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를 예고했다. 인증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모의해킹 등의 실질적인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 신뢰성을 높이고 취소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송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최근 구청 주차장에서 발생한 공익요원의 민원인 폭행 논란과 관련해 "해당 공익요원은 당시 이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 된 개인 자원봉사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20일 용산구청은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발생했으며, 폭행 논란의 당사자는 10월 31자로 소집이 해제돼 무급으로 주차 안내를 돕던 민간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그간 개인정보위와 의료분야 공공기관의 논의 내용 및 추진상황이 공유됐다.
이번 토론회는 스크래핑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중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카카오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을 운영하는 교원그룹에서 해킹으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개보위에 따르면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다만 유출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는 확인 중에 있다.
개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CCTV 영상을 무단 분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개보위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 관련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위와 원인, 규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
AI 기본법 시행 코 앞, 하위법 지연저작권·개인정보 규제에 갇힌 韓 LLM글로벌 AI 격차 가속화
이달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놓고 산업계에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괄적인 틀은 마련했으나 세부적인 하위 법령 제정이 지연된 탓이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한국의 제도적 뒷받침은 오히려 산업 발전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간 회의반복 위반·고의·중과실 위반도 인증 취소돼개보위 “인증 기준 미달 기업 엄격히 관리”
정부가 의무화를 추진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사이버 침해와 유출 사고 등 보안 사고를 겪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부, 범정부TF서 쿠팡 사태 강경 대응 시사정부 “의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대응”범정부TF서 이용자 보호·고용·물류 등 논의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력 경고하고 전방위·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쿠팡 사태 범정부
학생 정보 수집 프로그램 대상…내년 1학기부터 적용필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충족 시 학교 사용 불가
내년 1학기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
대형 유출 사고 잇따라…소비자 불신 커지는 카드업권카드업계 "유사 사고 대비"…내부 통제 강화 나서
신한카드에서 가맹점주 개인정보 19만여 건이 새어나가면서, 카드업권은 최근 2년 사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세 차례나 겪게 됐다. 업황 악화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카드업계가 '신뢰 회복'이라는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전 업권을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16일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규모∙항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금
2025년 대한민국 산업계를 뒤흔든 대표 키워드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실 더 큰 충격은 사고 이후 기업 대응 방식이었다. 대부분 당장 비난이 두려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며 시간 끌기를 이어갔다.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최고경영자(CEO)를 넘어 그룹 총수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경우도 많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향해 “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 연속 개최”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별 연속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기업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도 개선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의 반복된 정보유출 사고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尹 구속 만료 1월 18일⋯'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주목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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