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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돌파’ 의지 다진 경제계 신년인사회...최태원 “들숨 크게 마시고 새해 달려가자”
    ‘위기 돌파’ 의지 다진 경제계 신년인사회...최태원 “들숨 크게 마시고 새해 달려가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계 규제 혁신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정쟁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상황을 꼬집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년 덕담’에선 류진 한경협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이 새해 희망과 경제계 의지를 전했다. 손 회장은 “올해도 정부와 기업이 힘차게 함께 뛴다면 커다란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2 15:59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규제혁신 법안이 절반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2024-01-02 13:59
  •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규제혁신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 의사를 밝혔다”며 “경제계에서 얼마나...
    2024-01-02 10:36
  • 홍익표 "尹 신년사, 철 지난 이념타령…정쟁으로만 총선 치를 건가"
    홍익표 "尹 신년사, 철 지난 이념타령…정쟁으로만 총선 치를 건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구조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정쟁으로만 4월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라고 혹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철 지난 이념 타령만 하며 민생경제 해법과...
    2024-01-02 10:29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민생 예산' 처리가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여야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 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야당은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
    2024-01-02 05:00
  • [포토] 3고(高)·정쟁에 답답했던 한국경제...새해엔 어둠 뚫고 빛나길
    [포토] 3고(高)·정쟁에 답답했던 한국경제...새해엔 어둠 뚫고 빛나길
    지난해 코스피는 1월 2180.67포인트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8월 2668.21포인트까지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연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정책을 접고 올해부터 금리인하에 나선다는 소식에 반도체와 화학업종 등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제1야당 대표...
    2024-01-01 13:38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1년 내내 거야(巨野)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면서 국회가 협치 없이 극한 정쟁에 얼룩진 한 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보이콧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의원 180명 전원,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2023-12-28 16:40
  •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그는 “지난 4월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었다”며 “사법리스크를 덮고 선동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검찰에게서 수사를 빼앗아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3-12-28 10:07
  • 이재명, SNS에 이선균 추모 글 올렸다 돌연 삭제...“국가 권력에 무고한 국민 또 희생”
    이재명, SNS에 이선균 추모 글 올렸다 돌연 삭제...“국가 권력에 무고한 국민 또 희생”
    하지만 해당 글은 몇 시간 후 돌연 삭제됐다. 유명인의 죽음이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이선균의 소식을 접한 뒤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2023-12-28 08:45
  • 이재명, 한동훈에 “국정 운영 책임 다하길...견제‧감시는 야당 몫”
    이재명, 한동훈에 “국정 운영 책임 다하길...견제‧감시는 야당 몫”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내일 의결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국민은 정쟁에만 몰두한 여당에 국정 운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견제와 감시는 야당의 몫이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다”며 “여당이...
    2023-12-27 10:38
  •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역시 정쟁 바람에 밀려 자칫 해를 넘길 판국이다. 여야는 앞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47건의 법안과 안건을 허겁지겁 처리했다. 직무유기 비난을 줄이겠다고 회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무더기 처리를 한 것이다. 법안 문안들을 제대로 읽어봤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더 어이없는 것은 도매금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중대재해법, 유통산업발전법...
    2023-12-27 05:00
  •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 권한대행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2023-12-26 10:51
  •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야간 정쟁에 자꾸만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라며 “총선 전에만 통과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안에 통과가 보험업계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정무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전체회의 통과까지 넉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사항을 골자로...
    2023-12-25 16:00
  • 윤재옥 “한동훈, 86 운동권 정치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열 것”
    윤재옥 “한동훈, 86 운동권 정치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열 것”
    윤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치는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향후 당정 관계에 대해선 “그 어느...
    2023-12-22 10:33
  • 윤재옥 “민주, 대통령 외교성과 인정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윤재옥 “민주, 대통령 외교성과 인정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어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추는 것’이라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외교 분야에서 더욱 이념적 협소함과 편향성을 보이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올해만 해도 지난 4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포함한 역사적 성과를 폄훼하면서 사실상의 핵 공유라는 의미 부여에 대해...
    2023-12-18 10:17
  •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산업부는 원전과 태양광이 전·현 정부 간 주요 정쟁 대상이 되면서 원전국과 재생에너지국 등 정치적으로 민감해진 에너지 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바깥으로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등을 계기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다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확보한 차량용 요소가 반년치 이상이고 베트남 등 수입 대체선도 확보돼 국내 요소 수급은 빠르게...
    2023-12-17 15:41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법정시한 넘겨 합의한 20일도 처리 난망18일부터 '2기 내각' 인청…여야 정면충돌김건희특검에 3국조…연말까지 정쟁 불가피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주목된다. 20일은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2차 마지노선'이지만,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커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2023-12-17 14:16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그는 “굳이 대규모 특조위를 꾸려서 마치 참사 자체를 정쟁화시켜 나가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맞느냐, 그건 아니라는 걸 자기들도(야당도) 동의를 한다”며 “(특조위를 제외한) 유가족이나 피해자를 위한 부분에 대한 지원, 또 추모 사업 등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이 총장은 “1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며...
    2023-12-13 16:10
  •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격상될 것"…해외 정상 최초 ASML '클린룸' 방문도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격상될 것"…해외 정상 최초 ASML '클린룸' 방문도
    오렌지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윤 대통령은 검은 치마 정쟁에 회색 재킷 차림의 김 여사와 함께 손잡고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윤 대통령 부부는 환영 인사와 일일이 악수한 뒤 차량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네덜란드 측 오토바이 17대가 호위했다. 1961년 수교 이후 처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 네덜란드에 방문한 윤...
    2023-12-12 08:27
  •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아니 이제는 위원장 개인의 자격이나 업무와 무관하게 정쟁과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구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2008년 방송과 통신을 함께 아우르는 규제기구를 여·야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로 출범시킨 이유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방송정책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정부 주도의...
    2023-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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