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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금융자산? 커머더티? 정의부터 하자”…팔 걷어붙인 정치권
    “가상화폐, 금융자산? 커머더티? 정의부터 하자”…팔 걷어붙인 정치권
    이런 가운데 7일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 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정이 가닥을 못 잡고 있어 마련했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운영토록 하고, 가상화폐 보관이나 지갑 서비스 업자 또한 금융위에 등록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해상충 관리와 발행인이...
    2021-05-07 17:57
  • 이용우,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 추진…“당정, 가닥 못잡아 제시”
    이용우,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 추진…“당정, 가닥 못잡아 제시”
    이 의원이 이날 내놓은 ‘가상 자산업법 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운영토록 하고, 가상화폐 보관이나 지갑 서비스 업자 또한 금융위에 등록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를 영업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해상충 관리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2021-05-07 14:34
  • 과기정통부, 7일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7일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로앤사이언스 최지선 변호사가 시행령ㆍ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하위법령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 장비 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하위법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고, 5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해 10월에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1-05-06 12:00
  • [단독] 수도권 넘어 부산까지 번진 리모델링 바람
    [단독] 수도권 넘어 부산까지 번진 리모델링 바람
    김광모 부산시의원 등은 지난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늘어나는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는 리모델링 활성화ㆍ지원을 시의 책무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마다 시 주도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2021-05-03 16:40
  • 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 기사 등 포함
    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 기사 등 포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49명 22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5명, 기권은 17명이었다. 필수노동자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도모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2021-04-29 22:44
  •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 것이다. LH...
    2021-04-29 21:39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해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해야’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이른바 '패키지 법안'으로 국회의원에 대해 민간 업무활동 경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이해충돌 관련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2021-04-29 21:30
  • 전경련 "집단소송제 도입 시 일자리 창출 저해 우려"
    전경련 "집단소송제 도입 시 일자리 창출 저해 우려"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들의 직접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집단소송제도의 기업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미국 로펌 'Carlton Fields(칼튼 필즈)의 집단소송 현황을 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한 해 다루는 집단소송 건수는 2011년 4....
    2021-04-25 11:00
  •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노웅래 의원이 2월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박상혁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의원의 법안도 '분양형 기본주택'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고 경기도는 파악하고 있다. 홍지선...
    2021-04-18 11:24
  • 박수영 "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발의
    박수영 "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발의
    제정 전 학교에 포함됐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이 보장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대식, 권영세, 김기현, 김성원, 김영식, 김희곤, 송석준, 유경준, 조수진, 최형두, 하영제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1-04-18 11:23
  •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규정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에 회람했다. 하지만 대검은 공식 반대 입장을 냈고, 수원지검은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직접 기소했다. 자문위에서는 공수처가 제정하는...
    2021-04-14 14:20
  •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민주당의 이 같은 노력과 국민의힘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연속으로 열고 대부분 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점을 찾았다. 소위는 전날...
    2021-04-13 15:54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내일 소위서 마지막 쟁점 '부동산 보유 신고 조항' 조율 법령 통합은…통과 후 6개월 내 부대의견 정무위에 보고키로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2021-04-13 15:24
  • 경제 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 건의
    경제 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 건의
    업종과 규모별로 필요한 관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정부 중심으로 현장컨설팅 등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2021-04-13 12:00
  •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정하는 내용의 사무 규칙 제정안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2021-04-05 15:39
  •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보완방안 마련해야"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보완방안 마련해야"
    특히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간담회 종료 즉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보완입법안에 대한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2021-03-31 17:04
  •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우리는 오히려 남소 조항 폐지 등 안전장치도 완화한 채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선진국 사례의 정확한 연구, 다양한 국내외 경제주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신중한 입법영향평가와 공감대 형성이 입법 이전에 필요하기에 오늘 행사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1-03-25 09:00
  • 독거노인 159만명인데…뒤늦은 '고독사 실태조사'
    독거노인 159만명인데…뒤늦은 '고독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둔 고독사예방법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고려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거·생활여건...
    2021-03-23 17:42
  • 금소법에 블로그ㆍ유튜브 '보험영업 직격탄'…매뉴얼 부재에 혼란 가중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속 광고 규제 원칙은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 협회의 광고 심의대상에 대리·중개업자 광고가 포함된다. 즉 설계사들이 개인적으로 금융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온라인 영업을...
    2021-03-18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할 경우 원청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 대기업이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의나 중과실로 중대재해를...
    2021-03-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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