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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후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 1월 청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2024-03-03 14:16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단계다. 징계 결과를 받은 신청인(변호사)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변협 징계위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기각할 수도 있다.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2024-02-27 06: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B 대표변호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이의신청에서 정직 2개월로 줄었다. 사법고시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집단으로 비방하는 글을 꾸준히 올려왔다. ‘로스쿨 변호사와 사시출신 변호사는 뭐가 다른가’, ‘당연히 법조능력은 사시출신 변호사가 압승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변호사는 법리를 전혀 모르는...

2024-02-27 06:00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그는 판사 사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2024-02-23 11:26
與 위성정당 창당 속도…합류 현역 의원은?

이런 상황에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한동훈답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표직에 당직자를 앉힌 점을 들며 “원래 위성정당은 해선 안 되는 일 아닌가. 정치적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술수를 안 부리고 정직하게 처리하는 게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2024-02-22 17:15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감사원은 성남시 등에 수의매각한 시유지에 건축 예정인 건축물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부실 검토한 당시 시청 과장, 팀장 등 관련자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연구시설로 수의 대부한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시설 목적 외에 업무시설로 건축을...

2024-02-22 14:00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순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못했다’는 응답이 48.8%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2024-02-21 12:00
"신선한 농수산물이 필요하세요?"...수원특례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오세요

강 씨는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31년이 흘렀다”라며 “항상 싱싱한 수산물을 들여오기 위해 노력하고, 정직하게 장사를 해 오랫동안 손님들이 찾아주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다른 수산시장과 비교해도 품질은 자신 있다”라며 “믿고 이용하셔도 된다”라고 자신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40여...

2024-02-20 11:47
이낙연, 이준석과 결별 선언...“‘통합 파기 기획’에 새미래로 돌아간다”

그는 “거짓과 협잡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바꾸고,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저지하도록 더 맹렬히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법적 합당 이전에 신당 판도가 분명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불확실성은 긴 것보다 짧은 것이 좋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과...

2024-02-20 11:26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2024-02-14 16:23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정직 등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코레일은 2020년 5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처분하는 데 그치는 등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8명)에 징계(4명)·불문경고(4명) 조치만 하고 당연퇴직시키지 않았다. 한전KPS의 경우...

2024-02-14 14:00
2024 설날 TV 특선영화(9일)…OCN·OCN Movies·OCN Movies2 킹스맨·듄·성난황소·압꾸정 등

OCN Movies와 OCN Movies2에서는 정직한 후보2, 듄, 성난황소, 압꾸정 등이 방영된다. 2024 설 특선영화 (9일)◇2월 9일△OCN2:00 타짜: 원 아이드 잭4:30 트리플 엑스 리턴즈6:20 퍼시픽 림: 업라이징8:30 국제시장11:00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13:30 킹스맨: 골든 서클16:10 극한직업18:30 공조2: 인터내셔날21:00 대외비23:20 범죄도시2△OCN...

2024-02-09 00:00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한일관계 뇌관으로 꼽히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없이 한일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중"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2024-02-08 01:00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에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한 것을 언급하며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심이 결실을 본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024-02-07 09:45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은 공사에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하고, 감독이 소홀했던 공사 직원들에 대해선 정직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왕시의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요건 미달의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분양가격 약 31억 원을 과다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의왕시는 2014년 7월...

2024-02-06 14:00
파월, 3월 금리 인하설 거듭 선 긋기…“인하는 신중히, 극적인 전망 수정 없어”

이에 관해 파월 의장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직함은 매우 중요하다. 우린 우리의 것(독립성)을 지킬 계획”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주 금리 인상을 위한 공격적인 정책의 종료를 분명히 한 연준이 반대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도 보냈다”고 총평했다.

2024-02-05 15:19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승급심사 과정서 위조된 토익 성적표 제출…경찰 고발 조치2014년‧2022년 이어 3번째 적발…“정직 등 중징계 불가피”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이 승진하기 위해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에서는 승진 관련 토익 점수 위조 사례만 3건에 달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DD 감사실은...

2024-02-05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광명정대(光明正大)/브라운필드 투자

정직하고 바른 마음이나 품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대광명(正大光明)이라고도 한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 나오는 말에서 유래했다. “성인이 하신 말씀은 환히 밝고 올바르니 모름지기 광명정대한 강령과 조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聖人所說底話光明正大須是先理會光明正大底綱領條目].” 성인의 현명하고 공정한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을...

2024-02-05 05:00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그러나 일본은 의원이 자금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했다면 치명적이다. 특히 의원은 여러 가지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일본국민은 다 잘 알고 있다. 일본 의원들의 특권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대단히 비슷하다. 세비는 양쪽 다 1년에 1억5000만 원정도이고 국내 고속철도와 항공기는 무료, 보좌관 봉급은 국고에서 나온다는 점도 같다. 한국의 경우 보좌관은 7명까지...

2024-02-05 05:00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김 검사는 이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자신의 출신 지역인 창원 주민들에게 정치적 의도가 담긴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2024-01-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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