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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6억 언제 풀리나" 고파이 투자자, 금융위 공개 질의…SEC 바이낸스 제소에 ‘신중’
    "566억 언제 풀리나" 고파이 투자자, 금융위 공개 질의…SEC 바이낸스 제소에 ‘신중’
    3달째 소식 없는 고팍스-바이낸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고파이 투자자들 “길어지는 신고 수리 연기…납득 못해”8일 금융위 방문, 김주현 위원장ㆍ실무자 공개 질의서 전달FIU “SEC 제소·외국인, 단순 임원 변경과 달라…면밀히 검토”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파이 투자자들이 직접 금융당국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투자자들
    2023-06-09 17:09
  •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 증권거래위원회, 바이낸스ㆍ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혐의 고소시세 변동 주의 필요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영향 제한적국내 증권 해석 범위 좁아 미국 법령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가상자산 19개를 증권으로 판단했다. 굵직한 알트코인 상당수에 증권 딱지가 붙으며 가
    2023-06-09 05:00
  •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美 SEC,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창펑자오, 불법 자금유출 혐의도금융당국, 사태 추이 예의주시…"FIU 신고수리 거부 근거될수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 되면서,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심사 중인 우리 금융당국
    2023-06-09 05:00
  • 미국 SEC, 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
    미국 SEC, 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
    SEC “코인베이스 최소 13개 가상자산, 증권법 대상”“투자자 보호 위한 공개 의무 회피”비트코인 5%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규제 당국은 전날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최대 거래소를 향해서도
    2023-06-07 13:54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 가릴 첫 재판 7월 시작검찰, 투자계약증권 입증 주력…법원은 판단 유보“사업구조 본질 봐야” vs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급증하자, 법원이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는 탓에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
    2023-06-06 11:00
  •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사기 등 총 13개 혐의 적용“고객 투자금, 거래소 거래량 부풀리는 데 활용”바이낸스 미국지사 겨냥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을 제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불법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객 자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혐
    2023-06-06 10:55
  •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엑소 멤버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SM엔테터인먼트(이하 SM)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한 가운데 SM이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5일 첸백시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세 번째 입장문에서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
    2023-06-05 14:52
  •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경제연구소, 24건 법정공방 분석…SEC-리플 소송 결과 예측“리플, 소송 결과 관계없이 계속 거래될 수 있어” SEC-가상자산 재단 소송, 모두 SEC 승소로 결론 리플이 증권성을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에서 승소는 어렵지만 패소하더라도 유통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 산하 빗썸경제
    2023-06-02 14:19
  • 민주 “日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만들자...청문회 개최도”
    민주 “日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만들자...청문회 개최도”
    외통위‧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 현안질의도 추진여야, 7일 오염수 관련 농해수위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일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검증 특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 장치에 대한 시찰일 뿐 국민 안전에
    2023-06-01 11:16
  • 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판결 때까지 조례 효력 정지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6-01 09:53
  • '재난문자 오발송 혼선'…서울시 “행안부 지령방송 받고 경보 발령” 해명
    '재난문자 오발송 혼선'…서울시 “행안부 지령방송 받고 경보 발령” 해명
    서울시가 31일 오전 6시 41분 오발송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지령방송 수신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방송이 수신됐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황이
    2023-05-31 09:39
  • “서울시민만 국민?”…경계경보 오발령에 ‘황당’
    “서울시민만 국민?”…경계경보 오발령에 ‘황당’
    31일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서울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위급재난문자와 행정안전부의 ‘오발령’ 정정으로 혼선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6시 29분께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발사된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이후 서울시는 오전 6시 41분께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
    2023-05-31 09:33
  •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심사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심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자문위 회부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존중해야 한
    2023-05-30 12:16
  •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30일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 징계안 회부징계 공은 민주당에...위철환, 김남국 ‘제명’ 시사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
    2023-05-29 13:51
  • 곧 끝날까…리플 CEO “소송 몇 주 내로 결론”
    곧 끝날까…리플 CEO “소송 몇 주 내로 결론”
    리플 CEO “SEC 소송 몇 주 내로 최종 결론”‘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다’ 힌먼 연설문 두고 공방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이 곧 끝날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가상자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소송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늘 “곧 끝난다”는 전망만을 내놓았던 리플이기에
    2023-05-27 05:00
  • 野, 26일 귀국 후쿠시마 시찰단에 “몰래‧도둑 시찰“...與 “무책임한 비판”
    野, 26일 귀국 후쿠시마 시찰단에 “몰래‧도둑 시찰“...與 “무책임한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결과 보고를 촉구하며 오염수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와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여는 등 장외 투쟁에도 힘을 실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염수 시찰단에 “예상대로 아무 성과 없이 오늘 귀국한다”며 “몰래 시찰,
    2023-05-26 15:40
  • 국민 85.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72%는 수산물 소비 줄어들 것
    국민 85.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72%는 수산물 소비 줄어들 것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민 85.4%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방류된다면 72%는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주요 사회적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여론조사는 19~22일까지 4일간, 전국
    2023-05-25 14:00
  • 점점 불어나는 사법리스크, 총선판 흔들리는 민주당
    점점 불어나는 사법리스크, 총선판 흔들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소환 조사 시작김남국, 코인 교환으로 자금세탁 의혹도 더해져비명계 불만 속출...“재명이네 마을 이장 그만두라”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봉착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법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총선 1년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분당’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2023-05-20 06:00
  • [포토] 윤재옥 "민주당, 김남국 징계 의지 있는지 의심"
    [포토] 윤재옥 "민주당, 김남국 징계 의지 있는지 의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드러난 증거와 거센 여론에 등 떠밀려 결국 뒤늦게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지만, 과연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5-19 10:26
  •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수십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김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고, 조금 전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
    2023-05-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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