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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조 대표 또한 "4·10 총선 과정에서 제주도를 여러 번 방문했다"면서 "당 대표로서 22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오늘 토론회가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특별법 개정의 기본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제시안은 △피해자 중심의...
    2024-06-03 16:51
  •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전남(62.5→61.1), 경북(62.5→61.1), 경남(73.3→64.7), 강원(58.3→46.6), 제주(75.0→63.1)는 하락했다. 강원은 2022년 8월(35.7) 이후 최저치인데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으로 인한 깡통 전세 불안감과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 등 때문으로 파악된다. 제주는 미분양주택 물량 절반 이상이 준공 후 미분양이란 점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2024-03-19 11:13
  •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정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용호·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김수흥·윤준병·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2024-01-18 13:11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강원·전북·제주 등 3곳 특별자치도) 비전을 다시 꺼냈다. 우주항공청 설립·산업은행 이전은 언제…지역경제 활성화 법안도 계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과...
    2023-11-13 05:00
  •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다만, 지방은행의 특별법 제정이나 예대금리차 공시 제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0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6개 지방은행(부산ㆍ경남ㆍ대구ㆍ광주ㆍ전북ㆍ제주은행)은 영업상 어려움을...
    2023-06-01 16:44
  • 제주 찾은 野 “4·3정신 훼손 정부여당...묵과 않을 것”
    제주 찾은 野 “4·3정신 훼손 정부여당...묵과 않을 것”
    박홍근 원내대표도 “제주 4·3은 제주만의 상처 아닌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며 “민주당은 4·3 특별법 제정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문재인 정부의 피해보상 담긴 특별법 전면 개정안 통과까지 모두 제주도민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75년이 지난 오늘도 제주의 아픔과 상처는 끝나지...
    2023-04-03 13:53
  • 尹 “번영이 제주4.3 예우" 공약 재확인…추념식은 불참
    尹 “번영이 제주4.3 예우" 공약 재확인…추념식은 불참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주를 찾아 관광청 신설과 제2공항 착공,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신항만 건설,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했다. 올해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희생자들에 대해선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2023-04-03 11:00
  •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제주4·3특별법에 명문화 된 이후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실제 지급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급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의 생존 희생자 2명이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300명이 30일 이내 제주도나 읍·면·동으로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2022-10-27 21:11
  •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재심, 어떻게 진행됐나 지난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제도가 신설돼 같은 해 6월 24일 시행된 바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 위원회)’는 4‧3특별법 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2022-08-10 15:00
  • 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으로 확대 지시
    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으로 확대 지시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검찰에 설치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 받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사건 관련...
    2022-08-10 10:57
  • 이창양 산업부 장관 "새정부 산업정책 최우선 과제는 기업 투자촉진"
    이창양 산업부 장관 "새정부 산업정책 최우선 과제는 기업 투자촉진"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과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대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며 "성장지향형...
    2022-07-15 11:05
  • [이슈크래커] 흉부외과 의사, 드라마 주인공으론 인기지만 현실에선 급감…의료공백 우려
    [이슈크래커] 흉부외과 의사, 드라마 주인공으론 인기지만 현실에선 급감…의료공백 우려
    7.4%)입니다. 지역간 격차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기준 흉부외과 전공의 약 70%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명, 대구 8명, 부산 7명, 광주·경남 각 4명, 울산 3명, 충남·제주 각 2명, 인천·강원·대전 각 1명입니다. 경북·전남·전북 지역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방과 응급, 특수분야 흉부외과 진료는...
    2022-06-24 07:00
  • [입시톡톡] 한동훈 장관 딸 다닌다는 국제학교, 전국에 세워지나
    [입시톡톡] 한동훈 장관 딸 다닌다는 국제학교, 전국에 세워지나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법을 근거로 세운 ‘제주 국제학교’가 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을 위해선 제주도교육감과 교육청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제주도 등 전국에 총 4개교(한국국제학교·NLCS 제주·브랭섬홀 아시아·SJA 제주)가 있다. 송경원 위원은 “외국교육기관을 세우려면...
    2022-06-08 16:22
  • 한동훈 장관 딸 다닌다는 '국제학교'는 어떤 곳?
    한동훈 장관 딸 다닌다는 '국제학교'는 어떤 곳?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법을 근거로 세운 ‘제주 국제학교’가 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을 위해선 제주도교육감과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제주도 등 전국에 총 4개교(한국국제학교·NLCS 제주·브랭섬홀 아시아·SJA 제주)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을 설립하려면...
    2022-05-2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15:00 제주 4·3 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5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석간) △BIG3 추진회의 오찬 간담회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KDI 북한경제리뷰(2022. 4)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4:00 한국자동차연구원 방문...
    2022-04-24 09:39
  • 박홍근 "尹,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위해 최선 다해달라"
    박홍근 "尹,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위해 최선 다해달라"
    이어 "완전한 진상규명과 정명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4·3 특별법 제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 문재인 대통령의 4·3의 완전한 해결에 디딤돌이 될 4·3특별법 전부개정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제주와 함께해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드린 약속은 하나도...
    2022-04-03 14:03
  •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희생자와 유족에게 최소한의 정부 책임이 이뤄지게 됐다"면서도 "제주 4·3은 명백한 국가폭력인 만큼 보상을 배상으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제주법원은 직권재심 공판에서 제주 4·3 당시 수형인 40명에게 모두 무죄를...
    2022-04-03 13:59
  • [포토] 심상정 “74년의 제주 아픔, 마무리하는 대통령 되겠다”
    [포토] 심상정 “74년의 제주 아픔, 마무리하는 대통령 되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그는 "제주 4.3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법이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정말 74년 이 제주의 아픔을 마무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7 10:38
  • 이재명 동행 추미애 “윤석열, 건진법사 말 듣고 이마에 흰 털”
    이재명 동행 추미애 “윤석열, 건진법사 말 듣고 이마에 흰 털”
    추 전 장관은 제주 시민들에 지지를 호소하며 “여러분과 함께 1999년 제주 4·3 특별법 발의하고 2021년 이제 여러분의 응원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대보상 특별법까지 무련 23년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가 5년 전 온국민이 촛불 들어 나라를 바로 세웠는데 '아직도 멀었냐'고 질타하고 좌절하지만 아직 5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2022-02-13 18:18
  •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2022-01-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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