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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법인을 소지하든 소지하지 않든 한국에 진출한 업체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면서 “이날 한국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와...
    2024-04-22 17:19
  •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게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차 ‘단일화한 대안’을...
    2024-04-22 11:41
  • 오늘(22일)은 '지구의 날'…숭례문·광안대교 등 오후 8시 10분간 소등
    오늘(22일)은 '지구의 날'…숭례문·광안대교 등 오후 8시 10분간 소등
    이날 세종·서울·과천 정부 청사와 전국 공공기관 건물, 숭례문·광안대교·수원화성 등 랜드마크, 우리은행 등 기업 건물은 저녁 8시부터 10분간 조명을 끄는 소등에 참여한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 아래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민간 주도의 세계 기념일이다....
    2024-04-22 09:45
  •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확대는 이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2024-04-22 09:00
  • [기후변화주간] 우리의 '탄생'…지구를 구하는 기쁨
    [기후변화주간] 우리의 '탄생'…지구를 구하는 기쁨
    서울과 과천, 세종의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기업건물 및 숭례문, 부산 광안대교, 수원 화성 등 지역 명소도 참여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4-04-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3대 노동학회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계획 공고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장애인고용촉진대회(포상 수여식)(서울 양재 엘타워) △제8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4-04-21 09:12
  • 정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일본 대사 초치
    정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일본 대사 초치
    그러면서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2024-04-19 20:57
  • 이주호 "의대증원 조정 따른 입시혼란에 학부모께 송구" [1보]
    이주호 "의대증원 조정 따른 입시혼란에 학부모께 송구" [1보]
    대학별 자율로 맡겨 입시현장에 우려가 발생한 데 대해선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2025년에 한해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4-04-19 15:55
  • 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6개 대학 총장들은 전날...
    2024-04-19 15:39
  • 최상목 "중동 불확실성 한층 고조…범부처 비상대응체계 강화"
    최상목 "중동 불확실성 한층 고조…범부처 비상대응체계 강화"
    최 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부서울청사와 화상연결을 통해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비록 현 시점까지는 에너지·수출입·공급망·해운물류 부문의 직접적인 차질은 없으나, 관계기관 합동...
    2024-04-19 14:00
  • 기재차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25개로 확대…지원단가도 상향"
    기재차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25개로 확대…지원단가도 상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산물에 대해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개에서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8개로 확대하는 한편 19일 원양산 오징어 200톤을 도매시장에 공급하여 도매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 인하 사례가 확산될...
    2024-04-19 11:00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한덕수 총리도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 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동 가능성에 대해 "(15일) 주례회동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나왔다"며 "그 길은 열려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와 방식으로 할지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지금은 선거가 직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2024-04-18 15:41
  •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은 “직원들이 바라는 가장 큰 복지가 ‘청사이전’이었기에 사옥을 대전시 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으며,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사옥 건립이 불가피하나, 단기간에 예산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사옥 임차도 염두에 두고 검토해 왔다....
    2024-04-18 14:28
  • 한덕수 "노후 교량 등 2만6000개 대상 집중안전점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한덕수 "노후 교량 등 2만6000개 대상 집중안전점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600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2024-04-18 09:35
  • 한덕수 총리 "국정과제 추진에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 부족"
    한덕수 총리 "국정과제 추진에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 부족"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사의 표명 이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회초리를 드신 그러한 우리의 여러가지 그동안의 국정을 추진하는 분야에 있어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이에 대해선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책임...
    2024-04-17 17:30
  •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디플정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
    2024-04-17 16:00
  • 신한금융,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40억 지원
    신한금융,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40억 지원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이 발굴 및 관리하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지난해 사회복지사 협력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이어 사업 대상 및 규모 확대 신한금융희망재단은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 경찰서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2024-04-17 14:30
  •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중기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2024-04-16 15:03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2024-04-16 12:00
  • 기재차관 "현재까지 중동發 원유수급･수출입･공급망 영향 제한적"
    기재차관 "현재까지 중동發 원유수급･수출입･공급망 영향 제한적"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2023년 기준)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2024-04-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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