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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청년농 농지 확보 힘 싣는다…“지원 개편안 연내 발표”

청년농 12명과 간담회…농지 전수조사 계기 농지 공급·제도 개선 논의부모 농지 빌린 청년농 지원 허용 등 의견 수렴…“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줄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청년농의 농지 확보와 농업의 세대교체를 뒷받침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행적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는 한편 청년농 등 실제 농사지을 사람에게

2026-09-29 17:00
여야 정책위, 민생법안 32건 협의…SOC 예타 기준 상향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00억→1000억원군복무 크레딧 18개월 확대…국민연금 구조개혁 병행부동산 이견은 ‘1대1 정책협의체’서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민생법안 32건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칠승 더불어민

2026-09-15 09:10
‘공공 AI’ 이끌 민간 전문가 찾는다…과기부,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61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AI 전문가 26명을 정부 조직에 직접 채용해 공공 AI 에이전트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서비스를 설계·개발하는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서비스 개발을 담당할 민간 전문가를 공개 모

2026-08-26 16:00
송형곤·안도걸, 전남광주 당정의 정책협의체 구축 추진

첫 간담회서 협력체계 논의반도체 투자·재정 지원·공공기관 이전 공동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통합특별시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례적인 당·정·의 정책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초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시당과 특별시, 특별시의회가

2026-08-20 07:59
해수부·부울경·경제계 손잡고 ‘해양수도권’ 투자유치 나선다

해양·항만 기반 미래산업 육성…제조AI·친환경에너지 투자 확대동남권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규제 개선·글로벌 투자유치 협력 해양수산부와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공동 투자유치에 나선다. 해양·항만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와 제조 AI 등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동남권을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키운다는 구상

2026-08-12 11:00
국토부·16개 시도, 건축정책 협의체 가동…규제 개선 과제 논의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정부와 건축정책 협의체를 가동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와 화재 안전, 건축행정 규제 개선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2026-07-22 06:00
20조 제조AI, 中企·스타트업 성장판 열까…진입 장벽이 관건

산단공, 120억 규모 R&D 지원·표준센터 신설中企·스타트업계 “데이터 허브·업종별 공동대응 필요” 중소 제조기업과 제조AI 스타트업이 정부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전략의 시험대에 섰다. 정부가 2030년까지 민관 합동 20조원을 투입해 제조AI 전략을 추진하고 후속 조치가 구체화된 가운데, 관건은 성과가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개선과 제조AI

2026-07-11 06:00
한·몽골, MOU 21건 체결…청정에너지 사업 등 미래산업 협력 강화

한국과 몽골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21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경제·산업·보건·문화 등 전방위 협력 확대에 나섰다. 먼저 양국은 미래 산업과 공급망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유통물류 협력 MOU를 체결해 정책 협의체를 구축하고 상품·인력·

2026-07-09 19:08
국내 최초 ‘농림위성’ 우주로…3일마다 한반도 논밭 스캔

해상도 5m·관측폭 120km…직불제 이행점검·농지조사 활용작물 생육·재해 피해까지 판독…수급·복구 대응 속도전 농업 행정의 눈이 논밭 현장을 넘어 우주로 넓어진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국내 최초 농림특화 위성이 농지 이용 실태와 작물 생육, 재해 피해를 판독하면서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던 직불제 이행점검과 농지조사에는 인공지능(AI) 분석

2026-07-05 12:00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본인부담 95%, 연 15회 제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연간 15회를 초과한 도수치료에 대해 의료기관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1회 가격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4만3850원으로 동일하다. 본인부담률은 95%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관리급여

2026-07-01 12:00
중기부, 중소·벤처 AI 정책협의체 개최…지역기업 AI 확산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청주 오스코에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과 확산을 위한 ‘중소·벤처 AI 정책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공기관, AI 전문기업, 수요기업, 협·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연구계, 기업이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AI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기

2026-07-01 12:00
스토킹·교제폭력 막는다…성평등부-경찰청 정례 협의체 가동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국장급 정책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양 기관은 필요에 따라 사안별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

2026-06-24 12:00
서영학 여수시당선인 정책간담회...관광소비 편중·원도심 개선 시급

전남도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가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과 함께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상생 해법 마련에 나섰다. 여수상공연합회는 최근 진남상가 상인교육장에서 민선9기 위기극복 시민주권기획위원회 주최,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초청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서영학

2026-06-24 08:27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재가동…범부처 협의체 6년 만에 복원

성평등가족부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범부처 성평등 정책 협의체를 6년 만에 재가동한다. 성평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6개 부처 성평등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는 2019년 출범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6-06-23 12:00
7월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시행…'연 12회' 초과 실손 적용 제외

7월부터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횟수가 제한되며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2026-06-17 16:19
“둑 너무 높으면 물길 마른다”…벤처업계 “세그먼트·상장폐지 재검토 필요”

벤처업계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 유예 및 재검토를 주장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정책이 되레 프라임 시장으로 자금 쏠림을 유발해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업계는 서열적 명칭에 대한 전면폐지와 시가총액 기준의 상장폐지 요건 역시 재검

2026-06-15 15:56
적자 주범 '도수치료' 7월부터 묶인다… 손보업계 “하반기 손해율 개선 기대”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 –1.8조…적자폭 확대도수치료 수가, 기존 11만원대→4만원대 통일제도 도입 시 비급여 항목 조정…지급보험금↓ 다음달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도수치료 수가가 회당 4만원대로 묶이고 이용 횟수도 엄

2026-06-08 16:26
개인정보위, 6월부터 개인정보 실태 점검…고·중·저 위험군 차등 관리

6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387개 공공 시스템부터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6-05-22 10:53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공동경영주·농협이사회·건강검진까지…여성농업인 정책, 지위·성장 중심 전환농한기 겸업 허용·AI 교육·틈새돌봄 확대…현장 체감형 지원책도 구체화고령화·인구감소 속 커진 여성 역할…관건은 현장 안착과 지자체 실행력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장의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농업 생산ㆍ경영,

2026-04-03 06:00
건설업 임시·일용직 퇴직공제부금 33.8%↑⋯첫 노사정 합의

건설현장 임시·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33.8%)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노동계(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와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됐

2026-03-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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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국힘 디지털자산 특위 “정부안, 글로벌에는 없는 규제...역차별 우려”

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두고 글로벌 규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정책협의체(DAXA)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에서는 ▲거래소

2026-01-14 15:18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