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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

2026-04-12 09:00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2월 말 중동戰 개전 이후 첫 의견 충돌트럼프 "네타냐후⋯ 레바논 공습 자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의견차이를 드러냈다. 휴전 개시 이후에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속되자 미국과 이스라엘에 "공급 자제"를 요구하면서 견해 차이가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04-10 13:01
네타냐후 “레바논과 직접 협상할 것”⋯트럼프, 이란과 합의 “매우 낙관”

이스라엘 "헤즈볼라 무장 해제 조건"트럼프 "이란 지도부, 예상 밖 이성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과 직접 협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자제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낙관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레바논이 반복적으로

2026-04-10 08:49
민주 전남도당 "경선결과 왜곡 강력조치"...선거 부정 잇단 적발

"향후 경선 결과를 왜곡하는 등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인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 신고에 대한 심의를 열어 관련자를 엄중 조치했다고 10일 이렇게 밝혔다. 도당은 이중투표 유도전화 논란을 비롯해 경선결과 발표 왜곡 등 4건에 대해서는 연루된 관계

2026-04-10 08:38
SK證 "SK텔레콤,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전망…목표가↑"

SK증권이 SK텔레콤에 대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소폭 상회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11만원으로 상향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조3931억원, 영업이익 5263억원으로 예상한다"며 "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ARPU 상승과 자회사 SK 브로드밴드의 초고속

2026-04-10 08:09
김민석 “응급실 ‘뺑뺑이’ 시스템으로 해결…전북 모델 전국 확산 검토”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현장 방문, 병원·소방 협력 구조 강조“전북, 미수용 문제 전국 대비 낮아…시범사업 목표 명확히 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점검 현장에서 “현재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해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북 119구급상황관리

2026-04-09 17:01
서금원, 자영업자 대상 ‘세무·노무·법무’ 무료 비대면 상담 강화

우수 전문 컨설턴트 감사패 수여…현장 애로 청취해 운영 고도화 추진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 중인 세무·노무·법무 무료 비대면 상담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서금원은 자영업자 비대면 전문 컨설턴트(세무사·노무사·변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서금원은 자영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겪는 세무, 노무, 법무 관련 애로를 해소할 수

2026-04-09 16:05
장난감 대여부터 발달 상담까지⋯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다양화

장난감 대여부터 영유아 발달 상담, 부모 교육까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맞춤형 육아 지원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다. 교육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10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사회의 영유아·보호자·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2026-04-09 12:00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SKT, 세계 최초 CDMA 상용화…"통신의 다음 30년은 ‘AI 인프라’"

“일반 유선 전화와 별 차이가 없을 만큼 감도가 깨끗하네요.” 1996년 1월 3일 오전 9시 1분. 한국이동통신(전 SK텔레콤) 남인천영업소에서 가입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세계 1호 고객의 첫 반응이었다. CDMA는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고유 코드로 구분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쓰면서도 서로 간섭 없이 통화할 수 있게 하는 2세대 이동통신(2

2026-04-09 10:00
IBK투자證 “SKT, 실적 회복 기대ㆍ앤트로픽 지분가치 부각⋯목표주가↑”

IBK투자증권은 SK텔레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0만7000원으로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회복 기대감과 앤트로픽 지분가치 부각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18.9% 상향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한 4조43

2026-04-09 08:10
트럼프 “미국, 호르무즈 선박 정체 해소 지원…중동 ‘황금기’ 맞을 수도” [상보]

“세계 평화를 위한 위대한 날이란 재건 작업 시작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간 휴전에 동의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계기로 중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며

2026-04-08 13:33
중동발 원가 상승 덮친 식품기업…정부, 친환경 포장재 전환·공동배송으로 대응

농식품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찾아 포장재 대체 지원·물류 효율화 점검나프타 가격 상승에 제조원가 부담 커져…공동배송 도입 땐 물류비 20% 이상 절감 기대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유와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기업의 포장재·물류비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과자와 라면 포장지, 음료 용기 등에 쓰이는 합성수지 원가가 뛰는 데다 물류비 상승 압박

2026-04-08 11:40
서울시, 이주배경 학생 진로지원 확대⋯올해 700명 개인 맞춤형 설계

이주배경 학생 20만 시대⋯‘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지원사업’ 확대 추진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전체 평균보다 13%p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한다. 8일 서울시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목표 인원을 700명 이

2026-04-08 11:15
예약 없어도 '취업·AI 면접' 상담…서울시, 시청 ‘청년활력소’ 개소

서울시가 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 청년들이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해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년활력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활력소는 취업과 재무, 심리 등 청년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도심형 원스톱 지원 공간이다. 기존의 '예약 후 방문' 구조에서 벗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들러 상담부터

2026-04-08 11:15
윤활유·선박연료 '품귀 꼼수' 잡는다⋯정부 "시장 교란 행위 엄단"

산업부, 민생·산업 직결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 개최 '오일 콜센터' 24시간 가동⋯불법유통 집중 감시 정부가 최근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윤활유와 선박연료 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통 전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인위적 물량 조절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기존 '오일 콜센터'의 신고 대

2026-04-08 10:18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일등공신" [종합]

기존 역대급 흑자보다 45억달러 ↑⋯한은 "3월 경상수지는 더 높을 것"반도체 수출 158% 확대⋯컴퓨터주변기기 186%ㆍ무선통신기기 23%자동차 수출, 미 관세발 해외 생산 전환ㆍ중고차 수출 부진 등에 하락세"중동 이슈 3월까지는 영향 없어⋯전쟁 조기 종료 시 긍정적 효과 기대"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기록을 다시 썼다. 반도체 해외 수출 확

2026-04-08 10:11
추미애 "고물가·고환율 위기, 경기도가 버팀목 되겠다"

경선 승리 첫 일성은 '경제위기 대응''용광로 선대위'로 통합형 실용인사 예고"경기민생 대책위 꾸려 현안 즉시 대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후보가 첫 메시지로 낸 카드는 경제였다. 중동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도지사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위기 대응 기조에 경기도를 '선순환' 고리로 얹겠다는 구상이다. 추 후보는 8일

2026-04-08 09:38
성동구, ‘스마트 돌봄서비스’ 강화…주말‧휴일도 없는 안부확인

올해부터 ‘똑똑 안부확인’ 서비스스마트 플러그‧양방향 AI 스피커 #. 지난달 집 안에서 넘어져 머리에 출혈이 발생한 90세 홀몸 어르신은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구조를 요청, 신속한 119 출동으로 생명을 구했다. 스마트 돌봄 서비스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효과를 입증한 결정적 사례로 꼽힌다.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AI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2026-04-08 09:10
서울시, 노트북·세탁 서비스 피해주의보 발령⋯소비자 피해 집중 품목 선정

3년간 38만건 분석⋯새학기·계절 전환기 집중·즉시 점검 당부 서울시가 새 학기와 봄철을 맞아 노트북·컴퓨터, 신발·양복 등 세탁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보를 내렸다. 8일 서울시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 건을 분석해 봄철(3~5월)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품목을

2026-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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