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경제지표…커지는 경제정책 오류 가능성

입력 2014-04-21 09:09 수정 2014-04-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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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상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일부 경제지표 때문에 경제수치와 체감경기간 간극이 확대되면서 경제정책의 오류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1일 경제부처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눈속임을 유발하는 통계수치로 인해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살림살이는 여전히 냉골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소외감과 박탁감을 부추키는 것은 물론 경제정책 수립에도 혼선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48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한 수치다. 기재부는 재정동향이 처음 발간된 2월호와 지난달 나온 3월호에서는 국가채무에 지자체 채무 잠정치(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를 더한 국가채무 규모가 공개됐지만 이번부터는 지방정부 채무가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채무는 매월 나오지만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결산시에만 산출되기 때문에 잠정치를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중앙정부 채무 실적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2013회계연도 결산과 연계한 검증작업 중에 있어 4월 중 국무회의의 결산심의 후에야 새로운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상황임에도 지난 2, 3월호 발표 때와 달리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국민계정 산출 기준 개편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경제전망의 ‘장미빛’은 더 짙어졌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4.0%로, LG경제연구원은 3.7%에서 3.9%로 각각 0.2%포인트씩, 한국 경제연구원도 3.4%에서 3.5%에서 0.1%포인트 올렸다. 새 국민계정 기준에 맞춰 국내총생산(GDP)을 다시 산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여건이 좋아져서 성장률이 상향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잡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통계기준 변경으로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규모 기존 발표치보다 92억달러나 늘어나면서 환율절상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중장년층의 고용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2017년 고용률 목표를 기존보다 0.3%포인트 올려잡은 것도 논란거리다. 중장년층의 고용훈풍은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어서 내실 없이 겉으로 보이는 고용률 목표 수치만 끌어올렸다는 지적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투자와 성장 없는 고용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툴로 고용률을 높이려다 보면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만 대거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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