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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에 “멈춰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잠시 멈춰 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하다.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한 민생 법안, 민생 현안들을 더는

2025-11-13 10:33
與野 싸움에 AI 뒷전…“골든타임 놓칠라” 업계 속앓이[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국회 법안 묶인 사이 AI 인재 유출 심각OECD 38개국 중 35위…처우 개선 시급 여당과 야당의 정쟁을 벌이는 동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 AI 데이터센터 진흥법, AI 인재 육성법 등 AI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업계에선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기마저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 중이다. 12일 영국 토터스

2025-11-13 05:00
예산·법안·관세가 키운 ‘리스크 프리미엄’ [연말정국 X-Ray]

예산·법안 등 국회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치발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자본시장은 변동성이 커졌고 외환시장이 흔들리면서 기업·가계의 조달비용에도 상방 압력이 형성됐다. 관세 협상 발표 지연 등 대외 변수와 맞물리면 연말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관세협상 불확실성…커지는 ‘

2025-11-13 05:00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종묘 앞 고층빌딩 논란, 서울시 입장은?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건축 논란과 관련해 ‘정쟁화된 논의’를 경계하며 법적 기준 안에서 문화재 보존과 도심 재생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금 느닷없이 정쟁화·정치화하는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2025-11-12 09:02
김은혜 “대장동 범죄자에 7000억 꽂아”…김윤덕 “정쟁하자는 거냐”

김은혜 “용산, 수도권 규제 밀어붙이라해” 주장與 “부동산원 통계, 발표 전 사용시 위법” 엄호 여당과 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자에게 7000억 원을 꽂아 주려고 했다’는 격한 표현을 쓰자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윤덕 국토

2025-11-11 15:23
'존재감' 부족했던 국감…돌파구 못 찾는 국민의힘

정쟁만 남은 국감, 민생·정책 검증 실종지지율 20%대 박스권 고착여당 실수에도 반등 기미 없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11월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험대였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현안과 정책 검증보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정치 공세에 치우쳤고

2025-11-09 15:03
김병기 "첫 국감서 내란청산·국정농단 민낯 드러내”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동조정황 구체적 확인”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등 민생성과도"윤석열 측근들 증인선서 거부로 국감방해 시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권교체 후 첫 국정감사에서 내란사태 진상규명과 16조 원 규모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

2025-11-09 12:22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두고 정면충돌…관세협상도 "성과" vs "깜깜이"

국힘 "김현지 불출석은 회피…인사기록카드 즉시 제출하라"민주당 "정쟁 프레임 중단…관세 협상은 불확실성 해소" 국회에서 열린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채택 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는 오전 11시 한때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됐다. 이

2025-11-06 15:09
李 정부 첫 대통령실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여야 물리적 충돌까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초반부터 충돌하면서 시작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파행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

2025-11-06 13:45
李 예산안 시정연설에 맞선 여야…“AI 비전 제시” vs “빚 잔치”[종합]

민주당 "A급 연설"…예산안 기한 내 처리 약속국민의힘 시정연설 보이콧…”포퓰리즘 예산" 비판정청래 "AI 3대 강국 실현"…장동혁 "마지막 연설 돼야”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놓고 '야당탄압' vs '법치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첫 시정연설에 나선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2025-11-04 14:49
與 "李 정부 첫 예산안, AI 시대 여는 새로운 백년 설계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AI 시대를 열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

2025-11-04 11:48
대통령실 "현직 대통령 재판, 당연히 중지…입법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이같이

2025-11-03 15:52
국힘, ‘민생·경제’ 전면 부각…지지율 상승세 타고 여론전 본격화

부동산 공세 앞세워 ‘정책 무능·민생 외면’ 프레임 구축‘현장형’ 소통 강화…지방선거 앞둔 조직 다지기 본격화 국민의힘이 2025년 하반기 ‘민생’과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론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자 현장 행보와 청년층 접점을 확대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25-11-01 07:00
與 "야당 대표 APEC 만찬 불참은 국민 실망시키는 일"

박지혜 대변인 "국가적 행사마저 정쟁 도구 삼아선 안돼”한미 관세협상·APEC 성과 강조…"국익 위해 초당협력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야당 대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 불참 결정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APEC 개최를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면서, 야당이 국가적 행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

2025-10-31 17:36
'복도에선 쪽잠, 국감장엔 고성만' [한컷]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의 국정감사가 주요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감기관의 연간 사업과 성과, 정책 집행을 점검해야 할 자리가 여야의 공방전으로 변질된 것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쉬지 못하고 준비에 매달렸던 피감기관 관계자들

2025-10-31 16:14
與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 초당협력 필요"

박수현 "정부 팩트시트 정리되면 국회 협조"최민희 과방위원장 사과···국감후 종합평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APEC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

2025-10-31 11:33
국민의힘 “관세협상, 샴페인 터뜨리며 자화자찬…핵심 결과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3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화자찬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심 내용이 빠진 불완전한 협상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8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던 정부가 결국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은

2025-10-31 10:02
[노트북 너머]찌질한 과방위 국감장

정책의 자리엔 정쟁이, 감시의 자리엔 감정이 남았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얘기다.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과 통신사 해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했지만 국감 기간 끝자락에 남은 것은 ‘욕설 문자’와 ‘결혼식 축의금 논란’ 뿐이었다. 시작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의 ‘찌

2025-10-31 05:00
김현지 없는 대통령실 국감 일주일 앞...여야 공방 예산국회로

이재명 대통령 출석 지시에도 '증인 0명' 국감 확정예산안 심사 앞두고 여야 '김현지 카드' 계속 맞붙을 듯 다음 달 6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없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이 이례적으로 '일반증인 0명'으로 치러지면서,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예산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10-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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