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많은 기관은 어디?…경찰청이 전체의 47% 차지

일반 국민 범죄발생률 3배 수준…김영우 “도덕성 확립 자정노력 필요”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년 국가공무원 범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수는 3318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2251명, 2015년 2733명, 2016년 3613명 등 4년 새 1067명(47.4%) 증가했다.

2014∼2017년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수는 총 1만1915명이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의 범죄 발생 인원은 5610명으로 해당 기간 전체의 절반 가량인 47%를 차지했다. 경찰청의 뒤를 이어서는 법무부 936명(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명(7%), 교육부 764명(6.4%), 국세청 635명(5.3%), 국토교통부 349명(2.9%) 등이다.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폭력(500명)과 사기·위조·횡령과 같은 지능범죄(791명)가 전체의 39%에 달했고, 마약·도박·교통 등과 같은 기타범죄가 전체 3,318명 중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48명)보다 강력범죄(100명)가 많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매년 꾸준히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공무원들의 도덕성 확립을 위해 부처별 특성에 맞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