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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9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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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

2021-09-15 16:06
유승민 "아동학대, 악마보다 더한 악마…사형 고려해야"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 "최고형 필요…절대 감형, 솜방망이 처벌 안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0개월 영아 강간·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해 사형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3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서 열린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20개월

2021-09-03 17:33
독신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쉬워진다

인권위 “3촌 이내 일률 제한은 차별”금감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배포 보험금 청구 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비혼·독신자인 진정인이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결정 내렸다.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기준을 혼인 여부·가족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중 보험사

2021-08-26 05:00
‘정인이 학대’ 양부모 항소심 첫 공판…“살인 고의 없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 측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발로 (

2021-07-23 13:29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무기징역 과하다’ 1심 불복한 정인이 양모...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입양아동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강경표 배정현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 부부의 첫 공판

2021-07-23 09:57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에 대한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참조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승원(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대표변호사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안 씨는

2021-06-28 13:50
검찰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양천서장 고발사건 각하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열린 날 법원 주변에 모인 시민들을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서정순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일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2021-06-19 09:00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양부모의 변호인이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모두의법률 정희원 변호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 최근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장씨와 안 씨는 항소장도 직접 작성해 1심 재

2021-06-17 06:00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의지를 드러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

2021-06-16 13:27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인이 양모 A씨가 구치소에서 피부는 물론 가슴 관리까지 나서고 있다는 제보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유튜브 채널 제이TVc 운영자는 최근 생방송을 통해 "구치소에서 A씨 근황에 대한 편지가 도착했는데 A씨가 구치소에서 참 잘 지내고 있다더라"며 "제보 내용은

2021-06-04 11:09
법원,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 임용한다

법원이 형사사건 양형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외부 전문가를 법원 양형조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9일까지 찬반 등 의견을 받는다. 양형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범행 동기와 성장과정, 재산 상태 등 각종

2021-06-02 19:00
"무기징역 과하다"…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장씨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

2021-05-21 12:45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34)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1-05-14 15:28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2021-05-14 14:54
[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ㆍ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2021-05-14 14:32
더막걸리의 간편 막걸리키트 ‘월하정인’, 세계한인무역협회 쇼케이스참가

막걸리 키트 제조 브랜드 ‘더막걸리’는 오는 24일부터 4일간 열리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개최하는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쇼케이스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월드옥타(회장 하용화)가 주최하는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는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다. 전 세계 68개국 143개

2021-05-14 12:00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다음 날 살인, 상습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 유기,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겐 사형과

2021-05-13 19:26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 장 모(34) 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피소됐다. 11일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 모(36) 씨와 그의 부모는 장 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나간 9일 해당 유튜버를 경북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고

2021-05-12 09:19
의식불명 2살 입양아 양아버지 구속 영장…"말 안 들어 구두 주걱으로 때렸다"

2살 여아, 양부 폭행으로 뇌출혈…의식 불명경찰, 양아버지 구속 영장 신청…양모도 입건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유사양부 "말 안 듣고 칭얼대서 때렸다" 진술 경찰이 만 2세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

2021-05-11 10:53
'정인이 사건' 7개월도 안 지났는데…2살 여아, 양부 아동 학대로 의식 불명

2살 여아, 양부 폭행으로 뇌출혈…의식 불명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유사양부 "말 안 듣고 칭얼대서 때렸다" 진술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올해 2세인 피해 여자 아동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 불명 상태다. 피해 아동의 양아버지 30대 남성 A 씨는 9일 아동학대

2021-05-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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