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투명성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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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네비게이션 자처' K-점도표에⋯전문가 89% "긍정적"

한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첫 도입한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 이른바 'K-점도표'에 대해 전문가들 대다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대내외 리스크 속 불확실성이 확대된 속에서도 K-점도표가 경제주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16일 김태섭 한은 통화정책국 차장과 안

2026-03-16 09:51
李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한눈에…대국민 플랫폼 9일 개통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기능도 도입분기별 성과 공개로 정책 투명성 강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국조실은 이번 플랫폼 구축이 '국정과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정책 정보를

2026-02-09 10:36
'역대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 마무리…이재명 정부 국정실험의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기존 관행을 벗어나며, 새 정부 국정 운영 방식의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처음으로 전면 생중계 방식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7일간 이어진 업무

2025-12-23 21:25
산림정책, 2030 향한 ‘대수술’…지속가능성·현장성 전면 재설계

부처 주도 넘어 국민 체감형 전환…3대 전략·7대 과제 제시산촌·임업 경쟁력 강화·미래 산림가치 투자 확대에 방점 기후위기 심화와 산촌·임업 위기 속에서 산림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목표로 지속가능성, 현장 작동성, 정책 투명성을 핵심 축으로 한 중장기 혁신안이다.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2025-12-18 16:08
한미 환율정책 합의…美에 시장개입 분기→월별 비공개 전제 공유

기재부-美재무부, 1일 환율정책 합의 발표 한국과 미국 재무당국이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됐던 환율정책에 합의했다. 국제수지 조정 저해·부당한 경쟁우위 확보 목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환율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분기별로 대외 공개하는 시장안정조치의 월별 내역을 미 측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하기로 했다

2025-10-01 09:15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美, 하반기 환율보고서 변화 예상…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커질 수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국금센터는 ‘2025년 상반기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내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하반기 환율보고서는 각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이 강화되고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5-06-08 10:40
트럼프, 외국 약가정책 겨냥…한국 건보공단·심사평가원 불똥튀나

한국 의약품 가격 정책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직격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졌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정책 조사를 시작하면서다. 그간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한국의 약가 통제 시스템에 불만을 표출해왔던 만큼, 향후 USTR의 조사 결과에 한국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5-05-26 15:14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 크면 통화정책 효과 낮아…통화정책 투명성 중요”

한은, 22일 BoK경제연구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와 통화정책 파급’ 발간“불일치 높은 상태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인플레이션 유의하게 못 낮춰”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가 클수록 통화정책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심세리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곽보름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2일 BoK경제연구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와 통

2024-07-22 12:00
"연 40% 성장 메타버스 산업, 디지털 트윈 연계 전략 세워야"

메타버스(가상현실) 시장이 세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커질 전망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한국도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연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7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따르면, 국토·도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틀

2024-06-07 09:41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11-06 05:00
[주간 증시전망] FOMC, 美 부채한도 등 대외 변수에 불확실성 산재

이번 주(12월 13~17일) 코스피지수는 2900~31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불확실한 대외 변수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증시를 이끌 확실한 상승 재료를 찾지 못한 채 하락 압력을 받는 장세가 펼쳐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지난 한 주간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41%(41.90포인트) 올랐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

2021-12-12 08:09
‘담합설’까지 등장한 하남 3호선 연장 논란…국토부 “사실무근”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지하철 3호선 연장 논란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원안을 주장하는 측은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이 담합했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갈등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하남 감일지구 교통대책위원회 측은 7일 “하남 3호선 연장안 대신 잠실-하남

2020-07-08 12:49
미국,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중국은 환율조작국 제외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각)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대미(對美) 교역액이 400억 달러 이상인

2020-01-14 10:10
므누신 만난 홍남기 "자동차 관세 부과대상서 한국 제외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국을 자동차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므누신 장관과 양자면담에서 환율 관련 미국

2019-10-18 06:12
[2019 국감] 산업부 부패방지 3년 연속 '미흡' 평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3년 동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3년 연속 4등급(미흡) 이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5등급, 2017년 5

2019-10-04 09:16
[상보]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이승헌 국제국장

한국은행은 3일 임형준 부총재보 퇴임으로 공석이 된 후임 부총재보에 이승헌 국제국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부총재보는 1991년 한은에 입행해 주요 정책부서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실 파견, 공보관을 거쳐 2017년 6월부터 국제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취임일성을 묻는 질문엔 “다음에 말 나누자”며 즉답을 피했다. 외환과 국제금융 전문가로 대내

2019-06-03 16:24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경제]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석간)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메일배포)(석간)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KDI 북한경제리뷰(2019.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

2019-04-29 08:36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석간)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메일배포)(석간)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KDI 북한경제리뷰(2019.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금융

2019-04-28 11:19
작년 하반기 외환당국 스무딩오퍼레이션 나섰다..1.87억달러 공급

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 급등을 방어하기 위한 스무딩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미세조정)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한 지난해 하반기 외환당국의 현물환 거래내역을 보면 작년 하반기 중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액은 마이너스(-)1억8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달러

2019-03-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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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알파고 시대, 제조업의 변화 방향은 무엇인가?

국가 경제에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분야가 제조업이다. 그런데 최근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 제조업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인천 새얼문화재단(이사장 지용택)은 지난 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쉐라톤인천호텔에서 아침포럼으로 '기로에 선 한국의 제조업'이란 주제로 산업연구원 주현 부원장의 강연회를 열었다. 주 부원장은 “한국이 2015년 GDP 규

2016-06-14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