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남았는데 '후배 위해' 용퇴⋯갈 곳 잃은 엘리트 관료들"선비 정신 강요는 옛말⋯민간서 전문성 발휘 기회 늘려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 관가의 '분위기 쇄신'이 본격화되면서 고위공무원단의 핵심인 1급 실장급 인사들의 '물갈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밀려난 50대 엘리트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펼칠 길을 찾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이재명 정부,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 발표AI 대전환⋯기업·공공·국민 등 전분야 AI化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로 먹거리 확보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에 100조 원 이상의 마중물을 쏟아 붓는다. 급락하는 잠재성장률 회복과 심화하는 기술패권 경쟁에 맞서기 위해선 AI 대전환 시대와 초혁신경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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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기재부 2차관은 정부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임 신임 2차관은 기재부에서 핵심 요직을 섭렵한 정통 견제 관료로 '재정 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농림수산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국장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퇴로 김범석 제1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밤 22시 28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 전 부총리 사표를 수리했다. 최 전 부총리 면직으로 국회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인수위 없이 대선 다음 날 바로 새 정부 출범...첫 경제 수장에 이목 쏠려민주당, 조국혁신당 승기 거머쥘 땐 이호승·구윤철 전 기재부 차관 거론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가능성有비관료 출신 이창용 한은 총재...국제기구 이력으로 해외 인사 네트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누
정부 보증 기금채·산은 자체재원 활용…시중은행도 협력 산업생태계 전반 지원…3월 중 산은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
정부가 로봇·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한국산업은행이 50조 원 규모의 천담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시중은행들이 추가 자금을 태우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
8년새 朴·尹 탄핵 겪어…대내외 경제상황은 더 악화계엄 후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외신인도 관리 주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력에 8년 전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의 '탄핵 정국'이 새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거시경제와 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이었던 그는 이번엔 국가 경제수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출범식…기재부 등 관계부처 가세플랫폼사·입점단체·공익위원·특별위원 각 4인 참여수수료 투명성 제고·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논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구성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입점업체 부담 완화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내정한 김범석(54)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은 거시경제 정책 전반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꼽힌다.
서울 출신인 김 차관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미국 뉴욕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물가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지역금융과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
특히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재정관리관(차관보)에 김언성 신임 기획조정실장을 발탁됐다. 신임 기획조정실장에는 김진명 정책조정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재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언성 기획조정실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으로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접어든 뒤 기재부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취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홍두선 차관보 △김진명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4일 윤석열 정부 2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최 후보자는 1963년 서울 출생으로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히 사무국장, 지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정책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박동준 책임매니저가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에게 기획재정부장관상 상생협력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