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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송금 반환·버스정류장 온열의자…정부혁신 최초 2건·최고 7건 선정
    착오송금 반환·버스정류장 온열의자…정부혁신 최초 2건·최고 7건 선정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삭제 지원 등 세계 최초 사례 인증 노쇼 사기 피해 50% 감소…빈 공간 활용한 돌봄·에너지 사업도 잘못 보낸 돈을 정부가 대신 찾아 돌려주고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한 사례 등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세계 최초 2건과 국내 최초 1건, 국내 최고 7건 등 총 10건을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2026-11-01 14:41
  • 창업기업들 “전기이륜차 충전 규제 풀어달라”
    창업기업들 “전기이륜차 충전 규제 풀어달라”
    전기이륜차도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의료 AI 학습용 음성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창업기업들의 건의가 나왔다. 반도체 설계자산(IP) 이용료 지원과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부담 완화 등 현장 규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30일 경기 성남시 보스반도
    2026-09-30 14:12
  • [K·IP 'ONE'터치]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 잠입 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K·IP 'ONE'터치]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 잠입 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김연수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에서는 취재진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상대방 몰래 녹음·촬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잠입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잠입취재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취재 방법과 그 과정에서 침해되
    2026-09-19 10:00
  • 해외직구 물놀이기구·유아동복 무더기 '안전 부적합'⋯94개 제품 유통 차단
    해외직구 물놀이기구·유아동복 무더기 '안전 부적합'⋯94개 제품 유통 차단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위해제품 94개가 무더기로 적발돼 국내 유통이 차단됐다. 특히 어린이용 튜브 등 일부 품목은 대부분이 두께 기준 미달 등으로 적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2026-08-06 11:18
  • "보험점검센터 아닙니다"…금감원, 민간 DB업체 꼼수 영업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보험점검센터 아닙니다"…금감원, 민간 DB업체 꼼수 영업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당국이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대리점(GA)에 넘겨 불법 영업을 유도하는 '민간 DB(데이터베이스) 업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액의 경품을 미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원치 않는 보험 가입 권유나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일 금감원은 DB영업 과정에서 GA 등의 보험가
    2026-07-01 12:00
  • 美, 車·상호관세 25% 인상 2주 전에 경고⋯“한미 팩트시트 이행 촉구” [종합]
    美, 車·상호관세 25% 인상 2주 전에 경고⋯“한미 팩트시트 이행 촉구” [종합]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지난해 11월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상의 무역 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조치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
    2026-01-27 15:33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연장돼 신산업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상권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
    2025-12-31 09:00
  • 카드업계, '쿠팡 사태' 지급결제망 리스크 '촉각' [이커머스 보안 쇼크]
    카드업계, '쿠팡 사태' 지급결제망 리스크 '촉각' [이커머스 보안 쇼크]
    금감원, 쿠팡페이 현장조사⋯소비자경보도 카드업계에 본인확인·모니터링 강화 당부카드사, FDS 강화 나서…"이상 패턴 예의주시"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핀테크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이 초동 조사 범위를 늘리면서 결제 시스템과 밀접한 카드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쿠팡의 제휴 생태계가 카드사를 중심
    2025-12-02 16:44
  • 국조실장 "뉴미디어 자살유도 콘텐츠 확산 않도록 법령 개정"
    국조실장 "뉴미디어 자살유도 콘텐츠 확산 않도록 법령 개정"
    자살대책추진본부 연내 설치…관계기관 실적 정기 점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일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살예방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2025-11-03 15:20
  • CJ대한통운, 소형가전 자원순환 ‘리플러스 캠페인’ 전개
    CJ대한통운, 소형가전 자원순환 ‘리플러스 캠페인’ 전개
    CJ대한통운이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소형가전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알루미늄캔, 종이팩, 폐휴대폰에 이어 이번에는 노트북과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로 영역을 넓혔다. CJ대한통운은 14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사회적기업 ‘리맨’과 협력해 11월 30일까지 비대면 소형가전 수거 캠페인 ‘리플러스 캠페인(Re+ Campaign)’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10-14 09:12
  • 15일부터 신청…상생페이백 종합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15일부터 신청…상생페이백 종합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정부가 가을 소비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상생페이백’이 1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핵심은 작년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늘어난 만큼의 20%를 돌려주는 것. 다만 어디서,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 인정·불인정이 갈리는데요. 제도 개요부터 신청방법, 지급날짜, 예상금액, 불인정 사용처 등 헷갈리는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하나
    2025-09-12 15:55
  • 카톡·네이버·구팡 등 5대 슈퍼앱 실태점검⋯CPO 중심 개인정보 통제 권고
    카톡·네이버·구팡 등 5대 슈퍼앱 실태점검⋯CPO 중심 개인정보 통제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표 슈퍼앱 5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이전·공유 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DW)를 통한 개인정보 이전 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CPO) 참여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탈퇴 등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2025-07-24 12:00
  • 내란특검, 尹 접견금지 조치⋯‘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만남 불발
    내란특검, 尹 접견금지 조치⋯‘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만남 불발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비상계엄 옹호’ 모스 탄 교수 접견 불발서울구치소에 3차 인치 지휘⋯법무부 “특검 검사‧수사관 보내달라”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비화폰 정보 삭제 등 의혹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지영 내란특검
    2025-07-16 11:12
  • 尹 첫 대면조사한 특검, 30일 2차 소환…비화폰 삭제 지시 등 확인할듯
    尹 첫 대면조사한 특검, 30일 2차 소환…비화폰 삭제 지시 등 확인할듯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대면조사한 가운데 30일 2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에 공식적으로 출석 여부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29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등 요구
    2025-06-29 11:00
  • 尹, 15시간 특검 조사 후 귀가…30일 2차 출석 통지
    尹, 15시간 특검 조사 후 귀가…30일 2차 출석 통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29일 새벽 귀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55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실제 피의자 신문 시간은 5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30일 오전 9시 2차 출석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특검 측은 필요시 추
    2025-06-29 08:13
  • “국무회의 의결부터 가급적 尹 외환 혐의도 조사”
    “국무회의 의결부터 가급적 尹 외환 혐의도 조사”
    올해 1월 체포 후 공수처 조사 뒤 5개월여 만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서울고검 안으로 들어가尹 측 “특검 공개소환, 위법…정치적 수사‧여론몰이”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청사 6층서 조사경호처 동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부터 캐물어“尹 동의 땐 심야 조사…조은석 특검과 면담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2025-06-28 12:11
  • ‘포토라인 선’ 尹 전 대통령, 내란특검 조사 시작
    ‘포토라인 선’ 尹 전 대통령, 내란특검 조사 시작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서울고검 안으로 들어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올해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6-28 10:45
  • 민팃, ‘중고폰 안심거래 1호 사업자’ 선정
    민팃, ‘중고폰 안심거래 1호 사업자’ 선정
    민팃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중고폰 안심거래 관련 인증 심사를 통과하며 업계 최초 인증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민팃은 2020년부터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삭제 인증서를 발급하고, 공장 초기화와 함께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한 이중 삭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의 인증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5-06-23 15:16
  • 과기정통부, '중고 단말 안심 거래 사업자'로 7곳 선정
    과기정통부, '중고 단말 안심 거래 사업자'로 7곳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단말 안심 거래 사업자'로 7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인증 사업자로는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 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엠앤에스, 미디어로그 등 총 7개 사업자다. 이들은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인증 심사는 인증기관인 한국정
    2025-06-23 12:00
  • 정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정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28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중고폰 거
    2025-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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