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청년·여성·아동예산 통째로 사라졌다…경기도, 미래책임 방기한 예산안”

예결특위서 청년기본소득 605억·여성가족재단·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삭감 전면 문제제기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서 청년·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핵심 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과 관련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미래 영역을 스스로 내려놓은 예산”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예산을 집중 점검하며 △청년기본소득 605억 원 전액 삭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미편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원 삭감 사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전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삭감과 관련해 “만 24세 청년은 학업과 취업, 사회진입의 경계에 놓인 가장 불안정한 세대”라며 “2019년 이후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은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이 예산 한 줄로 사라지는 것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책 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이는 재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미편성에 대해서도 전석훈 의원은 “출연금을 0원으로 편성한 것은 재단의 연구·정책 기능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결정”이라며 “여성 일자리, 가족 정책, 돌봄·성평등 정책을 떠받쳐온 정책 기반 자체가 예산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59억원 삭감으로 계획됐던 국공립어린이집 57개소 확충이 중단될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보육환경과 안전을 재정논리로 뒤로 미룬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종합하면 청년은 사회진입의 사다리에서, 여성은 정책기반에서, 아이들은 보육안전망에서 동시에 밀려났다”며 “경기도 예산이 누구를 우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자리가 아니라, 도정의 방향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삭감된 청년·여성·아동 예산을 끝까지 바로잡고, 경기도가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핵심 민생·미래 예산의 필요성과 정책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예산 복원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