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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민주 “대통령 임명권 정면 부정…재제청 거부 철회해야”국힘 “대법원장 제청권 무력화”…손봉기 임명동의안 국회 이송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한 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지킨 결정이라며 이재명

2026-09-22 14:52
與, ‘대법관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쿠데타적 행태…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2026-09-22 14:42
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불응 땐 다음 단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

2026-08-28 10:30
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입장 변함없어⋯임기 단축도 수용”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원집정제·내각제 선 그어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대통령·의회 권한 조정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

2026-08-14 19:47
국힘, 靑 ‘4년 중임제’에 “연임 없다 선언부터 해야”

장동혁 “본인은 ‘제왕놀이’ 하면서 헌법 문제라 하나”정점식 “‘탈옥형 개헌’ 시도…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청와대의 ‘4년 중임제’ 개헌 입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연임은 없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개헌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

2026-08-14 16:02
靑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내각제 아니야”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자는

2026-08-14 11:43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견제장치 없는 민주정, ‘작은 정부’로 살려야

퍼주기 복지 등 국가부채 급증 초래국가 의존성 심화로 국민 퇴보시켜삼권분립의 실패…자유가치 지켜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관리재정 수지가 104조 2000억원 적자다. 2020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로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 또 작년 말 국가부채(적자 누적액)는 130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

2026-06-09 06:00
합당 논쟁 다시 수면 위로…與 지도부 설전에 당내 이견 확산

지도부 충돌에 초선 의원들도 합당 중단·재논의 주장민주당,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착수…전 당원 투표 예고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를 계기로 잠시 가라앉았던 더불어민주당 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이 조문 정국 종료와 함께 다시 격화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간 공개 설전이 벌어진 데 이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조국혁신당까지 잇따

2026-02-02 12:31
정청래 “통합이 분열이라는 건 언어 모순…합당은 당원투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라며 합당 여부는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며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2026-02-02 10:40
이름만 협동조합, 실상은 ‘이익집단’…농협, 협동조합 정체성 되찾아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본래의 설립 취지를 잃고 소수 권력층과 임직원만을 위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이러한 지적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조직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실태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농협이 협동조합의 본질을 잃었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인 농민이 배

2026-01-10 12:18
尹 '소통'으로 시작해 '탄핵'으로 끝난 3년 7개월간의 용산 시대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본관 첫 출근…'용산 시대' 공식 종료졸속 이전 논란부터 12·3 계엄, 탄핵 인용까지…헌정사의 격랑 2025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이 다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돌아왔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자 헌정사상 유례없던

2025-12-29 10:48
비판 여론에 놀란 與…재판중지법 빼고 사법개혁 속도

대법원장 권한 집중 해소…재판·행정 분리이탄희 전 의원 법안·법원 자체 사법개혁안 참고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철회…“국힘에 원인, 명확히 한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 당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당초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

2025-11-03 14:47
美 전역 수천여 곳에서 反트럼프 시위…“더 이상 왕은 없다”

700만 명 거리로…트럼프 제왕적 통치 규탄쿠삭·샌더스 등 야권 의원도 시위 동참공화당 ‘증오 선동’ 비판에도 시위 열기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기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노 킹스(왕은 없다)’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로 진행됐다. 18일(현지시간) CNBC, BBC 등에 따르면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 애틀랜타 등

2025-10-19 16:48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 추가...국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애초 하루 일정이던 대법원 국감이 이틀로 늘었고, 이 가운데 15일에는 대법원 청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현장검증 형식이 추가됐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2025-09-30 17:15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집권 초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2025-07-06 15:02
“대출 규제는 맛보기”...이재명 대통령의 15문 15답 [李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회견은 총 121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찰개혁,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주요

2025-07-03 18:01
[속보] 李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어폐 있어...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넘기고파”

[속보] 李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어폐 있어...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넘기고파”

2025-07-03 11:44
[임성호의 정치원론] 과도한 의원·장관 겸직의 부메랑

국정·조직 장악력 등 장점 많지만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 어긋나대통령 중심의 권력융합 경계해야 대통령이 총리, 장관, 대통령실 측근을 인선할 때 개별적으론 별문제가 없는 인물들이라도 전체 구성에서 우려와 비판을 자아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인선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입법부·행정부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존중하는

2025-07-01 19:19
국힘, 서울고법서 현장의총…"압박·위협 굴하지 말고 李 재판 진행해야"

김용태 "李, 사법 파괴 서슴지 않아…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권성동 "법 심판, 李 한 명만 피해가…릴레이 농성·범국민 서명 진행"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2025-06-11 11:25
'4년 중임'·'4년 연임'…후보들의 개헌 공약, 세부 내용서 이견

이재명, '4년 연임제' 중심…5·18 정신 전문 수록 등 공약김문수, '4년 중임제' 골자…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담아'연임' '중임' 놓고 논쟁도…최대 8년 임기 수행으로 정리여론조사선 李 '4년 연임'이 높아…현행 유지·4년 중임 순 21대 대선에서 화두가 된 개헌과 관련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2025-05-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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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어느 날 가장이 큰아들로 바뀌었더라

한 집안의 가장은 생계를 책임지고 꾸려가는 사람이다. 집안을 대표하는 남자 어른을 말하는 것이 사전적 표현이다.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까지 사전에 올라 있으니 여자인 엄마가 가장역할을 하거나 소년소녀 가장은 특별한 경우이고 아버지, 남편이 보편적인 가장이다. 농경사회에서의 가장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제권을 틀어잡고 죽을 때까지 절대적인 위세

2019-01-17 17:24
법조개혁, 기수문화 타파부터

행정부ㆍ군대ㆍ경찰 등 다른 공직사회에도 기수문화가 깊게 퍼져있다. 하지만 법관ㆍ검찰ㆍ변호사 법조계의 ‘기수문화’는 더 강력하며,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보직과 직급이 정해지는 폐쇄적 서열문화의 근간이 되곤 한다. 공석에서는 나이 많은 기수후배가 나이 어린 기수선배를 ‘선배님’으로 부르고, 사석에서는 나이 어린 기수선배가 나이 많은 기수후배를 ‘형님’으로

2017-06-02 11:14
무림재생, 문제는 실천이다

새로운 무림고수가 뽑혔다. 대회전을 치른 무림에는 아직도 흙먼지가 자욱하다. 승자는 축배를 들면서 상큼하게 출발하고 있다. 패자는 눈물을 훔치면서 내일을 기약한다. 이번 대회전은 무림사에 빛날 중대대회였다는 찬사부터 아직 모른다는 비관이 공존하고 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무림을 재생하여야 한다. 정답은 이미 나왔다. 더 보태고 연구할 것도 없다. 성현의

2017-05-26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