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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추진에...마사회·aT, ‘국영기업 규범’ 마찰 불똥 튈라

입법조사처, 축발기금 적립·TRQ 쌀 공급 등 “비상업적 지원” 제소 위험 지목농가생산 감소 연 4400억…SPS ‘구역화·동등성’ 도입 땐 검역주권 위축 우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주요 정책 기능이 협정 내 ‘국영기업’ 규범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경

2026-09-18 07:12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에 강득구 전 최고위원 지명

당헌 57조 근거…이사회 승인 거쳐 임기 2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싱크탱크(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강득구 전 최고위원을 지명했다. 민주당은 14일 공지를 통해 "김민석 당대표는 당헌 제57조에 따라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강득구 전 최고위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전 최고위원은 재선 의원으로, 김 대표 취임 이후 출범한 민

2026-09-14 14:14
중기부 산하기관 개편...한유원·공영홈쇼핑 합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을 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을 통합해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로 통합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한유원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 기능과 공영홈쇼핑의 TV·온라인 판매채널 운영 기능을 합쳐 하나의 유

2026-09-03 21:54
국힘 정책위의장에 임이자…박수영·김미애·김은혜 부의장 임명

의총 추인 거쳐 정책라인 인선 마무리…원내부대표 이상휘·곽규택장동혁·정점식 지도부 당직 정비…정책 대응력 강화 나설 듯 국민의힘이 20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3선 임이자 의원을 임명했다. 공석이던 정책위의장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의 정책라인 정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추인을 거

2026-08-20 13:19
[HMM 부산 이전, 마르세유에서 길을 묻다②]HMM만 와서는 안 된다…해운·수산·IT 모아 ‘아시아 해양허브’로

부산 북항에 두 개의 거대한 축이 들어선다.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에 들어서고, 국적선사이자, 글로벌 선사인 HMM도 부산 이전을 확정해 북항에 새 본사를 짓는다. 정부의 해양정책 기능과 글로벌 해운기업의 본사가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북항의 미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HMM의 부산 이전을 하나의 기업 이

2026-08-20 08:30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문진석·조직사무부총장 안태준 임명

민주연구원 혁신TF 신설…단장에 강득구"조직·전략 중심 개편, 정책은 정책위와 통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수석사무부총장에 문진석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안태준 의원을 임명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개편을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하고 단장에 강득구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9일 김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2026-08-19 15:38
전재수표 부산시 조직개편…‘해양수도·청년·민생’ 전면에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한마디로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라는 시정 철학을 행정조직에 그대로 이식한 형태다. 해양수도와 청년,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박형준 전 시장 시절 추진했던 핵심 정책 일부는 유지하는 절충형 개편으로 평가된다. 22일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양수

2026-07-22 10:48
상승장 노린 불법 핀플루언서 잡는다…방미통위·방미심위·금감원 협력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 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6-06-19 11:16
“서울 안 가도 암 치료”...국립대병원 키워 지역의료 살린다

국립대병원 8월 복지부 이관…지역 필수의료 거점 육성전문의 확충·첨단장비 투자·AI 진료체계 구축 추진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해 수도권 쏠림 완화 나서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이자 지역 의료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육성한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암·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하도록 인

2026-06-15 16:42
도서관 정책 2년차 평가서 성과 뚜렷…우수 과제 31개로 늘고 미흡 ‘0건’

48개 기관 508개 과제 점검 결과 23곳 우수 기관 선정…AI·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 2025년 도서관 정책 평가에서 우수 과제가 31개로 전년 대비 11개 증가하고 미흡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전반적인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8개 기관 508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23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디지털 전환

2026-04-10 11:00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지난해 보증금 총 10조원 절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민간 전세 시세 대비 보증금을 약 10조원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에선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의 확장 효과도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2026-03-03 11:15
새해부터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 범위도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 등 투자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2026-01-06 12:00
기재부 18년만 역사 속으로…재경부·기획처 공식 출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공식 출범했다. 2008년 출범한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재경부는 기재부 시절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배경이 된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과거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획처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갑질 논란이 불거진

2026-01-02 11:00
교육부, AI 인재 양성 전담국 신설…지방대·민주시민 교육 축으로 조직개편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국가균형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아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AI 인재 정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 맞춤형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2025-12-23 12:00
전석훈 “청년·여성·아동예산 통째로 사라졌다…경기도, 미래책임 방기한 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서 청년·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핵심 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과 관련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미래 영역을 스스로 내려놓은 예산”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

2025-12-13 16:52
中企 중 소기업 3.1%뿐..."정부 지원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 재편해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과 규제정책이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의 무게를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 촉진 중심으로 옮겨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

2025-12-08 15:55
[노트북너머] 두 개의 키, 한 척의 국가

새해부터 하나였던 권력이 둘로 나뉜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나눠 맡는다. 경제정책과 재정 통제를 분리하려는 결정이다. 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택한 선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었다. 정책과 세제, 재정과 예산까지 한 부처가 책임져왔다. 결정 속도는 빨랐지만,

2025-12-05 05:00
[마감 후] 고생했다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재정·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차관·7실·36국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8년 예산처와 재경부를 통합해 현 기재부를 만든

2025-11-04 05:00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안 통과…산자위 6명 줄고 환노위 6명 늘어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산자위 30→24명, 환노위 16→22명찬성 200·반대 42·기권 20으로 의결…에너지 이관 반영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명이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명이 늘어나게 됐다. 국회

2025-10-26 17:10
'취임 100일' 맞은 구윤철...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조직개편 과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26일 취임 100일 맞아취임 후 곧바로 미국행...대미 관세 인하하는 합의 끌어내코스피 4000선 돌파, 소비자심리 개선 등 유의미한 변화美와 세부 관세 협상 마무리, 기재부 분리 작업 완수 과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 경제부처 조직개편, 새

2025-10-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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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