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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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나 이용, 처분 상황에서 과도한 공법상 제한이 발생하는 토지다. 예를 들어 보전녹지구역, 생산녹지구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이나 역사·문화적 이유로 보호되는 지역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이용에서 실질적인 제한이 있는 토지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도로, 도랑,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2024-04-09 16:27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198건)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비중이 0.74%(3561건)로 커지기도 했죠.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2024-03-28 16:39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미끼매물이나 허위매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허위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가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2024-03-26 06:00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횡단 중 사고 예방 중점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 안전을 위해 경로당 6개소 일대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속도제한, 시설물 개선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혼자 등·하교하는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2024-03-19 10:48
서울 방화ㆍ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00가구 공급

평균 13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 제2종 7층 이하 지역은 제2종 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해 층수제한을 없앴다. 아울러 픙납토성 문화재 보호구역와 인접된 지역은 해자 추정구역에 해당하고 문화재 앙각에 따른 높이규제로 건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공원으로 계획해 기부채납 하는 한편, 해당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풍납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2024-03-08 09:52
"삶의 질 수직 상승"…서울 곳곳에 꽃ㆍ정원 가득한 정원 1000곳 생긴다 [종합]

이날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와 상충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상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그린벨트 내에는 여전히 사유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며 "민간 소유 주체들과 해당...

2024-03-07 16:25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서산 공군 비행장은 군사보호지역 해제를 언급한 것 역시 이 관계자는 "매우 오랫동안 문제 있던 지역을 찾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2024-03-05 18:28
환경부에서 온 국토정책관…그린벨트 해제 키맨될까?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임 국토정책관 인사가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국·과장급 24개 직위 중 21개 직위에 대해 부처 소속을 옮기는 인사교류 발령을 냈다. 이 가운데는...

2024-03-04 15:42
尹,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 찾아…'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표명

2% 수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곳에서는)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고,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 어렵게 돼 있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

2024-02-26 17:10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동시에 여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 그린벨트와 군사제한구역 해제 추진도 공식화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만큼 야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정책 레이스를 펼치는 모양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통으로 철도 지하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올해 설 명절 이전부터 철도 지하화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2024-02-26 06:00
“안전하게 학교 가자”…새 학기 스쿨존 늘리고 교통 안전지도사 배치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예를 들어 강서구 등서초...

2024-02-24 07:00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 그린벨트 해제를 기점으로 향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점쳐졌다. 고 교수는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 그린벨트는 개인 사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푸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2024-02-21 17:01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 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2024-02-02 16:30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헌재는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각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며 재산권 행사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29 12:58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돼 명령되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접근제한 등의 부수처분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2024-01-22 06:00
수원특례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환경정책 앞장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정책 기반 △고농도 대응체계 구축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대기질 정보 제공 △시민 건강 보호, 대응 교육 등 5대 추진 전략과 13개 추진 과제로 꾸려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는 먼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등 집중 단속,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도로 청소 강화, 공회전 단속 등을...

2024-01-18 15:00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국방부는 파주시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택지개발협의 시 건축고도 제한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군 협의를 요구하면서 파주시에 허가 취소를 강요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보완 시설을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군 협의 요구를 계속 수락하면서 진지·방음벽 설치 등 국민에게...

2024-01-18 14:00
자동차 불편하게…보행 친화 도시 밀어붙이는 유럽

30km로 제한했다. 암스테르담은 올해부터 도심 외곽 지역까지 이 정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유럽 최고 수준의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자랑하는 암스테르담 시의 경우 도심에서 이동할 때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국가들은 전 도심에서 자동차 속도가 한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친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2024-01-13 08:00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2024-01-06 06:00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특례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밝혔다. 정부가 설명하는 역동 경제는 혁신을 통해...

2024-0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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