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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그럴 경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될 경우 여당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적 책임 대상이 여

2023-07-25 15:24
여야, 대정부질문서 ‘선관위 의혹’ vs ‘日 오염수’ 공방 예상

여야가 12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실정론을 부각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간

2023-06-11 17:03
악재 겹친 野, 대정부 외교 공세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악재에 대정부 외교 공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어 국면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 간 연쇄회담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등을 계기로 등 민감한 외교 문제에 공세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일 윤

2023-05-21 15:37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20일 전체회의에서 시급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위 여야 간사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안질의 일정에 합의했다. 국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빠른 피해자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도 이에 동의했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서

2023-04-20 17:19
“시민 10명 중 8명, 지난해보다 전기·가스요금 부담 늘었다” [그래픽뉴스]

지난해보다 올해 전기·가스 요금을 많이 낸다는 시민이 10명 중 8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 너머서울은 6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연 ‘공공요금 폭등 증언대회’에서 지난달 13∼30일 시민 2349명을 대상으로 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개인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의 80.9％는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1월 전기·가스

2023-04-07 16:14
[사설] 가덕도 신공항, 속도보다 안전이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애초 계획보다 5년 6개월 앞당기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평지풍파가 따로 없다. 불필요한 논란의 출발점은 국토교통부의 14일 전격 발표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내년 말 공사에 착수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2023-03-17 05:00
[속보] 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한국 정부 책임 일부 인정

[속보] 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한국 정부 책임 일부 인정

2023-02-07 14:46
‘안보’ 뇌관에…與 “尹 굴복시킬 때 아냐” vs 野 “미필 대통령 독단 대응”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여야 공방 계속與 "군 통수권자·수뇌부 절단 낼 듯 달려들어"野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잘 모르는 '미필' 대통령"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정국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초대형 안보참사’로 규정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차원

2023-01-08 15:51
野 "국조 기간 연장해야…유가족 참여 3차 청문회 필요"

野, 국정조사 연장 및 1월 임시국회 거듭 강조 "국정조사서 3차 청문회 실시…연장은 국회 권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유가족, 생존자, 전문가, 정부 책임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기간 연장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상조차 못 했던 사회적 대참사

2023-01-03 10:34
[종합] 신현영 ‘닥터카 논란’에 뒤숭숭한 野…국면전환 노리는 與

與, 신현영 의원 윤리위원회 회부하기로 野 "정쟁 소재, 바람직하지 않아" 반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야당 공세 수위를 높이며 신 의원을 상대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벼르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

2022-12-22 17:38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 갈등 최고조…野 "尹 거부 시 탄핵소추"·與 "국조 명분 없다"

민주, 30일 이상민 해임건의 발의 1일 보고·2일 본회의 처리 與, 국정조사 보이콧 예고주호영 "시작 전 파면? 국조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내주 탄핵소추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즉각

2022-11-30 16:55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尹 거부 시 탄핵소추

野, 오후 4시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박홍근 "실책 명백…공정한 수사 위해 해임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

2022-11-30 15:09
대통령실, 野 정권퇴진 시위 참석에 “헌정질서 흔드는 주장 동조”

용산 대통령실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등이 윤석열 정권 퇴진 시위에 참석한 데 대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의 자유는 무엇보다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

2022-11-20 17:58
안민석·김용민 등 민주당 위원, 촛불집회서 “윤석열 퇴진하라”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2022-11-19 20:39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실명 공개?…민주 "왜 숨기나" vs 국힘·정의 "배려 좀..."

민주,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이재명 "분노 간직한 채라도 진실 밝혀야"국힘 "촛불 선동까지 곁들여" 맹공정의 "슬픔 빠진 유족께 예의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 공개를 주장하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민주당은 “진지한 애도”

2022-11-12 06:00
尹, 순방 떠나며 “이태원 참사 법적책임 명확히…아세안 연대, 역사적 이정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순방에 나섰다. 떠나기 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당부와 순방 각오를 남겼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간담회를 열어 “과학에 기반한 강제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권이 국

2022-11-11 11:32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피자, 이태원 참사와 풍산개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한창이던 2014년 4월 29일 다이빙벨 바지선(알파)에 탑승했다. 다이빙벨은 종 모양 철제구조물에 공기를 가둔 인공 에어포켓이다. 수중에서 잠수사들에게 휴식을 제공해 잠수시간을 늘려준다. 실종자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장에 투입됐다. 알파 바지선은 민·관·군 합동 구조대가 탑승해 있던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바지선(리베로호)

2022-11-09 14:21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참사 책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2022-11-09 14:09
[기자수첩] 진상만 찾는 진상들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 지난 2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경질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용산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이다.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이라는 말에선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냐'는 항변이 느껴진다. 진상을 조사한다는 건 책임 소재가 아니라 책임을 덜

2022-11-07 05:00
[종합] 尹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책임 제게”…내일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법회, 예배와 달리 메시지 안 냈던 추모미사 참모회의서 "참사 되풀이 않도록 할 책임 대통령에"재발방지 방점따라 7일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첫 주재대국민사과는 아직…7일 회의나 도어스테핑서 할지 주목다만 7일 행안위 현안질의 예정돼 곧바로 하기 어려울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용산 대통령실

2022-11-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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