 간사, 검찰개혁 입법 주도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다. 1969년 경기 수원에서 출생한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2026-08-30 13:10
김대식,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 선임…“재외국민 보호 사각지대 살필 것”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되면서 외교·안보 현안과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챙기게 됐다. 외통위 간사는 여야 간 의사일정과 법안 심사 등을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김 의원은 앞으

2026-08-12 13:34
변광용 거제시장, 국회 찾아 국책사업 지원 요청…해양관광·교통망·조선산업 '3대 현안' 드라이브

변광용 거제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형 국책사업과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설득전에 나섰다. 거제시는 변 시장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염태영·김성회·황명선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거제시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

2026-07-13 15:04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가동 기대…정무위에 입법 인사 포진

민주당 정무위원 13명 중 8명,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 참여박상혁 여당 간사 선임…주요 대표발의자 정무위 포진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요건 등 쟁점 조율 관건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정무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다

2026-07-07 10:41
與 “6월 넘기지 않는다”…법사위 놓고 막판 대치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도 당론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6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대응

2026-06-29 15:15
원구성 협상 이틀 연장…與 “野 명단 안내면 모든 상임위 가져올 것”

조정식 의장 “기한내 제출 없으면 위원 선임 검토”민주 “26일 본회의 열고 상임위 배정 마무리해야”국힘 “법사위 돌려주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26일 정오까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존에 조 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24

2026-06-24 16:34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판결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

2026-06-24 14:25
여야, 원구성 계속 난항…“안정적 국정운영” vs “거대여당 견제”

민주 “국민의힘이 법안 발목잡기 할 우려”국힘 “공소취소특검법 등 입법 독주 막아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는 문제를 협상 대전제로 걸고 있어 원 구성을 마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놓고 법사위원장의

2026-06-20 09:00
민주 “법사위원장 맡아야한다는 원칙에 추호의 흔들림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라며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2026-06-18 15:41
민주당 “선관위 개혁기구 검토…장동혁, 정치쇼 그만둬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용해 정권 종말을 운운하고 나섰다”며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시라”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원인과 책임이 모두 대통령 탓이라고 몰아가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

2026-06-07 14:48
14석 미니총선, 초접전 승부 속 국회 지형 시험대 [6·3 선거 풍향계]

부산 북갑·경기 평택을에 충남 공주부여청양까지선거 결과 따라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진통 예상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22대 후반기 국회 입법 지형을 가늠할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4곳 지역구 중 일부 지역이 접전 양상을 띠며 제22대 국회 후반기 운영과 원 구성, 예산 등을 둔

2026-06-02 17:13
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2026-06-01 13:52
한병도 “장동혁 SNS, 비방·음해뿐…공당 대표 품격 지켜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공당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온통 비방과 음해, 흑색선전과 중상모략뿐이라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 대표가 마음이 급한가 보다”라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2026-05-14 10:53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친명’ 조정식…여당 몫 부의장 남인순

박지원·김태년 3파전 끝에 1차 투표 과반 득표“대한민국 대전환 국회로…6월 내 원구성 완료” 조정식(6선, 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차기 국회의장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2026-05-13 17:10
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특례 반복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언

2026-05-12 14:06
법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제명하라'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후보자 제명하라' 인쇄물 게시…선거법 위반 기소1심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무죄" 판결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

2026-05-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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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사조력사 도입은 ‘최후의 수단’ 돌봄 안전망이 우선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로는 임종기에 이르지 않은 중증질환자의 지속적인 고통과 삶의 마무리에 관한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조력사 도입을 논의하려면 돌봄과 완화의료 등 사회적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국내 입법의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조력사를 다른

2026-09-07 16:09
'실버 민주주의 시대' 60대 이상 유권자 첫 역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초고령사회가 가져온 유권자 지형 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0대 이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최대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과 정책의 관심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지역소멸과 정치적 대표

2026-06-09 15:44

넥스블록

DAXA·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 출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학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연구 모임인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성과물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포커스(김갑래 금융법연구센터장)'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2025-09-12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