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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수용소 과밀화 해소한다며 가석방 확대”

지난해부터 형 집행률 60%대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가석방 및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형기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2013~2016년 4년간 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8명, 올해는 8월 기준 2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8-10-11 10:21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최근 3년간 ‘대리진료’ 등 의료법 위반으로 165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의료인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

2018-10-10 12:01
제주 어린이 납치, 5시간 만에 극적으로 풀려나…40대 범인 '범행 동기 침묵'

제주 어린이 납치 사건의 범인이 범행 동기에 대해 침묵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 4명을 5시간가량 납치했던 A(44)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낮 12시 30분쯤 제주도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생 3명 등

2018-10-08 15:45
오신환 "5년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 60%대 폭증"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최근 5년간 60%대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범죄는 2012년 8만4725명에서 2017년 14만3493명으로 증가했으며 2012년 3.6%에 불과했던 노인 범죄율이 2017년 5.9%에 달했다.

2018-10-04 10:58
[자본시장 속으로] 증권범죄 조사,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방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증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을 위해 최근 여의도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흔히 증권범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를 말하고, 좀 더 넓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주식 보고 의무 위반도 포함할 수

2018-10-04 06:00
종교시설 상습털이 60대 2심서 감형..."미수 그쳤고 종교시설서 처벌 원치 않아"

성당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09-23 15:55
푸이그, 집 또 털렸다 '18개월간 4 차례'…콜로라도전서 '역전 스리런포'로 분풀이?

류현진 동료 야시엘 푸이그(LA 다저스)의 자택이 또 털렸다. 20일(한국시간) 야후 스포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푸이그가 집을 비운 사이 그의 자택에 절도범이 침입했다. 최근 18개월 동안 푸이그의 집에는 네 차례 도둑이 들었다. 첫 번째 절도 사건은 2017년 2월이다. 푸이그가 스프링캠프에 참여해 집을 비운 사이 도둑

2018-09-20 16:13
검찰,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대법 자료 반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처음으로 관련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2018-09-18 15:47
NSOK, 추석명절 대비 특별 비상근무체제 강화

종합보안서비스기업 ㈜NSOK가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석명절 대비 특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NSOK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절도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금 및 고가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 귀금속, 휴대폰, 무인점포 등 고위험군 업종 및 사업장을 선별, 심야시간대에 순찰

2018-09-17 16:00
[‘마지막 슈퍼파워’ 인도로 가는 길] “히말라야에서 인터넷 쇼핑을”… 印 갑부 암바니의 ‘4G 혁명’

인도 최대 갑부가 수억 명의 빈곤층을 모바일 인터넷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인도 유수의 복합기업인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즈를 이끄는 무케시 암바니는 350억 달러(약 39조4940억 원)의 회사 자금을 들여 인도 전체를 4세대(4G) 이동통신망 시대로 인도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개했다. ◇ 인도 최대 갑부 암바니, 4G 혁명의 선

2018-09-17 10:43
송유관기름 절도, 55m 땅굴 파 25억원어치 훔쳐…경찰, 4개 조직 40명 검거

송유관기름을 절도한 일당 4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린 4개 조직 40여 명을 붙잡아 이 중 A(41) 씨 등 18명을 특수절도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전, 충북을 지나는 송유관 14곳에 구멍을 뚫어 경유·휘발유 총

2018-09-14 13:16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녹(祿) 받을 자격없는 공무원들

국민의 공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에게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준법정신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은 더 이상 국가의 녹을 먹을 자격이 없다. 공무원에게는 공권력이 있다. 공권력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 또는 강제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2018-09-13 10:21
국가공무원 범죄, 최근 4년 새 47% 증가…경찰청 '최다'

국가공무원들의 범죄가 최근 4년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수는 3318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014년 2251명, 2015년 2733명, 2016년 3613명 등 최근 4년 새 1067명(4

2018-09-11 15:13
공무원 범죄 많은 기관은 어디?…경찰청이 전체의 47% 차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년 국가공무원 범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수는 3318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2251명, 2015년 2733명, 2016년 3613명 등 4년 새 1067명(47.4%) 증가했다. 2014∼2017년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수는 총

2018-09-11 13:11
경찰, 추석 특별치안활동 돌입…각종 범죄·사고예방 주력

경찰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빈집털이 등 각종 범죄와 사고 예방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17일간 생활안전, 형사, 교통 등 여러 부서가 관여하는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연휴 시작 전인 19일까지는 금융기관 등 현금을 다량 취급하는 기관·업소의 범죄

2018-09-10 10:44
WSJ "트럼프의 다음 무역전쟁 상대는 일본"…강세 보이는 엔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무역전쟁 상대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일본 엔화는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강세를 보이고 있다. WSJ의 칼럼니스트 제임스 프리먼은 이날 자신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북미·유럽과 협상을 마무리한다 해도 무역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썼다

2018-09-07 10:30
'하트시그널2' 출연자 운영 식당에 여성 상대 '금품 갈취' 시위…식당 '긴급 휴점'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2'를 통해 많은 인기를 얻은 한 출연자가 1인 시위를 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온라인상에는 '하트시그널2' 출연진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차량에 달린 현수막에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농락한 OOO를 규탄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해당 집회는 경

2018-08-31 17:01
MS, “러시아가 중간선거 앞두고 해킹 시도” 주장…러시아 강력 부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싱크탱크를 겨냥한 러시아의 해킹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MS의 주장을 부인했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전날 MS는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커 단체가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와 국제공화주의연구소를 겨냥해 가짜 인터넷 주소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2018-08-22 10:52
경찰, 현금 2억 훔친 수송업체 직원 구속영장 신청...숨긴 돈 추적

경찰이 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여원을 훔친 수송업체 직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4일 수송업체 직원 A(32)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

2018-08-14 13:02
민주당 당원ㆍ음주운전 전과 논란…김대준 한국당 비대위원 자진 사퇴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전과 등으로 자격 논란을 빚었던 김대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김 비대위원이 안타깝게도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언젠가 논란 과정이나 그 분 입장에 대해 제가 느끼는 바를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안타까운 일이고 한

2018-07-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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