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부·처·청 소속 약 35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실태 등을 종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6년간 44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도 급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9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440억7000만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를 통해 한 달 새 수천억 원 가량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취급 상황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이다. 또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 폭의 절반을 차지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달 18일 실시할 예정이어서 2금융권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본격화되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과 처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팀이 물류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시 공무원들에게 처벌을 내린 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정부합동감사팀은 시에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일 9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 특혜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거둬들여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재분배하면 해당 성과금이 환수 조치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전 지자체 대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 지자체 정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전북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장수군 하수처리장의 수질원격감시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 합동감사 결과 수공이 진안•장수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했다고 밝혔는데요.
TMS란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전북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장수군 하수처리장의 수질원격감시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 합동감사 결과 수공이 진안·장수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했다.
TMS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 등을 측정해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및 ‘제2회 생산성 대상’ 실시계획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제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공모는 6월까지 희망 시군구에서 응모하면 9월까지 생산성 지수를 측정해 10월에 우수기관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전직 김해시장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업은 김해시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378만8537㎡)에 추진 중인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상남도지사는 김
새마을금고 운영 실태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20일 행정안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현재 총 자산 91조에 예금자 수가 1600만명에 달하는 새마을금고가 저축은행과 같은 비상 사태를 맞는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며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넘겨받은 `새마을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위임된 이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속성상 관내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합동단속 강화, 실적 부진 지자체 언론 공개 등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 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을 강행하면 교부세를 대폭 감액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지자체가 홍보관을 건립할 때 투·융자 심사 기준을 광역 지자체는 40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초 지자체는 2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투·융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단체장이 횡령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0일 기록관리 관계자의 사기를 함양하고 범국민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최창희 한림대 교수 등에게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포상은 정부포상 19점과 장관표창 26점 등 총 45점이다.
특히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운영과 기록관리 제도 장착에 공로가 컸던 최 교수가 포장을, 국가표준 제정에 기여한 서혜란 신라대 교수와 열람·서비
전라북도 외 14개 시ㆍ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한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순(민주당/서울 송파병)의원은 이날 열린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ㆍ군구의 공무원들이 총 54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