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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운전시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최대 1억' 약관, 효력 있어"

무면허 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낸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보험에 든 A씨를 상대로 B손해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무면허운전 중 차량

2026-02-18 10:17
설 연휴 주차 걱정 ‘끝’… 서울 주요 자치구 주차장 대거 무료 개방

동작·금천·동대문구 등 학교·공영주차장 200여 곳 5000면 이상 개방 서울시 주요 자치구들이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주차장을 대거 무료 개방해 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줄 예정이다. 14일 서울 주요 자치구에 따르면 먼저 동작구는 18일까지 5일간 공영·거주자우선주차장 및 학교 주차시설 총 148개소 3779면을 무료로 개방한다. 개방 대상

2026-02-14 07:00
설 연휴 귀성·귀경길, 車 배터리 점검 포인트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가 설 연휴 장거리 운행을 앞둔 운전자들을 위해 차량 배터리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배터리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를 13일 공개했다. 설 연휴에는 장거리 운행과 교통 정체, 반복적인 정차·재출발이 이어질 수 있어 차량 전기계통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히터·열선 시트·와이퍼·내비게이션 등 전장품

2026-02-13 09:19
등굣길을 바꾸겠다는 부산… '15분도시'는 학교 앞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부산시가 '15분도시'의 실질적 성과를 학교 통학로에서 가늠받는다. 아이들 발걸음이 안전해져야 도시 전략도 설득력을 얻는다. 선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겠다는 시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일 오후 3시 도모헌에서 '15분도시 안전 통학로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하는 통학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

2026-02-12 09:33
서울시, 보행약자 사망사고 ‘제로’ 목표⋯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

보호구역 36곳 신규·확대 지정⋯교통안전시설 1000개소 확충 등·하교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과 이면도로 및 보·차 혼용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시가 전방위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

2026-02-10 11:15
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17·18일 대중교통 막차 새벽 1시까지 연장

서울시가 설연휴를 대비해 설 당일(17일)과 18일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9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대책 주요 추진 사항은 △지하철·버스 막차 시간 연장 운행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회 △장애인 성묘 지원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불법 주정차량 및

2026-02-09 11:15
“설 연휴 앞뒀는데” 아시아나 T2 이전 후 체크인·주차 혼잡도 심각

지난달 중순 이전 후 터미널2 혼잡셀프백드랍 카운터 일부 지연공항과 협조해 SBD 확대 예정 #. 최근 베트남 호치민으로 떠나려던 A 씨는 출국 3시간 남짓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지만,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 주차장 진입부터 대기 차량과 정차 차량이 엉키며 혼잡이 이어졌고, 간신히 주차를 마친 뒤에도 체크인과 수하물 위탁, 스마트패스

2026-02-03 14:40
전장연,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늘(3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앱 '또타'를 통해 "오후 2시부터 1호선에서 장애인단체 시위가 예정돼 있다"며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일부 역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장연은 앞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2차

2026-02-03 13:57
KTX·SRT, 출발역 맞바꾼다…3일부터 시범 교차운행 대비 시운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은 KTX와 SRT의 출발역을 맞바꾸는 시범 교차운행에 앞서 3일부터 실제 영업 노선에서 시운전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차운행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당초 3월 시범운행을 거쳐 하반기 통합 운행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양사는 철도 이용 편의를 조기에 개선하

2026-02-02 16:06
靑 “이재명 정부 첫해 국민신문고 민원 662만건…30대 남성 가장 많아”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이 66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한 달여간 중단됐던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접수 건수는 약 111만 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그룹

2026-02-02 10:05
관람권 차별표기 없애고 공항버스 승강장 질서 개선, 총리실 민원 4건 해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1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간 해소되지 않았던 민원 4건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안건들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즉시 또는 연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선이 확정된 민원은 전국 무료·감면 입장권 차별 표기 폐지, 해외 장기출국자 건강보험료 정지

2026-01-28 15:17
서울시, 지난해 현장민원 219만 건 처리⋯불법주정차 73% 차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총 219만 건의 현장 민원을 접수·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민원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12개 분야 73개 항목의 불편사항을 120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등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으로 신고받아 처리한 것이다. 이 중 불법주정차 등 교통 분야 민원이 73.1%(161만

2026-01-27 06:00
[속보]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연기 발생…종로3가역 상행선 무정차

23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코레일 열차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모두 하차·대피에 나섰다. 이에 종로3가역 상행선이 무정차 통과 중이다.

2026-01-23 15:18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시위

전장연, 오이도역 참사 25주기 맞아 기자회견·결의대회서울교통공사 “열차 지연·무정차 통과 가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늘(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집회를 예고하면서 출근길 시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앱 ‘또타’를 통해 “오전 8시부터 4호선에서 장애인단체 시위가 예정돼 있다”며 “열차 운행이 지연될

2026-01-22 06:42
'반쪽' 벗어나 한 번에 끝까지…GTX-A 서울역~수서 직결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②]

서울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표지를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승강장 앞에서 동선이 갈린다. 한쪽은 운정중앙역 방향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은 ‘종착’ 표지와 함께 진입 금지 표시가 붙어 있다. 안내선이 멈추는 지점에 지금의 GTX-A 멈춘다. 노선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서울역은 북부 구간의 끝점으로 기능한다. 이런 단절은 올해 6월 해소될 전

2026-01-21 06:00
수원특례시, 규제혁신으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

2026-01-15 09:49
[마감 후] 전쟁터가 된 출퇴근길

사라진 버스⋯ ‘타협’은 놓지 말아야 출퇴근길은 언제나 전쟁터 같다. 여기에 시내버스 파업이 겹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버스 파업 첫날 평소처럼 지하철역에 들어섰다가 정말 깜짝 놀랐다. 안 그래도 출근길 지하철 안은 항상 콩나물시루인데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죄다 지하철로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객차에 겨우 몸을 우겨 넣어 출근하고 나니 하루에

2026-01-15 06:00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객 1억1870만 명 ‘역대 최다’...일반열차 수요는 감소

국민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고속철도 이용객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일반열차 수요는 감소하며 간선철도 이용이 ‘고속열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도 뚜렷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간선철도(고속+일반) 수송 인원이 1억7222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고속철도 이용객은 1억1870만 명으로 2.6% 늘

2026-01-14 11:00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 운행구간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13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파업 이틀째인 14일에도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증편과 함께 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했지만, 출퇴근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혼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 인접 경기 지역에서도 전세·예비버스를 동원한 비상 수송 대책이 가동되고 있다.

2026-01-14 06:59
대동, 자율주행 농기계 신기술 인증…AI 농업 전환 속도

대동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운반 로봇과 콤바인이 업계 최초로 농촌진흥청 신기술 농업기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대동의 자율주행과 정밀 자동제어 기술이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평가받는다. 특히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대동은 2021년 이앙기 신

2026-01-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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