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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훔쳐 뺑소니 사고 낸 30대 男…잡고 보니 현직 경찰 '직위 해제'

훔친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범인이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차량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순경이었다. A순경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한 뒤

2022-10-09 00:02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검찰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에 제동 걸어재판관 전원 일치로 2건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2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검찰 사이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7일 헌

2022-10-07 12:00
“내가했다” 박수홍 父 주장 근거인 ‘친족상도례’…한동훈 “지금 사회 안 맞아”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과 재산문제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친족상도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해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

2022-10-07 09:08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출연료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박수홍 부친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가족끼리 벌어지는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폐지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수홍 부친은 횡령과 자산관리를 직접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2022-10-05 13:54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최근 마약 사범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의 인기와 유명 연예인의 필로폰 투약 검거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000명이 넘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는 암수범죄(hidden crime)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 건수의 28배 이상인 5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도 추정하고

2022-10-05 05:00
심급 올라갈수록 구속비율 ‘급등’…1심 8%→2심 35%→대법 51%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142만 건공판사건 32만 건…1심이 23만 건 ‘71% 차지’집행유예 선고비율은↓…1심 55%→항소심 41% 심급이 올라갈수록 구속 비율이 대폭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에게 법원이 인신구속을 결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

2022-10-02 06:00
영등포구, 지난해 주거침입 절도 범죄 47% 급감…비법은?

서울 영등포구가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예방 시설물을 설치한 결과, 지난해 시설물 설치 동의 주거침입 절도 범죄율이 4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영등포구와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을 통해 구내 일부 지역에 LED 비상벨과 태양광 표지판 등

2022-09-29 11:03
아이비, 미국 여행 중 강도 피해…차문 깨고 운동화 훔쳐 "선진국 아니더라"

가수 아이비가 미국여행 중 절도 피해를 당했음을 알렸다. 21일 아이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국여행 기억에 남는 것”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아이비가 여행 중 주웠다는 20불짜리 9장과 여행 중 맛본 음식 등 다양한 사진이 담겼다. 그러나 사진 중에는 차 창문이 모조리 깨진 사진도 첨부되어 있어

2022-09-22 00:49
철도경찰, 고속열차 내 캐리어 절도범 2명 검거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9일 최근 고속열차 객차 통로에 놓인 캐리어를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를 각각 이달 7일, 1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역에서 9차례에 걸쳐 98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캐리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는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부산역에서 9차례에 걸쳐 18

2022-09-19 16:09
미국, 대러 추가 제재로 숨통 더 조여...우크라엔 무기 또 지원

국무부, 우크라 곡물 약탈 러시아 관련 인사 제재재무부, 금융 제재 우회 관련 인사 및 방산 관련 업체 제재행정부, 우크라에 일주일 만에 약 8378억 원 무기 지원 발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개월여 만에 만난 15일(현지시간), 미국은 추가 대러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이날 CNN에 따르면

2022-09-16 11:39
[마음 상담소] 약자가 먼저 통제된다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우리마을’로 최근 어린 청년들이 많이 입소하고 있다. 혜숙(가명) 양은 학교에서 지속적인 자해, 자살 시도로 힘들었고 결국 휴학을 하고 가출하였다. 이후에 매춘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한다. 승수(가명) 군은 학교폭력 피해로 정신증이 생겼고 최근에 정신과 병원을 퇴원하여 우리마을로 입소하였다. 승수 군이 입소하

2022-09-14 05:00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전기차 사용량이 늘자 전기차 충전기에서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래 과금형 콘센트 등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조차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기차는 2020년보다 9만 6481대 증가한 23만 1443대가 등록됐다. 2018년 말보단

2022-09-12 06:00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빈집털이·스미싱 방지하려면?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명절…각종 범죄 기승빈집털이 예방 위해 택배 정리하고 계량기 변화스미싱 피해 예방 위해 불명확한 URL 클릭 금지 국내 보안업계가 추석 연휴기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빈집털이 등 각종 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명절 연휴인 만큼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2022-09-10 05:00
추석 연휴 첫날부터 음주 사고…귀성 차량 추돌·차량 탈취

추석 연휴 첫날 전국 곳곳에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대낮 주택가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탈취한 혐의(절도 등)로 A(23)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을 기록하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흥덕구 봉명동에 세워진 승용차에 접근, 운전

2022-09-09 21:39
‘나 혼자 산다’ 김광규, 역대급 프로필 공개…21년 전 복싱 꿈나무 ‘폭소’

배우 김광규가 폭소 유발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 26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코드쿤스트와 복싱장을 찾은 김광규의 일상이 그려졌다. 이날 김광규는 “스태미나도 떨어지고 몸이 자꾸 처진다. 허리에 붙은 살을 털어내자 싶어 복싱장의 문을 두드렸다”라며 “제가 가장 힘들 때 복싱을 했었다. 2년 동안 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와

2022-08-27 00:08
[랜선핫이슈] 해변에서 발견된 리얼돌·형광펜으로 4000만 원 턴 절도범·에이즈 혈액 주사한 소녀

“시신인 줄”해변에서 발견된 리얼돌 태국의 한 해변에 버려진 성인용품 ‘리얼돌’을 시신으로 오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2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18일 태국 촌부리주 방생 해변의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시체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시신으로 착각한 리얼돌은 발견 당시 상반신이 티셔츠로 덮여있었고, 하의는

2022-08-24 10:00
美 틱톡 차량 절도 영상 유행…현대차·기아 차주들 수난

미국에서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 중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노린 절도 사건이 확산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역 경찰과 협력해 핸들 잠금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경찰에 따르면 일리노이, 워싱턴, 오리건, 코네티컷, 미시간, 위스콘신, 루이지애나, 텍사스

2022-08-17 13:20
'대도'에서 '좀도둑'으로 몰락…검찰,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다가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였고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서 의적으로 미화됐었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08-10 11:35
법원 "'목장갑 한 박스' 무단 방출, 노동자 징계 사유 될 수 있다"

"회사가 목장갑 반출 용인하지 않아…가격 상관없이 잘못된 행동, 징계 타당"징계 대상 노동자 "배당받은 목장갑 남아서 가져갔을 뿐 훔칠 의도 없어" 법원이 시가 2만~5만 원인 작업용 목장갑 한 박스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 노동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기아 주식회사(

2022-08-07 10:39
[랜선핫이슈] 야구공만 한 초대형 우박·놀이터에 텐트 말린 주민·“감자튀김 식었다”고 직원에 총 쏴

“차 유리까지 산산조각”캐나다서 초대형 우박 폭풍 캐나다 앨버타주에 야구공만 한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은 우박 폭격에 차 유리가 깨졌고 운전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1일(현지시각) 저녁 캐나다 중서부 앨버타주 레드디어 인근 고속도로 위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 차량 3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당시 SUV 차량에

2022-08-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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