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1건

최신순 정확도순

20조 제조AI, 中企·스타트업 성장판 열까…진입 장벽이 관건

산단공, 120억 규모 R&D 지원·표준센터 신설中企·스타트업계 “데이터 허브·업종별 공동대응 필요” 중소 제조기업과 제조AI 스타트업이 정부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전략의 시험대에 섰다. 정부가 2030년까지 민관 합동 20조원을 투입해 제조AI 전략을 추진하고 후속 조치가 구체화된 가운데, 관건은 성과가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개선과 제조AI

2026-07-11 06:00
한·몽골, MOU 21건 체결…청정에너지 사업 등 미래산업 협력 강화

한국과 몽골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21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경제·산업·보건·문화 등 전방위 협력 확대에 나섰다. 먼저 양국은 미래 산업과 공급망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유통물류 협력 MOU를 체결해 정책 협의체를 구축하고 상품·인력·

2026-07-09 19:08
국내 최초 ‘농림위성’ 우주로…3일마다 한반도 논밭 스캔

해상도 5m·관측폭 120km…직불제 이행점검·농지조사 활용작물 생육·재해 피해까지 판독…수급·복구 대응 속도전 농업 행정의 눈이 논밭 현장을 넘어 우주로 넓어진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국내 최초 농림특화 위성이 농지 이용 실태와 작물 생육, 재해 피해를 판독하면서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던 직불제 이행점검과 농지조사에는 인공지능(AI) 분석

2026-07-05 12:00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본인부담 95%, 연 15회 제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연간 15회를 초과한 도수치료에 대해 의료기관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1회 가격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4만3850원으로 동일하다. 본인부담률은 95%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관리급여

2026-07-01 12:00
중기부, 중소·벤처 AI 정책협의체 개최…지역기업 AI 확산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청주 오스코에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과 확산을 위한 ‘중소·벤처 AI 정책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공기관, AI 전문기업, 수요기업, 협·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연구계, 기업이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AI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기

2026-07-01 12:00
스토킹·교제폭력 막는다…성평등부-경찰청 정례 협의체 가동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국장급 정책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양 기관은 필요에 따라 사안별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

2026-06-24 12:00
서영학 여수시당선인 정책간담회...관광소비 편중·원도심 개선 시급

전남도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가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과 함께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상생 해법 마련에 나섰다. 여수상공연합회는 최근 진남상가 상인교육장에서 민선9기 위기극복 시민주권기획위원회 주최,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초청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서영학

2026-06-24 08:27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재가동…범부처 협의체 6년 만에 복원

성평등가족부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범부처 성평등 정책 협의체를 6년 만에 재가동한다. 성평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6개 부처 성평등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는 2019년 출범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6-06-23 12:00
7월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시행…'연 12회' 초과 실손 적용 제외

7월부터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횟수가 제한되며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2026-06-17 16:19
“둑 너무 높으면 물길 마른다”…벤처업계 “세그먼트·상장폐지 재검토 필요”

벤처업계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 유예 및 재검토를 주장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정책이 되레 프라임 시장으로 자금 쏠림을 유발해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업계는 서열적 명칭에 대한 전면폐지와 시가총액 기준의 상장폐지 요건 역시 재검

2026-06-15 15:56
적자 주범 '도수치료' 7월부터 묶인다… 손보업계 “하반기 손해율 개선 기대”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 –1.8조…적자폭 확대도수치료 수가, 기존 11만원대→4만원대 통일제도 도입 시 비급여 항목 조정…지급보험금↓ 다음달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도수치료 수가가 회당 4만원대로 묶이고 이용 횟수도 엄

2026-06-08 16:26
개인정보위, 6월부터 개인정보 실태 점검…고·중·저 위험군 차등 관리

6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387개 공공 시스템부터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6-05-22 10:53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공동경영주·농협이사회·건강검진까지…여성농업인 정책, 지위·성장 중심 전환농한기 겸업 허용·AI 교육·틈새돌봄 확대…현장 체감형 지원책도 구체화고령화·인구감소 속 커진 여성 역할…관건은 현장 안착과 지자체 실행력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장의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농업 생산ㆍ경영,

2026-04-03 06:00
건설업 임시·일용직 퇴직공제부금 33.8%↑⋯첫 노사정 합의

건설현장 임시·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33.8%)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노동계(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와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됐

2026-03-30 10:02
'통합특별시' 광주시·전남도·행안부...첫 합동 워크숍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

2026-03-27 08:13
여성농업인 ‘복지 대상’서 ‘핵심 경제주체’로…농식품부, 5년 로드맵 발표

농식품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공동경영주 인센티브·농협 여성이사 확대 검토…정책 거버넌스도 손질새벽·야간 ‘틈새돌봄’ 도입하고 특수건강검진 8만명으로 확대 여성농업인을 단순 보호·복지의 대상으로 보던 정책 기조가 향후 5년간 ‘핵심 경제주체’ 육성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과 농협 여성이사 비율 확대, 여성친화

2026-03-22 11:00
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로' 공론화 돛 올렸다⋯3.4조 투입해 2037년 완공 [종합]

주민·전문가 67명 정책협의체 출범오세훈 "협의체, 서울형 공론장 될 것" 서울시가 16일 강북권 교통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론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대표, 분야별 전문가, 시·구 관계자 등 67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정

2026-03-16 13:17
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논의 본격화⋯민·관·학 정책협의체 출범

6개 자치구 주민·전문가 등 67명 참여'안전' 최우선으로 연내 세부 실행계획 마련 서울시는 16일 강북권 교통 혁신을 이끌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 67명이 참여하는 '민·관·학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26-03-16 10:30
'청년 교류' 청년정책협의체...광양시·순천시 '우호협력' 약속

전남도 광양시 청년 정책협의체는 최근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 네트워크 조성과 청년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광양시 청년정책협의체와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등 30명이 참석해 양 도시 청년 간 교류 확대와 청년정책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협약은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2026-03-11 08:13
중기부·방사청, 방산 진입장벽 완화 ‘맞손’…혁신 中企 참여 확대 [종합]

방산 진입 문턱 낮춘다…중기부·방사청 정책 공조R&D 전략 강화·방산 전용 팁스 트랙 신설글로벌 시장 공동 개척·방산 펀드 조성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에 진입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두 부처는 연구·개발(R&D) 지원과 전용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방산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

2026-03-06 17:50

1 2 3 4 5 6 7 8 9 10

넥스블록

국힘 디지털자산 특위 “정부안, 글로벌에는 없는 규제...역차별 우려”

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두고 글로벌 규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정책협의체(DAXA)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에서는 ▲거래소

2026-01-14 15:18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