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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
    2025-11-14 09:46
  • 성평등부 첫 국감⋯원민경 장관 "기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
    성평등부 첫 국감⋯원민경 장관 "기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
    부처 개편 이후 남성 역차별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데 흔들림이 없다"라고 밝혔다.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소와 관련한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
    2025-11-04 16:31
  • “반미는 괜찮고 반중은 혐오?”…정근식 교육감 ‘혐오 중단 캠페인’에 맹공 [국감]
    “반미는 괜찮고 반중은 혐오?”…정근식 교육감 ‘혐오 중단 캠페인’에 맹공 [국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혐오 시위 반대 캠페인’을 진행한 것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편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의 캠페인”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반미 시위는 괜찮고 반중만 문제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25-10-20 16:21
  • 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출석요구 불응에 자택서 체포영장 집행…여러 건 고발 접수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
    2025-10-02 16:43
  • '낙동강 벨트' 국힘 단체장 줄줄이 법정행…내년 지방선거 악재로
    '낙동강 벨트' 국힘 단체장 줄줄이 법정행…내년 지방선거 악재로
    부산의 서부권, 이른바 '낙동강 벨트' 로 불리는 북구·사상구·강서구·사하구가 국민의힘에 또다시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연이어 법정에 서거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판세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잇따른 재판행, 줄줄이 당선무효 위기 먼저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25-09-21 10:13
  •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선거에 영향 미칠 행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법률 위반 행위 영향 중대해 박탈할 정도 아냐⋯파면 사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
    2025-07-17 14:59
  • 국무회의서 퇴출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대통령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종합]
    국무회의서 퇴출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대통령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에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과 개인적 정치 행
    2025-07-09 15:59
  • 대통령실 "이진숙, 다음주부터 국무회의 배석 안해…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통령실 "이진숙, 다음주부터 국무회의 배석 안해…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에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과 개인적 정치 행
    2025-07-09 14:31
  • 이주호 권한대행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되도록 철저 관리”
    이주호 권한대행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되도록 철저 관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8일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
    2025-05-26 16:09
  • “정치기본권 보장도 안되는데”...‘국힘 대선후보 특보’ 임명에 뿔난 교사들
    “정치기본권 보장도 안되는데”...‘국힘 대선후보 특보’ 임명에 뿔난 교사들
    최근 국민의힘이 교사들에게 대통령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무더기로 발송한 것과 관련해 교사단체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정치기본권 보장도 안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 당했다”며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가 국민의힘에 대
    2025-05-24 06:00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정청래 “손 검사장 헌법적 책무 져버렸다”손준성 “고발사주한 사실 없다⋯답 정해둔 기소”국회 측 증거 조사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 요청헌재 “5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그 날 종결할 것”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추가 변론기일 요구를 받아들였다. 13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
    2025-05-13 17:07
  • ‘기초학력·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서울시교육청, 대선공약 제안
    ‘기초학력·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서울시교육청, 대선공약 제안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일과 시간 이후 정치 활동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제21대 대선 교육 공
    2025-05-13 12:00
  • 이주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국민통합 전환점…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국민통합 전환점…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2025-05-12 15:48
  • 정부, 21대 대선 대국민 담화문 발표⋯“선거 위법행위 엄정 조치”
    정부, 21대 대선 대국민 담화문 발표⋯“선거 위법행위 엄정 조치”
    21대 대선 레이스 본격 시작⋯“공정‧깨끗한 선거 되도록 최선”허위사실 공표‧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 위반 시 엄중 조치“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선거⋯빠짐없이 투표 참여해 달라” 정부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
    2025-05-12 11:20
  • 방기선 국조실장, 외청장 회의서 "정치적 중립ㆍ정상적 국정운영 두 가지 과제 완수"
    방기선 국조실장, 외청장 회의서 "정치적 중립ㆍ정상적 국정운영 두 가지 과제 완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3일 "국정 전환기 범정부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치적 중립과 정상적 국정운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완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회의는 현장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외청들과 국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당면
    2025-04-23 10:30
  • 안덕근 산업장관 "공공기관, 대선 정국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해야"
    안덕근 산업장관 "공공기관, 대선 정국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해야"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소홀함 없는 현안 대응으로 국정운영 뒷받침 다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소속 공공기관장들과 만나 "앞으로 진행될 대선 정국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및 복무 기강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특허청장과 에너지·통상·산업 분야 16개 공공
    2025-04-07 16:05
  • “9개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
    “9개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
    전국의 9개 시도교육청이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생중계를 학생들이 시청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3일 전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전교조의 각 지부는 시도교육청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도록 안내 공문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5-04-03 14:02
  • 권익위 "尹 파면 요구 공무원 징계, 인사보복 아냐…정치 중립 위반"
    권익위 "尹 파면 요구 공무원 징계, 인사보복 아냐…정치 중립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성명을 낸 권익위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보복성 인사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해당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향후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했다.
    2025-03-20 09:37
  •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두 차례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격과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불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 계속해서
    2025-02-17 10:15
  • 與, 헌재 향한 공세 강화…연일 불공성·편향성 지적
    與, 헌재 향한 공세 강화…연일 불공성·편향성 지적
    권영세 “尹 탄핵 심판, 이재명 재판과 대비돼”이양수 “공정성 시비, 헌재 스스로 자초”與, 문형배 향해서도 편향성 주장…탄핵안 발의 움직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일 사법부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비
    2025-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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