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행정사법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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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 공개"…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추진

기부금 그동안 수입ㆍ지출 항목으로 공개앞으로 수입과 사업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공개 추진회계 처리 모니터랑 강화 차원에서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 운영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시민단체 기부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해 기부금...

2022-04-29 15:37
인수위, 피싱 범죄 관련 통합신고대응센터 조기 설립 추진

피싱 범죄 신고체계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범죄 신고에는 경찰 112, 번호 정지 신고에는 보호나라 118 등을 이용해야인수위, 관계 기관에 공동대응 시스템 조기 구축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각종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 기관에 통합신고대응센터 조기 설립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22-04-28 14:47
인수위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신규 채용 규모는 그대로"

정부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도 진행MZ세대 일자리 감소 여부 우려에 "6000여 명의 신규 채용 규모는 그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정부 조직을 진단, 무조건적인 공무원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현 정부는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900명의...

2022-04-27 11:27
인수위 "접시 깨는 공무원 우대하겠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추진박순애 위원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접시 깨는 공무원의 보호 및 우대 정책'(접시깨기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2022-04-26 09:52
인수위, 중앙ㆍ지자체 위원회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현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지자체 소속 위원회 2만8071개까지 늘어인수위 "효율적인 정부 구축해 세금 낭비 줄일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불필요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2022-04-19 11:02
인수위, 경찰청에 '안전속도 5030' 조정 제안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60㎞ 높이는 것 제한어린이보호구역에도 심야시간 속도 상향 제안박순애 인수위원 "도로별 특성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여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행정사법분과는 경찰청에 안전속도 5030ㆍ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2022-04-05 11:10
인수위 "법무부, 윤석열 당선인 공약 공감…개정 적극적으로 뒷받침"

이용호 인수위 정무행정사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개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윤...

2022-03-29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