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준호, '제조물책임법' 발의..."자동차 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해야"

입력 2024-07-14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준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정준호 의원실)
▲정준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정준호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 △제조업 측의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음 △결함이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모두 증명해야만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자동차 등 복잡한 제조물의 경우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증을 시도하더라도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기술 이해도가 적어 법원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비자가 특이 사실이 녹화된 영상자료나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 공평 타당한 손해의 확정과 배상책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일반 소비자인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물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러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하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년연장 ‘27일 합의’ 압박한 김영훈…불발 땐 정부 입장 발표 검토
  • FBI마저 뚫렸나⋯AI 시대, 낡은 보안망 곳곳서 균열
  • AI 부정행위 '뒷북 대응'에 나이 발언까지⋯최교진 장관 사의
  • 12월 제조업 경기 부진 전망⋯반도체·車 선방 속 철강·휴대폰 '한파'
  • 앤스로픽 상장 첫날 2190억 베팅한 서학개미…스페이스X의 5분의 1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115,000
    • +1.36%
    • 이더리움
    • 2,345,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270,600
    • -0.22%
    • 리플
    • 1,263
    • -0.08%
    • 솔라나
    • 96,100
    • -0.26%
    • 에이다
    • 197
    • +0%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175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40
    • -0.1%
    • 체인링크
    • 12,050
    • +2.64%
    • 샌드박스
    • 45.95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Venice AIGC 인기지수 269
    • 3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3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6
    • DAOBase 유통량 43% D-25
    • FLock 유통량 41% D-7
    • RateX 유통량 37%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