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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에 "반사회적 행태 엄중 단죄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공동체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관련 언론 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 행위에 대

2026-04-25 16:30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위성락 "쿠팡, 한미 안보협의에 영향…분리 대응할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제재 이슈가 한·미 관계의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고, 안보 협상은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며 분리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도한 정치 쟁점화는 수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

2026-04-24 12:15
트럼프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3주 연장”⋯국제유가, 나흘째 급등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3주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을 3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양국 고위급 대표들과 회담을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중재로 열린 33년 만의 첫 회담 이후 9일 만에 재개된 후속 협의입니다

2026-04-24 09:39
'인쇄용지 가격인상 담합' 6개 제지사 제재…과징금 3383억원

3년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 담합…2개사는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전제품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홍원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2026-04-23 12:00
복지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칼' 뺀다⋯과징금 최대 5배·포상금 30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거짓·부당청구 적발 시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및 처분 강화, 자율시정제·신고포

2026-04-23 12:00
서울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신청⋯국민 70% 10만원 지급

1차 신청 기초수급자 등 55만원·45만원⋯2차 신청 10만원 지급 서울시가 중동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23일 서울시는 이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고 5월 18일부터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

2026-04-23 11:15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부탄 유류세 10→25% 인하...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첫 공개, 물가 상승률 최대 0.8%p 낮춰계란 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민생물가 대응을 가격 억제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 전반을 겨냥한 관리로 확대한다. 서민 연료인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체감 부담을 직접 낮추는 조치가 핵심이다. 정부

2026-04-23 09:00
[노트북 너머] 정비사업 과열, 이대로 괜찮나

“수주전인가, 난투전인가.” 최근 서울 압구정과 성수 일대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경쟁사 입찰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고 불법 홍보로 시공사 선정이 무효 처리되며 급기야 행정기관이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은 수주전이 성사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올해는 과열의 강도와

2026-04-23 06:00
“액상담배 비싸질테니”...궐련형 전자담배업계 ‘반사효과’ 기대감[액상담배 과세 D-1]

온라인 판매·택배 금지에 오프라인 중심 재편…접근성 전반 위축가격 경쟁력 약화에 수요 이동 조짐…궐련형 담배 반사이익 기대합성 니코틴 묶였지만 유사 니코틴은 제외…제도 실효성 딜레마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세에

2026-04-23 05:30
대형사 빠진 PEF협의회…협회 전환 속도전

국내 사모펀드(PEF) 업계를 대변하는 PEF협의회가 대형 운용사 공백 속에서도 정식 협회 전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업계 대표성을 키우기 위해 외연 확대에 나선 시점에 한앤컴퍼니 등 대형 하우스가 이탈하고, MBK파트너스도 대외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협의회의 상징성과 동력이 시험받는 국면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다. 22일 투자은행(IB) 업

2026-04-22 15:15
대만 총통 '아프리카 수교국' 방문 무산⋯"中, 경제제재 앞세워 방해"

에스와티니 방문 예정이었나 취소세이셸ㆍ모리셔스 등 경유국 '영공 통과' 불허中 "대만 총통이라는 지위는 세상에 없어" 대만 총통의 아프리카 유일한 수교국 에스와티니 방문이 무산됐다. 에스와티니 국왕 즉위 40주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라이칭더 대만 총통 측은 "중국 측의 강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2026-04-22 14:00
함평군, 중동사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전남 함평군이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함평군은 “중동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이다. 국세청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지원

2026-04-22 07:58
리니지 클래식 점검 시간 확인…게임 업데이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클래식이 22일 정기 점검과 함께 게임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실시되며, 점검 시간 동안에는 게임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점검 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신규 지역 ‘화룡의 둥지’와 화룡 ‘발라카스’가 추가된다. 해당

2026-04-22 06:45
[노트북너머] 도끼를 가는 4시간…북극항로, 길보다 먼저 판을 읽어라

“나무를 베는 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 데 4시간을 쓰겠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로 알려진 이 문장은 흔한 자기계발 문구로 소비되지만, 지금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냉혹한 의미를 갖는다.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선점’ 그 자체다. 북극항로가 뜬다. 얼음이 녹으면서 길이 열린다는 단순한 서사가 아니다. 항로를 둘러

2026-04-22 06:00
이란·러시아, 3월 원유 더 팔았다…트럼프의 빗나간 계산

이란, 하루 184만배럴 수출…평월 대비 7% 웃돌아러시아도 평월 대비 6%↑호르무즈 경유 원유 수출은 급감 이란 전쟁으로 중동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란과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수출을 억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산이 빗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선

2026-04-21 16:42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27척 회항...나포 선박 컨테이너 수색 중”

해병대 투입해 컨테이너 5000개 수색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후 지금까지 선박 27척이 회항했으며 자신들이 나포한 이란 선박 컨테이너들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해군 중부사령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에 “이란 항구와 해안 지역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봉쇄가 시작한 이래로 미군은 27척의

2026-04-21 08:18
삼천당제약 "거래소 심의 결과 겸허히 수용…성과로 신뢰 회복할 것"

삼천당제약이 한국거래소 심의 결과를 수용하고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회사는 이번 사안이 사업 구조나 실적과는 무관하며 영업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성과 중심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천당제약은 2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심의 결과와 관련해 회사의 영업 활동과 주식 거래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2026-04-21 08:02
“성평등 정책 채널 복원·확대”…양성평등위 5년 만에 대면 개최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2026-04-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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