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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이 신청한 국내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애플이 제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보완 기간만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12-05 17:37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가운데 통상 압박의 불씨는 '비관세 장벽'으로 옮겨붙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이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2025-11-30 10:56
[정책발언대] 외국인에게 불편한 나라, 규제가 만들다

요즘 종로와 명동을 나가보면 깜짝 놀란다.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883만 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4.6% 증가했다고 한다. 점차 늘고 있고, 더 늘어야 한다. 한국을 세계에 알려 한국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자칫 ‘반짝 특수’로 끝날

2025-11-11 17:19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3번째 보류⋯내년 2월로 기한 연장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5월,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정부가 사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즉각적인 허용과 불허 사이에서 신중한 검토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국정원·외교부·통일부·과기

2025-11-11 15:47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서류 보완’ 요구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에 대한 결정을 또 한 번 미뤘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사(社)가 국가기본도(축적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한 결과를 11일 이처럼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2025-11-11 13:24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시 승자독식 우려… 공간정보산업 ‘공유지의 비극’ 될 수도”

“구글은 플랫폼 기업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기반에 맵(지도)이 있다. 구글이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 두 가지로 국내에 들어오면 승자독식이 일어날 것이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구글이 국내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받을 경우, 플랫폼과 서비스 양 측면에서 독점이

2025-10-29 18:11
'불허'로 무게추 기운 ‘지도 반출’ 3주 앞으로...국내 전문가 머리 맞댄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최종 결정이 불허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들도 이에 힘을 보탠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한공간정보학회는 2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의 주요 의제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다. 국토연구원 임시영

2025-10-21 16:05
철수설 딛는 GM, 슈퍼크루즈 연내 국내 도입 추진 “SDV 시대 가속화”

최첨단 주행 기술 ‘슈퍼크루즈’ 국내 모델 적용미국·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에 도입 예정업계 최초로 상용화된 핸즈프리 드라이빙 기술 제너럴모터스(GM)가 연내 최첨단 주행 기술 ‘슈퍼 크루즈’를 적용한 차량을 국내에 도입한다. GM 한국사업장(한국지엠)은 올해 내내 끊이지 않았던 철수설을 불식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시대를 가속화한다는 방침

2025-10-01 13:19
통상본부장, 22일 말레이시아로 출국…美USTR 대표와 면담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2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참석 및 그리어 USTR 대표 면담 등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고 22일 밝

2025-09-22 13:17
티맵모빌리티, 74억건 데이터 AI와 결합…‘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노린다

티맵모빌리티가 누적 74억건 이상의 이동 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결합해 내비게이션을 넘는 AI 기반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 제휴도 확대할 계획이다. 티맵모빌리티는 18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 2분기 상각전영업

2025-09-18 14:28
한경협 ‘디지털 통상시대 경제안보’ 세미나…종합 전략 촉구

디지털 통상 현안 및 대응 방안 논의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산업과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2025-09-17 10:00
고정밀 지도 반출 속 타는 정부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지도 반출’…정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고심구글·애플 압박에 맞선 정부 조건… 데이터센터 설립 논란 재점화‘고정밀’ 해석 놓고 평행선…국토지리정보원 vs 구글 주장 대립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는 이에 앞서 구글과 애플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유보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9일 관련

2025-09-09 16:29
구글 "韓 지도 방위 좌표 빼는데, 데이터센터는 안 지어요"⋯지도 반출 압박 가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구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위성 이미지 속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국내 좌표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했던 핵심 사안인 데이터센터 설립은 여전히 회피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9일

2025-09-09 11:30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애플도 ‘보류’...60일 유예

구글에 이어 애플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 반출 요구가 또다시 유보됐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축척 전국 1대 5000 상용 디지털지도의 반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했다. 차기 결정 시한은 오는 12월 8일이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

2025-09-04 17:23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 국가 추가 관세”…지도반출ㆍ플랫폼법 위기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온라인 플랫폼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 등 ‘디지털 장벽’ 내용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후 미국의 IT 기업에 규제로 피해를 주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IT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2025-08-26 18:05
‘지도 반출’ 美 압박 수위 높아지는데…구글 이중잣대 비판 들끓는다

미국 정보통신 업계가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구글의 조세회피 등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앱협회(ACT), 미 상공회의소, 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미 서비스산업연합(CS

2025-08-21 15:59
트럼프 청구서에 'AI우산ㆍ디지털 무역장벽' 포함 여부 촉각

美 ICT단체, 상무부에 건의 서한"회담서 비관세 장벽 완화 다뤄야"중국 견제 美 중심 AI 질서 재편하정우 수석, 백악관 인사와 논의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단체 6곳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디지털 경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밀 지도 반

2025-08-21 05:00
[노트북 너머] 케데헌 열풍이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

대학생 시절 미국에서 만났던 외국인 친구에게 최근 연락이 왔다. 한국에 온다고 한다.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한국이 궁금해졌다는 게 이유다. 넷플릭스 글로벌 41개 나라 시청률 1위, OST의 3주 연속 미국 빌보드 HOT 100 순위, 가상 아이돌의 빌보드 세계 차트 1위까지 싹쓸이한 기록을 보고 있자면 전 세계가 ‘케데헌’ 앓이에 빠졌다고 해도

2025-08-12 05:00
국토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유보…“안보 우려 해소 필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18일 해당 지도 반출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는 지난

2025-08-08 17:35
'고정밀 지도' 요구하는 구글, 상생안 없이 모빌리티 장악 의도 [구글, 탐욕과 회피]

국가 도시계획 등 쓰는 정밀지도구글 '길찾기 서비스' 목적 요구애플ㆍBMW는 이미 내비 서비스안착해도 사회적 책임 기대 못해카카오모빌리티, 교통약자 지원 등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가 단순한 길찾기 품질 개선이 아니라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정면 겨냥한 ‘진입 전략’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에

2025-08-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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