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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월12일
    　◆기술보증기금 ◇전보 △서울서부지역본부 박주선 △서울동부지역본부 임선형 △인천지역본부 이석중 △경기지역본부 김대철 △부산지역본부 김경묵 △경남울산지역본부 허윤석 ◇1급 승진 △경영기획부 정규열 △성과평가실 김영탁 ◇전보 △인사부 구기회 △사회가치경영부 이기원 △기술보증부 조대홍 △기술평가부 오은식 △기술거래보호부 심성학 △벤처혁신사업부 안일성 △재기지
    2022-01-12 18:13
  • [인사]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전보 △서울서부지역본부 박주선 △서울동부지역본부 임선형 △인천지역본부 이석중 △경기지역본부 김대철 △부산지역본부 김경묵 △경남울산지역본부 허윤석 ◆부서장 ◇1급 승진 △경영기획부 정규열 △성과평가실 김영탁 ◇전보 △인사부 구기회 △사회가치경영부 이기원 △기술보증부 조대홍 △기술평가부 오은식 △기술거래보호부 심성학 △벤처혁신사업부 안일성 △재기
    2022-01-12 09:52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최근 종부세 논란에서 보듯 한국에서 문제가 아주 많은 부동산 세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이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 부동산 투기나 과다 보유를 방지하는 데 무력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득과 무관한 과세로 세금 폭탄이고 은퇴자 등에게 징벌적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보유세의 과세 이
    2021-12-21 05: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유권자들의 ‘정보 회피’, 정치 파괴의 ‘실망 기피’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유권자들의 ‘정보 회피’, 정치 파괴의 ‘실망 기피’
    요즘 포털의 뉴스 기사를 보면 대통령 선거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중에서도 주요 후보들의 과거 행적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부정적인 기사가 눈에 많이 띈다. 그런데 유권자들 중에서는 그러한 뉴스의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도 많은 듯하다. 온라인 뉴스 기사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공하는 정보를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게임이론
    2021-12-10 05:00
  • ‘K-술’ 조명하는 '세계술컨퍼런스' 열린다
    ‘K-술’ 조명하는 '세계술컨퍼런스' 열린다
    우리 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계인의 술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학술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우리술문화원(이사장 정대영)이 주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우리술문화원의 주관하는 2021 세계술컨퍼러스가 오는 25~26일 이틀 동안 고려대 SK미래관과 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의 술, 세계 속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다. 한국 술의
    2021-11-23 10:12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한국 조세제도의 핵심 문제는 부실하고 잘못된 소득세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도 문제가 조금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한국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비슷하다. 반면 소득세 수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2021-11-23 05: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우리는 주4일제 게임에 참여할 할 준비가 되었는가?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우리는 주4일제 게임에 참여할 할 준비가 되었는가?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어가고 있고, 그 중 복수의 후보들이 ‘주4일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하여 “내가 최초로 제안한 것”이라며 정책 선점 다툼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해당 후보들의 입장에서 이 정책이 상당히 매력적인 듯하다. 주4일제 도입의 게임을 그려 보면, 게임의 참가자는 크게 회
    2021-11-12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요인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요인
    한국의 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역대 정부는 여러 성장정책을 썼지만 저성장세는 고착되고 있다. 저성장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이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은 자본, 노동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정치와 문화 등 비경제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관한
    2021-10-26 05: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대장동’과 ‘언더독’, 민주당 경선의 정치경제학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대장동’과 ‘언더독’, 민주당 경선의 정치경제학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막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는데, 사실 그동안의 경선 흐름을 보았을 때 이러한 최종 결과가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면 1,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표 결과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던 이재명 지사가, 3차
    2021-10-15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과 돈의 값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과 돈의 값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은 통상 화폐 단위로 표시된다. 거꾸로 화폐, 즉 돈의 값은 무엇일까? 돈의 값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 즉 구매력에 따라 결정된다.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국내거래에서는 물가이고, 해외거래에서는 환율이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든다. 미국 달러당 환율이 오르면 달러
    2021-09-28 05: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더 나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카카오를 응원한다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더 나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카카오를 응원한다
    필자는 종종 택시를 이용한다. 하지만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어 흔들지 않는다. 대신 스마트폰을 들어 앱(app, application)을 연다.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편리함이다. 목적지를 설명할 필요도 결제를 하기 위하여 지갑을 꺼낼 필요도 없다. 두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감정노동을 줄이기 위함이다.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최단거리 운행을
    2021-09-17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한국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기초로 하는 국가다. 따라서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따르면 된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을 줄 수 없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고, 시장임금을 줄 수 없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곳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유지시킬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득분배 원칙은 이렇게 분명하나, 공무원 등 공
    2021-08-24 05: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페미 논쟁”을 부추기는 ‘분리와 군림(Divide and rule)’ 전략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페미 논쟁”을 부추기는 ‘분리와 군림(Divide and rule)’ 전략
    지난 8월 초, 2020 하계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코로나 사태로 1년 늦춰진 이번 올림픽의 공식 명칭은 ‘Games of the XXXII Olympiad’이다. 전 세계인이 모여 스포츠 경기(game)를 하는 이 축제의 주인공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경기자들(players)이다.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도 공정하게 경쟁하는 그들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명을
    2021-08-20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개혁의 시기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개혁의 시기
    미래는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만,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1인당 달러 기준 국민소득을 갖고 대략 전망해 보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3만3564달러를 기록한 후 2020년에는 3만1755달러로 감소했다. 2021년에는 성장세 회복과 물가상승 등으로 2018년 수준 정도는 회복할 수
    2021-07-27 05: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재택근무를 대면한 노동시장의 고민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재택근무를 대면한 노동시장의 고민
    유례 없는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의 근무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재택근무의 활성화이다. 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작되었던 재택근무가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물리적으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도 있으나, 사무직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전면 또는 부분 재택
    2021-07-23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은 선진국일까?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은 선진국일까?
    한국이 벌써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꽤 있다. 선진국의 조건이 무엇일까? 높은 1인당 국민소득, 민주주의, 성숙한 시민의식, 잘 갖추어진 교육과 의료 체계 등을 구비하고, 다수 국민이 사람답게 살 만한 나라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농촌과 같이 낙후된 지역이 대도시와 격차 없이 잘 사는 것이다. 서울 등 일부 지역
    2021-06-29 05: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BTS를 지켜내는 아미(A.R.M.Y.)의 ‘전투’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BTS를 지켜내는 아미(A.R.M.Y.)의 ‘전투’
    BTS는 지금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보이 밴드(boy band) 중 하나이다. 새로운 음원이 발표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각국의 음원 차트 1위에 오른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하듯 국내외 각종 기업들은 광고 마케팅에 BTS를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BTS를 모델로 하는 국내 TV 광고의 주요 대상이 소위 ‘아이돌 그룹’ 팬
    2021-06-25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한국은 불평등이 심할 뿐 아니라 그 원천이 불공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 즉 불공정으로 인한 불평등이다. 한국의 불평등은 대표적 신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는 구조나 원인이 많이 다르다. 미국은 상위 0.1%, 1%의 소득 집중도가 높고 소득불평등이 시장의 경쟁에 주로 기인한다. 소수의 실리콘밸리 사업가나 월가 금융인 등의 소득이 아주 많다. 반면 한국은 상위
    2021-06-01 05: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암호화폐 흔드는 머스크의 신호게임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암호화폐 흔드는 머스크의 신호게임
    “그래, 그것(도지코인)은 사기야.(Yeah, it’s a hustle.)” 5월 초,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aturday Night Live)’라는 코미디쇼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이 ‘농담’은 누군가를 웃게 해야 했다. 적어도 제작진의 의도는 그것이었고, 영상에서는 방청객들의 웃음소리도
    2021-05-28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최근에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재산세가 오르자,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 등 정치인들이 많이 오른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가 오르는 것이 정상인데, 공시지가 핑계를 대는 것이다. 한국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으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 여기에다 공시지가가 시가의 70~
    2021-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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