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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하지만 A 씨는 2015년 2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성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2023-11-09 11:43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유족들은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에 5만여 명이 동의하며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2023-10-17 16:50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자안전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에 나선다. 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차단을 위한 규율 체계도 구축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4~2026년)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
    2023-08-18 11:30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또한, 자동차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결함의 존재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의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Q: 음주한 상태로 주행하지 않고 자동차에서 자는 것만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2023-06-24 08:00
  •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내용의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채택했다. 다만, 증거공개 요청권을 통해 제조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증거공개 요청권은 제조업자에게 편중된 정보를 획득해 손해에 대한 적용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소송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2023-05-23 14:04
  • 법무법인 광장,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국내 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광장,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국내 우수 로펌 선정
    광장이 우수 로펌으로 선정된 분야는 △거래자문 △공정거래 △건설 △도산 △지식재산권 △국제중재 △노동 △제조물책임) △조세 △형사 등이다.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은 유로머니(Euromoney)가 발행하는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 전문지다. 유로머니는 매년 로펌의 제출 자료와 변호사, 클라이언트, 소송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2023-05-09 13:55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송무그룹은 △기업형사 △가사 △건설 △상사경영권분쟁 △국제중재‧국제소송 △금융‧자본시장분쟁 △상사‧건설중재 △제조물책임 △행정쟁송 △헌법소송 △물류분쟁 △환경‧에너지분쟁 △헬스케어분쟁 △미디어분쟁 △집단‧단체소송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형사공판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등 총 20개 팀에서 변호사 약 150명이...
    2023-01-19 06:00
  • '이태원 참사' 수사 개시..."밀어" 외친 사람들, 책임 물을 수 있나
    '이태원 참사' 수사 개시..."밀어" 외친 사람들, 책임 물을 수 있나
    15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지만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 주최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어렵다. 사람을 밀었다는 남성들이 특정되더라도 처벌까지...
    2022-10-31 14:31
  • LG전자,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LG전자,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LG전자는 국내 전 사업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 △반부패 △인사노무 △제조물책임 △안전보건 △환경ㆍ에너지 △정보보안ㆍ프라이버시 △자본시장법 △수출규제 △지적재산권 등 11개 분야에 대한 준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특히 ESG 경영의 초석인 준법경영의 정합성과 전문성 등을...
    2022-10-20 10:00
  •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파킨슨병, 행정소송서 ‘업무상 재해’ 인정받아‘파킨슨증 사망’ 근로자 유족, 회사 상대 소송사업장 보호의무 위반‧제조물책임 주장했으나대법서 최종 패소…‘손해배상 부정’ 원심 유지 행정소송에서 파킨슨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더라도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당연히 인정, 민사소송을 통한 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되는...
    2022-09-27 12:22
  •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대한상의는 2002년부터 제조물 배상책임(PL) 공제를 통해 매년 3000여 기업에 저렴한 가격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에 중대사고·개인정보보호·영업배상책임 등 신규 공제를 출시한다. 특히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2022-06-30 16:03
  • '니켈 검출' 코웨이…대법원 "소비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 지급 정당"
    '니켈 검출' 코웨이…대법원 "소비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 지급 정당"
    1년 뒤 언론 보도에서 이 사실을 접한 소비자들은 코웨이 상대로 제조물책임법 위반, 불법행위,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각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코웨이에게 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
    2022-06-20 06:00
  •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중대재해는 근로자 1명 이상 사고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기는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을 넘겨받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기소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2022-01-26 13:41
  •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중대재해법 보호를 받는다. Q. 수입판매업자나 판매중개업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A. 중대재해법은 사업자의 원료·제조물에 대한 생산·제조·판매·유통 등 모든 영업 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중개업자나 수입판매업자도 법 적용을 받는다.
    2022-01-26 11:15
  •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다만 이 경우 원청사가 하청업체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Q. 배달 플랫폼 업체도 법 적용대상인가. A. 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배달종사자에...
    2022-01-17 05:00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연평균 40억 보상..."중기 경영 안전망 역할"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연평균 40억 보상..."중기 경영 안전망 역할"
    PL 단체 보험은 지난 2017년 4월 제조물 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PL 단체 보험 가입기업 18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5.8%)이 ‘만족’(매우 만족 22.4%, 다소 만족 33.5%)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2021-11-11 12:00
  •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 또는 제조물 목록 중 포괄규정이 도입될 경우,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원료 및 제조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며 “시민재해 발생 시 법적용 대상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건설업종은 “경영책임자 의무 중 전담조직 설치 요건인 시공능력평가 순위...
    2021-07-14 14:00
  • 정부,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24가지로 확정
    정부,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24가지로 확정
    아울러 관리상 조치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ㆍ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절차 수립ㆍ교육 실시 확인ㆍ서류보관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선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 등...
    2021-07-09 10:20
  •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제조물 책임ㆍ환경오염 피해 등에만 제한적 적용되는 입증책임 전환피해 주장 측이 입증하는 민사소송 원칙 위배…소송 남발 우려법사위 "민사소송 체계에 맞지 않은 점 고려해야"국민의힘 "與 법사위원들, 법조인으로서의 양심 재고 기대"중기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5년간 피해액 5400억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2021-03-24 18:32
  •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 변호사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중대재해법은 특정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2021-0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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