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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전합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 평등원칙 위배”

[속보] 대법 전합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 평등원칙 위배”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7-18 14:36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위의 범위를 손해배상

2024-06-20 15:38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2024-05-23 16:06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23 14:12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실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실근로시간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3-11-27 05:00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이달 23일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 심리“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위주로 안건 정해”애초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선고 이뤄질지는 미정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권한대행 주재로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석 달째 전합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바꾸는 주요 재판이 더 이상

2023-11-13 17:38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심리

2023-10-16 17:50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

2023-10-10 06:00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줄줄이 차질 예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사법부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2023-10-06 15:47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어려워지며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차질은 물론 내년 초로 예정된 법관 인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날 자정이다. 25일 0시부터는 공백 상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

2023-09-24 15:45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퇴임식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전원합의체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

2023-09-21 15:52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

2023-09-19 05:00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간 선거에 나설 수도 없어최 의원 “PC 소유자 정경심, 참여권 보장 못 받았다”하드디스크 증거능력 문제 삼았으나…대법원도 기각대법관 9명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다수의견 내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2023-09-18 16:02
[속보]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의원…대법 전합 “징역 8월” 확정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의원…대법 전합 “징역 8월”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8 14:15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시 의원직 상실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마지막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8일 나온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2023-09-17 10:26
아시아 국제의약화학회 AIMECS2023 서울, 역대 최대 등록 인원 참석 성료

아시아의약화학연맹 국제 의약화학 심포지엄(AIMECS2023)이 25일부터 28일까지 역대 최대 등록 인원인 900여 명이 참석해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AIMECS2023은 세계 3대 의약화학연맹 중 하나인 아시아의약화학연맹 (AFMC)이 주관하는 학회로 2년에 한 번 아시아의약화학연맹의 회원국에서 개최된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지우

2023-06-30 10:02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전합, 대법관 ‘7대 6’ 첨예 대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내막 들여다보면 불합리할 수도‘집단적 동의권 남용’ 판단 남아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관여 대법관이 7대 6으로 날카롭게 대립한 끝에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해 예외적으

2023-05-22 10:35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 모호…법적 불안정성 크다”“불이익한 근로조건 부과 땐 근로자집단 동의 받아야”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2023-05-11 15:49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현대해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진료행위” 주장“‘채권자대위권’ 예외적 허용” 전합 인용…보험사, 의사에 패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했더라도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해당 진료를 한 의사로부터 지급보험금 상당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보험

2023-03-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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