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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檢에 불출석 사유서⋯“대선 영향 우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2025-05-13 17:31
강경 국민의힘...김상욱에 “탈당 권유 농담 아냐”

與 지도부, 김상욱 의원 비판“김상욱, 본인 책임도 있어”尹·당 지지율 상승세 영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공개 찬성했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소속 의원이 따르지 않아 탈당을 권유했다는 게

2025-01-09 15:15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억여 원을 편취한 전직 기자 김모 씨와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황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

2024-05-10 18:01
與위성정당 “능력 있어도 도덕성 기준 못 넘으면 과감히 배제”

유일준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 심사 기준에 대해 “첫 번째는 도덕성”이라며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국민이 공감하는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유 공관위원장은 12일 오전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하기 앞서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상식에

2024-03-12 10:26
[임성호의 정치원론] 정치 신인의 ‘구태 답습’이란 역설

총선 때마다 초선 당선율 높지만변화 이끌지 못하고 구악만 좇아포장만 바꾼 후보 아닌 알짜 찾아야 새 변화가 오히려 헌 질서를 고착시킨다. 이 역설은 금세기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정치 신인들이 대거 정당 공천을 받고 본선에서 당선된다. 그러나 이들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보다는 정치 구습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 특히 당 최고

2024-03-07 05:00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민주, '준위성정당' 공식화…4년 전 위성 맞대결 재현정의, '비례 순환' 도입…연대 논의 과정서 논란 일 듯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제로 하고 야권 연대를 명목으로 '준(準)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밝히면서 4년 전과 같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재대결이 유력해졌다. 야권 일각에선 비례 당선인 임기 4년을 반씩

2024-02-06 15:31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

2024-02-04 09:00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에게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금품수수 관련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는 별개 사건이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사무부

2024-01-17 15:46
[임성호의 정치원론] 탈대중사회 ‘정당의 길’ 찾아야

정치판 혁신, 사람만 바꿔선 ‘실패’획일적 집단주의에 정치권 마비돼다양성 인정…유권자부터 깨어나야 연말연시면 회자(膾炙)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을 정치권이 앞장서 외치고 있다. 4·10 국회의원선거를 백일쯤 앞둔 현재 시점에 여야 모두 낡음을 버리고 새로움을 맞겠단다. 국민의힘은 정치신인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해 쇄신의 돛을 올렸

2024-01-03 05:00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보편복지 주장 시장질서 왜곡하고다수당 횡포로 ‘법치’ 부정 일삼아유신체제 반대하던 올곧은 ‘기치’온전히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항일과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금연(錦淵) 정일형은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기치(旗幟)를 내걸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민권까지 박탈당했다. 이 ‘기치’는 아버지를 이은 정대철의 1977년 보궐선거

2023-10-12 05:00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칭)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전면적 혁신'을 기치로 내건 혁신위는 당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필두로 2020년 이후 당내 부패·비리 사건 조사를 첫 혁신 의제로 설정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혁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2023-06-20 15:40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는 고등학생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됨에 따라, 오는 3월 9일 재, 보궐선거에서부터 정당 소속으로 만 18세인 정치인의 공천과 출마를 할 수

2022-01-05 20:28
‘만 18세 피선거권’ 소위 통과에 정치권 “민주주의 한 걸음 더 전진”

민주당 청년선대위 "진정한 정치 개혁 서막 올라"정의당 "참정권 사각지대 없도록 정당법 개정도 논의해야" 출마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28일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하자 청년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 확대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여전히 정당 가입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걸어둔 정당법도 이번 기회에 함께 논의

2021-12-28 17:46
헌재 "공천 떨어진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기탁금 국가 귀속 '위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공천심사에 탈락해 본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공직선거법 57조 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관련 부분에 대해 A 씨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

2020-10-05 06:00
속도 내는 여야 비례정당 공천…‘잡음’ 이겨낸 1번 누구

여야의 비례위성정당이 각각 비례대표 명단 확정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은 26~27일까지인데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후보의 단일화보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복수의 미래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2020-03-23 15:41
미래한국당, 박근혜 전 변호인 유영하 공천 배제 시사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자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 배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유 변호사의 공천 신청과 관련해 "지원자의 부적격 조건이 있을 거다. 그 조건을 보면 국론분열과 계파 부분이 나올 것"이라며 "그럼에도 참가한 모든 분은 대부분 예외 없이 면접

2020-03-10 18:24
대구 정당 관계자, 승용차서 숨진 채 발견…번개탄 흔적·유서 발견 "신변 비관 추정"

대구에서 모 정당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오후 4시 22분께 대구시 북구 조야동 고속도로 다리 아래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사망해 있는 모 정당 관계자 A(26) 씨를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유서가 발견됐다. A 씨는 정당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도 출마한

2018-09-17 08:32
[최종찬 칼럼] 정치인의 부패 비효율, 비난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정치인은 각종 직업 중에서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다.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받는 정치인을 흔하게 본다. 또한 입법 활동 면에서도 국가적 과제를 다루기보다는 자기 지역구나 일부 이익단체를 대변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달리 최근에는 국회 권한이 막강해졌다.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어

2017-11-29 11:01
통합론 불지피는 바른정당, 시작은 연대공천제?

바른정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이냐 독자생존이냐’를 고민하는 가운데 정당 연대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연합공천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내 통합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이종구 의원이 토론회 주최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한 명의 후보를 서로 다른 당이 공동으로 지지할 수 있는 제도인 연합공천제를 시행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2017-09-04 09:22
손학규 “사법부 견제시스템 구축…‘불법공화국’ 끝장내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는 16일 “사법권력 견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는 사법 정의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법부의 구성과 재판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과 국민에 의한 사법을 실현하

2017-03-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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