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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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동료 기장 살해·연쇄 범행 시도 49세 김동환, 신상공개

동료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9세 김동환의 신상이 24일 일반에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동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신상 공개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및 공공의 이익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2026-03-24 17:54
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정보공개법 입법 목적·예산 투명성·국민 감시 필요성 고려”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월별 배정액과 집행액, 잔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

2026-03-15 09:00
강동구, ‘정책실명제’로 투명행정 강화…중점관리 사업 33건 공개

서울 강동구가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33건을 선정해 강동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부터 완료까지 관련 담당자를 비롯한 전 과정을 기록‧공개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20억 원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2025-11-12 10:39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 개최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창립 제118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오후 5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3년부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

2025-09-12 10:54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참여연대, 검찰총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승소지난해 7월 1심도 원고 승소 판결⋯“직무수행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2025-05-15 15:01
영국 해리왕자, 비자 발급 문서 수정본 공개 판결 나와

자서전서 마약 경험 밝힌 해리왕자미국 재단, 비자발급서 문제없었는지 서류 공개요청지난해 9월, 비공개 판결 나왔으나 수정본 공개로 바뀌어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해 미국에 거주하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의 미국 비자 발급 관련 문서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15일(현지시간) 나왔다. 해리 왕자는 지난해 초 공개한 자서전 ‘스페어(Spa

2025-03-16 16:54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사이버 레커(렉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를 부르는 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렉카(사설 견인차) 같다고 해서 붙은 멸칭이죠. 이들은 이미 대중에게도 친숙(?)합니다. 레드 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이버 렉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이버 렉카의 영상을

2025-02-24 17:13
한전KDN,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공기업 1위

한전KDN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한전KDN은 공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매년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보공개 활성화와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성‧효율성 확보로

2025-01-08 15:20
미국, 대선 후도 걱정…사회도 경제도 혼란 예상

의사당 난입 사태 재연될라유권자 76% “선거 결과 뒤엎으려는 폭력 우려”경제학자들 “트럼프 당선 시 인플레 재점화”해리스 집권해도 고물가 상태 지속 전망 미국 대통령선거가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가 끝난 뒤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사회 전반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같은 정치적 폭력이 등장할 가

2024-10-29 17:14
벤처·IT·유통 7개 협·단체 한목소리로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 반대"

"유통 업계와 데이터 산업, 스타트업 성장 저해"벤처·스타트업·유통·플랫폼 7개 협·단체 공동 성명 국내 IT주요 협·단체가 일제히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유통업계와 데이터 산업,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7일 △벤

2024-08-07 16:07
HD현대重 vs 한화오션 갈등 ‘점입가경’…논란 쟁점은

반박에 재반박까지 갈등 ‘심화’“KDDX 유출 관련 사실왜곡”“수사 협조해 의혹 해소하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싸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수주 당위성을 역설하며 장외 여론전까지 불사하는 모습이다. KDDX는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을 들여 6000톤(t)급의 이지스함 6

2024-05-08 15:37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육군사관학교(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였던 A씨가 자신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육사의 정보 비공개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2024-04-22 09:22
경기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1위'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5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2024-03-08 16:24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자사 이익 아닌 K-방산 위해 고발”내부 비밀 서버 운영…조직 범죄입찰 제한 제재 피한 HD현대重…“사안 이미 종결, 일방적 짜깁기”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군사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토록 한 데 대

2024-03-05 14:42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이 불법 주식 리딩방의 사기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A 씨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2023-11-19 09:00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스스로 작성해 제3자에게 공개한 자료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4일 A 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1월께 국민신문

2023-09-24 09:00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168석의 제1야당이 내놓은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류하고 대통령실 규탄집회 등 총력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검찰

2023-09-18 13:00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고소인의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소 사건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한 사건 정보(신문조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원고)가 경찰(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2023-09-17 09:00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문서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이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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