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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당초 전날 큰 틀의...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8%를 적용했었다. 특히 확정예산 감액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최종 91조6000억 원)와 국가채무(1195조8000억 원)는 정부안보다 각각 4000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확정 예산안을 상정ㆍ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3-12-21 16:38
  •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내년 국가채무 정부안대로 1196조2000억 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0%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여야 합의로 정부·여당으로선 '건전재정'이란 명분을 챙기게 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쟁점 분야 사업 예산을 늘리면서 실리를 챙겼다. 특히 R&D 예산 경우 정부안 대비...
    2023-12-20 17:12
  •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내년 10월 예상)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금융전문가, 전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12-20 16:22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 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2023-12-20 15: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R&D 예산을 총 6000억 원 순증하기로 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과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서다. 새만금...
    2023-12-20 15:10
  •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오전 중으로 여야, 정부 예산 당국과 더 논의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을 최종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 기일(2일)을 상당 기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
    2023-12-20 10:27
  •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의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준비-초기-도약기)과 창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으로 2020년 76만여 개 기업이 소멸하는 등 실패 기업인은 과중한 채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단절이 우려되는 형국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우선...
    2023-12-19 14:00
  • 중국, 부동산 붕괴에 중산층 ‘흔들’…“2026년까지 500만 명 실업·소득 감소”
    중국, 부동산 붕괴에 중산층 ‘흔들’…“2026년까지 500만 명 실업·소득 감소”
    이는 중국 정부 공식 통계에서 나타난 6% 하락과 대비되는 수치다. 부동산은 중국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한다. 부동산 위기는 자연히 가계 자산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 주택 가격이 5% 하락할 때마다 19조 위안(약 3500조 원)의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식 등 다른 재테크가 자산 감소를 막아줄 가능성도 희박하다. 주가...
    2023-12-18 17:03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새 정부 들어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최근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2023년 9월 말 현재 1875조6000억 원, 자영업자의 부채까지 포함한 자금순환 개인부채 규모는 2023년 6월 말 현재 2286조9000억 원을 넘어섰다.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2023-12-18 05:00
  • 글로벌 최빈국, 3.5조 달러 빚더미에 휘청…“빚 갚느라 경제성장 여력 없어”
    글로벌 최빈국, 3.5조 달러 빚더미에 휘청…“빚 갚느라 경제성장 여력 없어”
    이미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있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지 시장이 작아 투자자들을 불러모으기 어려운 데다 병원과 도로, 학교 등 주요 인프라에 지출할 자금을 글로벌 대출 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터라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파키스탄은 의료 예산보다 이자 상환액이 8배나 많다 보니 정부가 사고현장에 구급차를 보낼 여유조차 없어...
    2023-12-14 16:29
  •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5조9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까지 총수입은 45조2000억 원 감소한 492조5000억 원, 총지출은 77조8000억 원 감소한 502조9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41조8000억 원)를 제외한...
    2023-12-14 11:00
  •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일반정부 부채는 국고채 같은 채무증권이 943조8000억 원, 융자 등 차입금이 119조9000억 원, 기타 미지급금 등 93조5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정부 부채에서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61조4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73.5%로 전년대비 4.9%p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7.1% 이후...
    2023-12-14 11:00
  •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 증권 매수, 정부ㆍ지자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매수 등 안전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모든 은행이 고객 예치금을 수익 창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발표한 것처럼 운용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라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특성상...
    2023-12-14 05:00
  • “부동산 PF 불씨 여전”…건설업계, ‘20조’ PF 위험 내년에도 이어진다
    “부동산 PF 불씨 여전”…건설업계, ‘20조’ PF 위험 내년에도 이어진다
    특히 PF 우발채무 규모 과대 기업 가운데 지방에 주택사업장이 많고, 오피스텔 등 미분양 사업지가 많은 중견건설사의 위험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위험을 선반영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건설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신세계건설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한국신용평가가 집계한...
    2023-12-10 16:51
  •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작년 9월 정부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통과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7 16:00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역시 “정부는 일부 절차 개선만 동의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는 반대했다”며 “‘선(先)구제 후(後)구상’뿐 아니라 생활 복구자금 지원 근거 등에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대해 “사인 간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 채무를...
    2023-12-07 13:39
  •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된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2023-12-07 10:00
  •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포함한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게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코로나가 크게 유행할 때 가계와 소상공인들은 많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생각보다 많이 도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결과적으로 파산 선고가 나기까지 긴 시간차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정부가 기업에 금융지원을...
    2023-12-05 05:00
  •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미분양 증가로 우발채무 위험이 고조되면서 재무 건정성이 악화한 영향이다. 특히 지역기반 중소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4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종합공사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512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304건)...
    2023-1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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