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령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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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석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024-10-27 08:56
법무법인 바른, ‘금융업계 NPL 매각거래 현안 및 쟁점’ 세미나 개최

올해 NPL 매·생각 증가 기조 이어질 전망이달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매각 제한 채권인지 확인할 필요 있어” 법무법인(유한)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가 ‘금융업계 부실채권(NPL)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은 전날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세미나를 열고 매수인 적격, 채무자 보호를

2024-10-15 14:49
굴 등 조개류 껍데기, 폐기물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재탄생

이달 21일부터 굴 등 조개류의 껍데기가 사업장 폐기물에서 석회석 대체재 등으로 재탄생한다. 시멘트, 석회, 비료 등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해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2022-07-12 10: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R&D 수행기관 간담회(세종청사)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대비 현장점검 △산업기술 R&D 사업화 강화를 위한 본격 발걸음 △한-에콰도르 SECA 제6차 협상 개최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 우수 수출상품 발굴·육성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

2022-07-10 09:30
7월부터 굴ㆍ전복ㆍ홍합 등 껍데기, 석회석ㆍ화장품 등에 재활용

올해 7월 21일부터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 등의 껍데기를 재활용해 석회석 대체재,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이달 23일부터 5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제정령안에는 수

2022-03-2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6:00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부총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2021-03-21 09:34
내년 '갯벌'도 등급 매긴다

내년부터 갯벌을 등급 5개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이달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갯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갯벌의 생물다양성, 건강성 및 갯벌생태계서비

2019-08-26 11:00
6월부터 의료인 명찰 의무화… 과태료 최대 70만원

다음달부터 의료인은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11일에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2017-05-11 09:49
[임철순 칼럼] 여기에서 거기로

지난해 이맘때 우리 사회에는 세월호가 없었다. 청명, 한식이었던 토, 일요일을 거치고 맞은 4월 7일 월요일은 신문의 날일 뿐이었다. 언론인들에게는 그랬다. 보건의료계 사람들에게는 보건의 날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9일이 지나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4월은 ‘목련꽃 그늘 아래에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는 빛나는 꿈의 계절’이 아니요,

2015-04-07 11:25
주채권은행 최다 대출 은행이 맡는다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주채권은행은 전달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출(신용공여)이 가장 많은 곳이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구 기촉법 시행령을 그대로 제정함으로써 입법예고기간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중 규제 심사 및 법

2014-01-14 11:13
금융위, 기촉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14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까지 20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후 2월 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내 해당 시행령 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령안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제정했다. 시행령 제정령안에 따르면 주채권

2014-01-14 10:28
변협, "사법경찰 신문 때 변호인 참여 보장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 성명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 신영무 회장과 임원진은 이날 총리실을 방문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같은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2011-12-26 17:10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비용지원

앞으로 외식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지정되고 교육과정에 대한 비용도 정부로부터 지원 받게 된다. 또 우수외식업지구 및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식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국

2011-09-06 08:00
철도 공안직 공무원 체력검사 신설된다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체력검사가 신설된다. 3일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체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공안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철도공안직 공무원은 경찰, 소방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응시자격으로 키(남 167㎝ 이

2008-02-03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