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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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李 영수회담 29일 진행...입장차 극복할까

이 중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이번 회담의 간판 의제로 떠올랐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회복 경제 대책이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으로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

2024-04-27 07:0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혼란을...

2024-04-26 13:28
[사설] ‘트럼프 연줄’ 찾는 지구촌, 우리도 유비무환이다

트럼프는 그러잖아도 한국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도 10%의 보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우리 연간 수출액이 152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3국 관세 부과로 인한 중간재 수출 감소액은 47억~74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한반도 상공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로이터는 한국이...

2024-04-26 05:00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한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해 ‘인구부’로 확대·개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2024-04-26 05:00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가장 주목을 받는 공약 중 하나가 주4일제 도입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실패한 금융정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노동인권 보장 및 차별 철폐를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삼성그룹, SK그룹 등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주 6일제 도입, 토요임원회의 등을 부활시킨 상황에서 금융권의 주4일제 근무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삼성그룹은...

2024-04-26 05:00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토론회에서 “정책에 문제가 있기보단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태도가 싫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개인이나 인물, 조직이 아닌 ‘바람’과 ‘심판론’이 휩쓴 선거였다”며 “고양시에 나선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은 정권 심판이 구호였고 아무런 공약이 없었지만 다 당선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4-04-25 14:12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 민주당 공약에 학생인권법 제정이 들어갔다”면서 “학생인권법에 교사의 교육권 보장, 학생 책무성 조항 등을 넣어 강력하게 균형이 잡히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폐지 문제를 검토해줄...

2024-04-25 11:27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솔직히 기억나는 정책 공약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굳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국민 모두에게 25만 원씩 주겠다”는 것 정도다. 이 역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돈 풀어서 표 받아보겠다는 포퓰리즘 성격의 선심성 공약에 가깝다. 대신 이번 선거를 지배한 것은 야당의 ‘검찰독재 타도’와 ‘정권 심판’, 여당의 ‘안정 의석 확보’ ‘범죄 집단 응징’ 같은 정치...

2024-04-25 05:00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종합]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맡아 우주항공청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해왔다”며 “기술 이해도와 행정 전문성 모두 갖춘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노 실정을 차장으로 내정한 것은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 조직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앞서 윤...

2024-04-24 16:41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대통령실은 그간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정부 역시 빠듯한 재정 여력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치인 1126조 원을 기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2024-04-24 15:49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뒤론 당 정책을 개발하며 각종 경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2024-04-23 16:26
영수회담 실무 오늘 재개...'의제 범위' 수 싸움 치열할 듯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첫 영수회담에서 4·10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간판 의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해당 예산은 약 13조 원이다. 고물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13조 원'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풀지 못할 규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당 손님...

2024-04-23 14:21
尹, 신임 정무수석에 홍철호 임명…"민생 목소리 경청할 분"

홍 신임 수석 임명 배경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은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공약, 국정 과제를 세워놓은 것을 기반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것인지 치중했다면 이제는 지난 2년간 세워놓은 것을 어떻게 더 국민과 소통해 고칠 건 고치고, 국민의 어떤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지 정치권과도 대화해서...

2024-04-22 16:14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그는 “복지 정책에 관해 적극적인 이재명 대표가 잠시 평소의 주장을 걷어 들이고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그것이 협치의 틀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04-22 14:19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그런데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해당 부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대체부지 검토로 특수학교 설립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특수학교 학생이 멀리 가지 않고 근거리에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계획 절차에 따라 설립을 진행하겠다”며...

2024-04-21 09:00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이어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들여오겠다는 공약을 당당히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탈시설 정책' 지우기 등으로 장애인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장애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 차별을 넘어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입법과 정책...

2024-04-20 13:39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실질적으로 아무런 전략이 없었다.” - 국민의힘에서 돌봄 학교를 확대한다든지, 학원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든지 민생 공약은 내놨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용감하게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식의 방안을 내놨어야 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은 현시대에 맞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에 대한 당의 노력이 없다....

2024-04-18 16:15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민주당은 총선에서 단독 과반(175석)으로 입법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예산편성권이 중앙정부에 있고, 정부가 야권의 현금 살포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탓에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 동의 가능성도 낮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며...

2024-04-18 15:57
간편결제 전성시대, 빅테크 vs 카드사 경쟁 불붙는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생회복 공약으로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세운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 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원가 및 적정수익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매출 30억...

2024-04-18 05:00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가 모두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 부서 신설을 공약한 배경에는 현재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정책 심의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어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저고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2024-04-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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