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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채권전략] 한·일 재정 기조 닮아가나…일본 금리 인상 이후 경계감

24일 채권 전문가들은 일본 중앙은행(BoJ)의 기준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 기조가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로 재차 상승한 가운데, 호주와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신호가 글로벌 금리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정책 여건은 일본과 다르다는 인식 속에 국내 금리는 장단기물 간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2025-12-24 08:38
전문가들 “대폭 확대 실현 어려워…정책 뒷받침 필요” [2026 주택공급 기상도 ③]

10대 건설사들이 내년도 분양 계획 물량을 올해 대비 약 40% 늘려 제시했지만 모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 경기 침체와 미분양 적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공공주도 공급 확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

2025-12-23 06:00
[오늘의 투자전략] 저가 매수 유입에 상승 출발 전망…중기 우상향 지속

코스피가 4200선 돌파 후 조장을 받으며 4000선 초반대까지 하락했지만, 증권가는 중기 우상향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 117.32포인트(2.85%) 하락한 4004.42에 마감했다. 장 초반 4000선이 붕괴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4000선을 지켜냈다. 다만, 이달 3일 4221.87에 장을

2025-11-06 08:15
[채권마감] 나흘만 약세, 외인 3선매도+코스피 랠리+최종관찰만기 확대 부담

최근 강세로 국고채 3년물 기준금리 근접도 부담당분간 3년물 기준 2.50~2.60% 박스권 대응할 듯..변동성 커진 만큼 경계감 가져야 채권시장이 나흘만에 약세(금리 상승)로 돌아섰다(국고채 3년물 기준). 단기물과 장기물 등 전구간에서 비교적 고르게 금리가 올랐다. 외국인이 3년 국채선물을 대량 순매도한데다, 주식시장이 랠리를 이어간 것도 영향을 미쳤

2025-10-16 17:00
소부장, '가마우지 극복' 넘어 '생존' 기로⋯"미·중 공세 맞설 장기전략 필요"

지난 25년간 '일본산 가마우지 구조' 극복에 힘써온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이 생존을 위협받는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소부장 공습'에 맞서 이제는 ‘생존’을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부장과 공급망: '진짜

2025-10-09 06:00
[전문기자의 눈] 더해지는 ‘이창용 라코(RACO)’의 밑밥들

채권시장이 대형재료와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개월째 2.40%와 2.50% 사이에서 왕복달리기만 하는 중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0%인 점을 감안하면 채권시장은 이미 25bp(1bp=0.01%포인트) 보폭의 한 차례 금리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시장은 한은 추가

2025-09-24 21:08
[채권마감] 3재(三災) 걸렸나…이틀째 약세

대외금리 상승+매파적 한은 보고서+외인 선물매도3500억 달러 대미투자 방식에도 촉각, 채권 공급 우려분기말 매수 주체 부재...저가매수 vs 리스크관리 집중 채권시장이 이틀째(국고채 3년물 기준) 약세(금리상승)를 기록했다. 삼대 악재가 시장을 지배했다. 지난주말 사이 영국 등 재정이슈로 미국채 금리 등이 오른데다, 아시아장에서도 일본과 호주채 금리가

2025-09-22 16:45
한은 "韓 금융·외환시장, 대외 충격에 취약...정책조합 필요"

우리나라 금융·외환 시장은 글로벌 충격 발생 시 선진국보다 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해 실물 경제가 더 크게 위축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개입,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병행해 대외 충격에 따른 환율과 금리의 과도한 변동을 완화하는 등 '정책조합'(policy mix)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22일 이런

2025-09-22 12:29
한은 "경기·금융안정 충돌, 정책조합으로 대응해야"

보고서 "경기 부진 속 금융불균형 확대, 공조 필수"6·27 대책 효과로 집값·대출 증가세 억제 확인금리 인하 선행 시 억제 효과 확대…후행 땐 약화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의 유기적 결합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 부진 속에서 서울 아파트가격과 가계부채가 동반 상승하며 금융불균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금리 인하와 같은 완화적 통화

2025-09-21 12:00
자연재난이 경제 흔든다…집중호우·폭염, 성장 둔화·물가 압력↑

집중호우 열흘 늘면 농림어업 성장률 2.8%p 감소폭염, 건설·대면서비스업 위축…냉방가전 판매는 반짝한은 “기상이변, 잠재성장률 하방압력…재정·인프라 대응 필요”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와 폭염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

2025-08-31 12:00
‘구조’ 아닌 ‘사업’ 중심…“방법을 바꿔야”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전문가들은 단기 세부사업 중심의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각각의 정책이 개별적인 효과를 지닌다 해도 조합의 형태로 함께 집행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구조를 지닌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 부동산, 일자리 등 제한적인 자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하고 이는 혼인 연기·기피로 이어진다. 혼인한 뒤에

2025-07-25 05:00
신한운용 ‘SOL 미국원자력SMR ETF’ 상장 한달 만에 순자산 1000억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원자력SMR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달 중순 상장한 지 한달 만에 순자산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내 상장 원자력 관련 ETF 중 가장 빠른 성장세다. 상장 이후 전날까지 수익률도 26.87%에 달한다. SOL 미국원자력SMR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원자력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집중투자 할

2025-06-19 10:56
“주택가격 기대심리, 실제 집값에 영향…모니터링 필요”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실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대심리가 주택가격을 선행하는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5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은 BOK 이슈노트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실질주택가격은 주택가격 기대심리(이하 기대심리)가 발생한 후 7개월 뒤 최대 0.43%(명목 기준 0.52%)까지 오

2025-06-15 12:00
[사설] 서울 집값 불안 확산세…이번엔 국가 명운 걸고 차단해야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넘어 성북구와 노원구, 금천구 등 전방위로 번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둔 대출 막차 수요 등이 모두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는 탓이다. 민주당 정권 때마다 집값이 급등한 기억도 다시 없는 악재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

2025-06-10 18:46
대신증권 “코스피 3000 시대... 이재명發 정책 랠리 AI·건설 수혜주 부각"

코스피 3000 돌파 유력AI 생태계ㆍ반도체ㆍ신재생에너지 핵심 정책금융주 주가 변동성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증시가 정책 기대감을 타고 상승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대신증권은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칭)의 산업 및 재정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코스피는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3000선을

2025-06-04 07:49
[사설] 성장률·금리 다 내린 한은…이것이 한국 경제 현주소

한국 경제가 ‘R(경기침체)의 공포’에 빠져들었다. 한국은행은 29일 1분기 역성장 충격과 미국 관세 인상 타격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내렸다. 민간 기관에 이어 한은 전망마저 3개월 만에 반 토막이 난 것은 충격적이다. 한은은 ‘발등의 불’이 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우

2025-05-29 17:49
해외IB, 韓 올해 성장률 전망치 0.5%까지 '뚝'…내년도 '흔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연간 성장률도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덩달아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낮추고 있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6%로 내렸다. 내년

2025-04-26 06:00
“홍콩 H지수, 연초 이후 36% 급등해 40개월만 9000P 돌파…중국보다 홍콩 증시”

삼성증권은 19일 홍콩 H지수(HSCEI) 강세 배경을 정부 정책과 테크 랠리로 지목하면서 단기 상승에 따른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H지수는 전날 9,177.8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홍콩 H지수가 9000대를 넘어선 건 2021년 10월 이후 40개월 만이다. 연초 이후 중화권 증시는 상해(2.3%), CSI(1.9%), 홍콩H(

2025-03-19 09:46
[사설] 트럼프발 ‘R의 공포’ 먹구름…우산은 어디 있나

코스피가 시퍼렇게 물들었다. 11일 종가는 2537.60이다. 직전 거래일보다 32.79포인트(1.28%) 하락했다. 장중 한때 2.5%가량 내려 250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장중 한때 3만6000선이 깨지며 3만5987까지 떨어졌다. 미국발 ‘R(경기침체)의 공포’가 덮친 탓이다. 한일만

2025-03-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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