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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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공동경영주·농협이사회·건강검진까지…여성농업인 정책, 지위·성장 중심 전환농한기 겸업 허용·AI 교육·틈새돌봄 확대…현장 체감형 지원책도 구체화고령화·인구감소 속 커진 여성 역할…관건은 현장 안착과 지자체 실행력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장의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농업 생산ㆍ경영,

2026-04-03 06:00
건설업 임시·일용직 퇴직공제부금 33.8%↑⋯첫 노사정 합의

건설현장 임시·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33.8%)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노동계(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와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됐

2026-03-30 10:02
'통합특별시' 광주시·전남도·행안부...첫 합동 워크숍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

2026-03-27 08:13
여성농업인 ‘복지 대상’서 ‘핵심 경제주체’로…농식품부, 5년 로드맵 발표

농식품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공동경영주 인센티브·농협 여성이사 확대 검토…정책 거버넌스도 손질새벽·야간 ‘틈새돌봄’ 도입하고 특수건강검진 8만명으로 확대 여성농업인을 단순 보호·복지의 대상으로 보던 정책 기조가 향후 5년간 ‘핵심 경제주체’ 육성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과 농협 여성이사 비율 확대, 여성친화

2026-03-22 11:00
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로' 공론화 돛 올렸다⋯3.4조 투입해 2037년 완공 [종합]

주민·전문가 67명 정책협의체 출범오세훈 "협의체, 서울형 공론장 될 것" 서울시가 16일 강북권 교통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론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대표, 분야별 전문가, 시·구 관계자 등 67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정

2026-03-16 13:17
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논의 본격화⋯민·관·학 정책협의체 출범

6개 자치구 주민·전문가 등 67명 참여'안전' 최우선으로 연내 세부 실행계획 마련 서울시는 16일 강북권 교통 혁신을 이끌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 67명이 참여하는 '민·관·학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26-03-16 10:30
'청년 교류' 청년정책협의체...광양시·순천시 '우호협력' 약속

전남도 광양시 청년 정책협의체는 최근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 네트워크 조성과 청년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광양시 청년정책협의체와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등 30명이 참석해 양 도시 청년 간 교류 확대와 청년정책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협약은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2026-03-11 08:13
중기부·방사청, 방산 진입장벽 완화 ‘맞손’…혁신 中企 참여 확대 [종합]

방산 진입 문턱 낮춘다…중기부·방사청 정책 공조R&D 전략 강화·방산 전용 팁스 트랙 신설글로벌 시장 공동 개척·방산 펀드 조성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에 진입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두 부처는 연구·개발(R&D) 지원과 전용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방산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

2026-03-06 17:50
기후부-농식품부, 물관리 협력 강화 MOU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등 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부처 협력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양 부처는 환경·농업정책을 연계해 현장

2026-03-04 10:00
'고향올래 청년 복합공간'...광양시 특별점검 나서

전남도 광양시는 광양읍 읍내리에 개소할 '고향올래 청년복합공간(실습공간)' 현장점검과 청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실제 공간을 이용할 청년들의 시각에서 시설 전반을 확인하고, 운영 전 마지막 현장 보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광양시장을 비롯해 광양시청년정책협의체, 광양JC, 광양읍청년회, 청춘스케치 등 지역 청년단

2026-02-24 09:38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시행⋯도수치료 등 '가격 통제'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가격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2026-02-18 12: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반부패전문연구소와 손잡고 청렴강화 나섰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국내 유일의 반부패 전문 연구기관인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와 손잡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나섰다. 9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오전 9시30분 개발원 10층 전략회의실에서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와 반부패·청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의 반부패·청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2026-02-09 12:41
정부,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착수⋯재정ㆍ세제ㆍ금융 등 포괄 지원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부산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출범식 및 킥오프(kick-off) 회의를 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해 해양수도권을 국가 해양전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최상위 정책조정 플랫

2026-02-05 16:05
청년의 꿈이 미래가 되는 순천시...'청년친화도시' 지정

전남도 순천시가 청년의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로 발돋움한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9일 전국 시(市) 단위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이에 2030년까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의 컨설팅·정책자문 등 다각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 주도의 청

2026-02-03 08:51
국민의힘 “거래소 지분 제한 역차별”⋯금융위 방안과 충돌, 2단계법 변수로

與,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국내만의 규제” 비판금융위 2단계법에 지배구조 규제 포함…업계·정치권 반대 확산스테이블코인도 쟁점…“민간 주도·활성화 필요” 공감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일률적 제한은 글로벌 규제에는 없는 국내만의 규제라는 부분에서 역차별이 존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

2026-01-14 13:58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원화스테이블코인 더 늦출 수 없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금융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신원근 카카오페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신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와 정산, 국경 간

2026-01-14 11:07
대신증권 "현대해상, 실손보험 세대별 인상율 결정·도수치료 관리 급여 포함 호재"

30일 대신증권은 현대해상에 대해 내년이 실적 정상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손보험 인상률 결정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세 가지 항목이 관리급여로 선정된 점이 호재라는 평가다. 목표주가 3만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3만700원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대해상은 4분

2025-12-30 08:30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

2025-12-21 16:12
의협 “한의협,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정부 ‘관리급여’에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단체를 향해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의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제는 심지어 외

2025-12-11 16:25
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디지털자산TF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안도걸 "한은·금융위 발행주체 등 거의 합의 근접”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1월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1일 국회 의

2025-12-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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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국힘 디지털자산 특위 “정부안, 글로벌에는 없는 규제...역차별 우려”

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두고 글로벌 규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정책협의체(DAXA)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에서는 ▲거래소

2026-01-14 15:18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