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행안위, 새마을금고도 '불안'

새마을금고 운영 실태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20일 행정안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현재 총 자산 91조에 예금자 수가 1600만명에 달하는 새마을금고가 저축은행과 같은 비상 사태를 맞는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며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넘겨받은 `새마을금고의 운영 및 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5년간 19건의 금융사고가 났으며 사고 액수는 55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부당지급보증, 대출 횡령 등에 연루된 직원 4명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들이 속한 지점에 대한 문책은 `개선명령'에 그쳤다. 비리와 사고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재정 건전성을 높이자며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목표 달성률은 50% 안팎에 불과하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빨리 마무리해 서민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지난해까지 4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 수가 평균 257곳이다. 전국 새마을 금고 1천479곳(지난해 기준) 중에서 17.4%가 고질적인 부실 상태에 있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연합회나 내부 합동검사 등 자체 감사를 제외하고 행안부와 금감원 등의 정부 합동감사는 연평균 32건에 불과하다. 외부 전문 회계기관에 의한 감사를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등 세 종류의 정책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865개의 새마을금고에서 278억원의 정책자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속 직원 등에게 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