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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욕한 혐의를 받는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자

2022-08-25 11:19
‘제국의 아이들’ 출신 문준영, 음주운전 역주행…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그룹 ‘제국의아이들’ 출신 문준영(33)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문준영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정식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다. 당사자가 법원의

2022-08-18 18:05
병원서 행패 부린 여자 아나운서 150만 원 벌금형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여자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프리랜서 여자 아나운서 A 씨의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22-07-21 07:08
60대 남, “생전 약속 지키겠다” 사망한 전 부인과 혼인신고…벌금 200만원 선고

사망한 전 아내와 혼인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동욱)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0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간병해 오던 전 아내 B씨가 사망하자, 이틀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2022-07-08 20:55
[상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KT 전직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KT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6일 맹 모 전 KT 사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모 전 KT 부사장에게는

2022-06-16 15:42
[랜선핫이슈] 운전면허 갱신한 100살 할머니·혼자 넘어진 노인과 범칙금 문 차주·신생아 귀 뚫은 엄마

“난 더 자유로워”운전면허 갱신한 100세 이탈리아 할머니 이탈리아의 100세 할머니가 운전면허 갱신에 성공해 화제입니다. 8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은 1922년생인 칸디다 우데르조 할머니가 최근 이탈리아 북부 비첸차 지역의 운전학원에서 시력검사를 통과하고 면허를 갱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는 8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2년마다 의료

2022-06-10 10:08
“박순애,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5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

2022-06-06 09:32
문준영, 음주운전 중 역주행까지…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그룹 제국의아이들 출신 문준영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준영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 또는 법

2022-05-31 14:42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핸드폰에 트위터 메시지 알람이 울린다. 누군가 ‘당신의 사진이 도용됐으니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보라’는 내용과 함께 링크를 하나 보냈다.

2022-05-27 15:38
강정호, KBO 리그복귀 불발…"허구연 총재 직권"

세 차례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의 KBO 복귀가 또다시 무산됐다. 29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키움 구단의 강정호 임의해지 복귀 신청은 허가했으나 선수 계약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KBO는 “강정호는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았고,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강정호와 키움의 선

2022-04-29 16:23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2-04-28 17:55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

2022-04-28 17:37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2-04-28 10:45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할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 회장에게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2022-04-11 14:21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명의 빌려주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 못 해"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가 정치자금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 구 대표는 "당시 회사에 다른 부문의 일을 모두 도와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이 불법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04-06 11:25
‘개가수’ 김진혁, 음주운전 중 차 2대 쾅…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개그맨 출신 가수 김진혁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일 인천지법 약식64단독 소병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진혁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김씨의 주소지로 약식명령문을 보냈으나, 수령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 후 보름이 지나

2022-04-01 18:42
[현장] KT 주총, '지주형 회사' 언급한 구현모…'자진사퇴'한 박종욱 대표

KT 정기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대표 선임과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구현모 KT 대표가 진땀을 빼는 모습이 포착됐다. 31일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KT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상정 안건과 보고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장 큰 이슈는 박종욱 K

2022-03-31 16:12
'남산 3억 원' 위증 혐의 신한은행 실무자 1심서 벌금형

'남산 3억 원' 재판 사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이던 박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실제 고(故)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았는지는 본인들과 이 명예회장만이 알 수 있다"

2022-03-31 13:07
[종합] ‘시끌시끌’ KT 주총…박종욱 KT 각자대표 사퇴ㆍ지주형 회사 전환 검토

박종욱 KT 안전보건총괄 대표이사가 자진 사퇴했다. 박 대표 측은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KT 안팎에서는 박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각자대표가 공석이 된 가운데 KT는 지주형 회사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며, 미래 신사업에 시동을 걸고 성장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

2022-03-31 11:56
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전직 임원 실형 구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맹모 씨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2022-03-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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