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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전원 실형 피했다…法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前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삼양사 대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CJ제일제당·삼양사 법인엔 벌금 2억원씩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피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

2026-04-23 11:07
지금 팔면 손해? 세금보다 무서운 ‘재진입 장벽’ [집땅지성]

서울 주택 시장에서 ‘팔까, 말까’를 둘러싼 고민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논란이 불거졌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팔면 다시 못 산다”는 인식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변화 자체보다, 팔고 나서 재진입이 어려운 구조가 시장을 붙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2일 유

2026-04-23 11:04
농촌 일손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9.3만명 배정…역대 최대 규모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확정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적용…숙소 확충·인권점검으로 보호조치 강화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3503명을 배정했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과

2026-04-23 11:00
사찰림 8만5000ha 첫 체계화…산림청, 공익가치 보전 틀 깐다

전국 553개 사찰 보유 산림, 사찰당 평균 155ha…개인 산주보다 82배 넓어올해 10곳 추가 조사…보호구역 지정·보전지불제 적용 위한 제도 기반 마련 1000년 넘게 보전돼 온 사찰림이 산림정책의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 사찰이 보유한 산림이 8만5000ha에 이르는 데다 생물다양성과 문화재 경관, 산림재난 대응 측면의 공익 가치도

2026-04-23 10:53
한컴, 국내 최초 ‘트윈형 에이전틱 OS’ 상용화 계획 공개

한글과컴퓨터가 사용자의 업무 패턴을 완벽하게 복제해 24시간 중단 없는 생산성을 구현하는 국내 최초 ‘트윈형 에이전틱 OS’로 인공지능 전환(AX) 시장 선점에 나선다. 23일 한컴은 전사 AX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한컴 AX 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국내 최초 ‘트윈형 에이전틱 O

2026-04-23 10:48
與, 예·적금 착오해지 복원 추진…창업·다자녀 지원도

착!붙 공약 10·11·12호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수로 해지한 예·적금 복원, 창업 초기 소득 공백 완화, 다자녀 가구 공공혜택 통합 등을 담은 ‘착!붙 공약’ 10·11·12호를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리기,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공공부

2026-04-23 10:15
에이루트 “영국 보통법 기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최종 단계 진입”

아스타나 AFSA 최종 점검 돌입…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무역 결제 효율성 개선 및 디지털 금융 핵심 인프라 사업자 도약 기대 에이루트가 자사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USDFT(USD Forta)’에 대한 아스타나 금융서비스청(AFSA)의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AFSA는 영국 보통법(English comm

2026-04-23 10:10
“관광 제도 대전환 필요” 문체부, 법 개편 논의 본격화

기본법 전면 개정 추진…산업·지역 관광 발전 방향 모색 급변하는 관광 시장 환경에 맞춰 제도 전반을 손질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체계를 현대 관광 흐름에 맞게 재정비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관련 법·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

2026-04-23 10:07
“17% 분배율 보장?”…ETF 과장광고 개선안 3분기 나온다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겨냥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전반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증권사 6곳, 자산운용사 5곳을 비롯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도 참여했다. 최근 자

2026-04-23 10:00
구윤철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큰 힘 돼"⋯신현송 "자주 연락드리겠다" [종합]

23일 오전 은행회관서 첫 조찬 회동⋯신현송 총재 취임 이틀 만구 부총리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상황, 재정·통화 정책조합 중요" 신 총재 "성장과 물가 상충 이슈⋯두 기관 간 협력 적극 임할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사흘 만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첫 회동을 가졌다. 두 경제 수장은 중동전쟁 충격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

2026-04-23 09:57
타이거리서치, 1년 내 비트코인 목표가 14만3000달러…상승여력 103%

웹3 전문 리서치·컨설팅사 타이거리서치는 ‘2026년 2분기 비트코인 가치평가 리포트’를 발표하고, 향후 12개월 내 비트코인 목표가로 14만3000달러를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목표가는 1분기 제시했던 18만5500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현재 비트코인 가격 기준 상승 여력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타이거리서치는 설명했다. 1분기 상승 여력이 93

2026-04-23 09:49
IBK투자증권, 크레아타체인과 디지털자산 금융 서비스 발굴 '맞손'

IBK투자증권이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협력해 디지털자산 기반의 혁신 금융 서비스 발굴 및 시장 대응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3일 IBK투자증권은 전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크레아타체인과 ‘디지털자산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IBK투자증권 서정학 대표이사와 최광진 부사장, 크레아타체인 김진영

2026-04-23 09:41
삼일PwC "인도는 저비용 생산기지 아닌 장기 사업 설계 시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인도가 한국 기업의 새 성장 기회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도는 2047년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한 ‘빅싯 바라트’ 비전 아래 인프라 투자와 전략 산업 육성을 확대하며 글로벌 기업의 중장기 투자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다만 주별 제도와 행정, 시장 특성이 다른 만큼 인도 진출은 현지 조건에 맞춘 사업 구조 설

2026-04-23 09:04
부탄 유류세 10→25% 인하...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첫 공개, 물가 상승률 최대 0.8%p 낮춰계란 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민생물가 대응을 가격 억제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 전반을 겨냥한 관리로 확대한다. 서민 연료인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체감 부담을 직접 낮추는 조치가 핵심이다. 정부

2026-04-23 09:00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3
서울시, 땅꺼짐 보상 사각지대 해소⋯국민권익위에 개선안 제안

서울시-권익위 협업⋯안전보험 항목 신설·영조물보험 보상 강화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제안하면서 시민안전보험 항목 추가와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수준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23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2026-04-23 08:30
구윤철-신현송 첫 회동 "중동발 경제상황 엄중, 최적의 정책 공조"

23일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서 첫 조찬 회동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중동 전쟁 속 물가와 외환시장 등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며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구 부총리와 신 총재는 이날 오전 7시 40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2026-04-23 08:22
[노트북 너머] 정비사업 과열, 이대로 괜찮나

“수주전인가, 난투전인가.” 최근 서울 압구정과 성수 일대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경쟁사 입찰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고 불법 홍보로 시공사 선정이 무효 처리되며 급기야 행정기관이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은 수주전이 성사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올해는 과열의 강도와

2026-04-23 06:00
“세 부담 회피 매물 제한적…전세난 더욱 심화할 듯” [장특공 손질 논란]

1주택자 중심 주거 상향 어려워져불리한 장기 보유자 매도 미룰듯비거주 1주택, 실거주 전환 가능성“고령층 세부담 커져⋯보완책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매물 출회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전세난은 오히려 심화할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 부담 증가가 매도 유인을 키우기보다 거래 위축으로 이어

2026-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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