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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탈세 잡아내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40억 상한 없앤다 [2026 세제개편]

탈루·은닉재산 제보 지급률 최대 30%…3000만원 적발해도 900만원해외신탁 미신고 제보에도 포상금…과태료 한도 1억→10억원‘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정상가격 재평가…경조사비 증빙 기준 30만원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40억원 상한

2026-08-03 18:00
중기부,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 보호 약 1000명 지원…보안체계 개편

노용석 1차관, 31일 브리핑 진행…유출 경과·향후 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합격자 아이디어 보호와 시스템 보안 강화를 이어간다. 이달부터 합격자 약 1000명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아이디어 임치를 지원했고, 다음달 중순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2026-07-31 10:30
압수 와인 바꿔치기 대가로 3000만원 수수…檢, 세관 공무원 2명 구속기소

로비 자금 명목 3000만원 받고 추가로 4000만원 요구여동생 밀수 제보자로 꾸며 포상금 7500만원 받은 혐의도 검찰이 압수된 고가 와인을 더미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해 빼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수수·요구하고 허위 제보자를 내세워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2026-07-27 10:45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복직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 교사의 복직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

2026-07-24 14:46
'학폭 의혹' 남주혁 시험대 올랐다⋯복귀작 '동궁' 통할까

배우 남주혁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동궁'으로 3년 만에 시청자들과 만난다. 남주혁은 8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동궁' 제작발표회에서 "군대에서 대본을 읽으며 이미 구천이라는 인물이 돼 있었다"며 "이 한 몸 불살라 구천을 잘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작품에 폐를 끼치지 말자는 책임감이 정말 컸다"고 말했다. 17

2026-07-08 15:46
'그알' 장윤기, '우발 범행' 주장 흔든 CCTV...15분 미행·스토킹 정황

장윤기(23)는 정말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까.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밤 12시 10분, 7m가 넘는 대형 트럭 뒤에서 집에 귀가하던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했다. 부검 결과 채원 양은 목과 흉부에 얼굴까지 총

2026-07-05 00:31
끊임없는 뒷말, 홍명보는 미국행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대표팀 안팎에서는 선수 내분설, 선발 제외 논란, 감독 선임 과정 수사, 국회 청문회 추진까지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홍 전 감독은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가족들이 거주

2026-07-03 07:04
“AI로 365일 감시”…식약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전면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특별감시단을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이 우리 사회에 발

2026-06-18 10:58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위반 업체는 제재 강화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크게 늘어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신

2026-06-16 12:52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분 면제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2026-05-31 12:00
'가세연' 김세의 구속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2026-05-27 06:59
[세무, 톡!]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준다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를 근거로 여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재산은닉 신고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차명금융거래 포상금 등이 그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이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2026-05-12 06:00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대응 강화⋯온라인 시민감시단 3배 늘려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되는 불법금융광고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 시민감시단 규모를 대폭 늘렸다. 금감원은 4일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을 총 274명 규모(온라인 156명·오프라인 118명)로 구성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감시단은 지난해 55명에서 올해 156명으로 3배 확대됐다. 최근 불법금융광고 유통 경로가 전

2026-05-04 06:00
덕신EPC 챔피언십, KLPGA 최초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전개

덕신EPC가 국내 대표 여자프로골프 투어인 ‘덕신EPC 챔피언십’을 무대로 KLPGA 최초의 실종아동 찾기 공익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억하고, 전하고, 찾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스포츠 현장이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실종아동 찾기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

2026-04-23 18:21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 야간·관외 간담회 외에도 '사적 모임 비용' 업무추진비 처리 정황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

2026-04-10 11:13
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 강화⋯“적발 시 3년 개설 금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조 방안 논의‘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780건 제보 접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탈세 제보도 잇따르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2026-04-09 11:31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기획조사·특별점검⋯"제보하면 연 최대 3000만원 포상"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선 비밀보장을 전제로 연간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2026-04-01 12:00
與 ‘쌍방울 대북송금’ 녹취 공개…“검찰 회유·진술 설계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2026-03-29 11:32
금감원, 보험사기 제보시 5000만원⋯포상기간 10월까지 연장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보험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기존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과 연계해 운영되는 것으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보

2026-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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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홀몸노인 원격검침·앱·AI가 살핀다

혼자 사는 노인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고독사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940만 907가구로 전체 세대의 약 40.1%다. 이 중 70대 이상 18.6%, 60대 17.7%로 20·30세대(32.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급증하는 노

2021-11-25 08:56
치매노인 15분 만에 찾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 호평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어제 먹었던 점심 메뉴가 가물가물하고, 방금 맛있는 곳이라며 지인에게 추천 받았던 음식점 이름을 두 번, 세 번 다시 묻는다. ‘자주 깜빡깜빡하는데, 혹시 나도 치매인가?’ 하는 생각에 겁이 나기도 한다. 치매는 시니어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치매 발

2021-06-30 17:35
죽은 짝 지키는 직박구리에 목격자들 감탄

직박구리 한 쌍의 순애보가 느껴지는 보기 드문 모습이 촬영됐다. 동영상은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영상에는 쓰러져 있는 직박구리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또 한 마리의 직박구리 모습이 담겨 있다. 마치 자기 짝을 보호하듯 옆에 자리를 잡고서, 사람들이 접근해도 꼼짝하지 않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죽은 새를 지키고 있던

2017-06-2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