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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90일 검증’ 추진…비상선언 근거까지 본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 근거와 재정운용 전반을 90일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조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수년간 세입·세출 구조와 채무·기금 운용, 세입 전망, 본예산 편성, 계속사업·의무지출 관리까지 조사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히 42조2420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18일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데 이어 재정비상 판단의

2026-09-19 09:18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출(4일자) △외교부 미국 주재관 김민정 ◇전보(7일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솔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박희영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장 최지운 △식품안전정책국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 이재명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장 정형욱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장 정지윤 ◇전보(8일자) △

2026-09-07 14:09
7월 국내 이동자 15.5% 감소…시도 간 이동 24% 줄어

지난해 7월 급증 따른 기저효과…전월 대비 감소율은 2.7%서울 6108명 순유출…경기·인천으로 인구 유입 7월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넘게 감소했다. 특히 시도 간 이동자가 24% 줄면서 전체 감소 폭을 키웠다. 지난해 7월 이동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계상 변화 등이 영향

2026-08-26 12:00
반도체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미래기금 신설…추가·초과세수로 잠재성장률 반등 도모교부금 연동' 54년만 수술대…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장기 추세보다 더 걷힌 세금 등을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하고 세수결손 발생 시 재정을 보강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내국세 20.79%가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

2026-08-21 11:10
교부금 전년 수준 보장한다지만…인건비·물가 오르면 ‘실질 감소’

새 산식 적용해 전년보다 줄면 차액 보전…법에 안전장치 명시교육·인재계정 초중등 상시 지원은 빠져…교육계 “재정 축소” 반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가 55년 만에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보전 기준은 전년도 교부금 총액으로,

2026-08-21 11:10
"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2026-08-12 15:55
서울 초등생, 10년 만에 순유입 전환…강동·강남 쏠림 심화

경기 순유출 1339명 '최근 10년 최대'…충청권은 3년 연속 순유입종로학원 "학군·주거 이동에 지역인재 확대 영향도 주목" 서울 지역 초등학생이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반면 경기도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고 충청권은 3년 연속 순유입을 이어가는 등 지역별 학생 이동 양상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19일

2026-07-19 08:00
정부 교부금 개편에 교육감들 반발…“교육재정 근간 흔들지 말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2026-07-10 13:15
서울시,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인사⋯13일부터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를 13일부터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전보인사는 민선 9기 핵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 운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시정 핵심과

2026-07-08 19:55
SKB DC 떼고 SKT AI와 결합…AIDC 조직 재편 밑그림 [SK, AI 인프라 재편]

희망자 한해 핵심 인력 선발분사 법인 근무지 울산될 듯 SK텔레콤의 AI 데이터센터(AIDC) 조직 재편은 단순한 개편이 아니다. SKT의 AI 조직과 SK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DC) 사업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재헌 SKT 대표가 추진하는 AI 인프라 사업 재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SKT는 AI

2026-07-02 05:00
[인사]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출(6월 30일자) △보건복지부 박재우 ◇과장급 승진(7월 1일자)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류시익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이영근 △국립마산병원 서무과장 신정환 ◇과장급 전보(7월 1일자)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 이동한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 김옥수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 강차원 △검역정책과장 이승은 △결핵정책과장 김지영 △희귀질환

2026-06-29 14:11
토탈영업 해체에 이어 ‘카이로스-X’ 멈췄다…전임체제 사업 재정비 속도

1.6조 들여 업무 전산망 재편 계획4월 토탈영업센터 폐지 이어김영섭 前 대표 핵심사업 재정비막대한 비용ㆍ사업 효율성 문제도 KT의 차세대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 ‘카이로스-X’ 중단을 두고 박윤영 대표가 전임 체제 시절 추진된 주요 사업을 재정비하는 과정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섭 전 대표의 구조조정 산물인 토탈영업센터를 폐지한 데 이어 전임

2026-06-29 05:00
주택 공급 감소에 이사도 줄었다⋯5월 인구이동 52년 만 최저

최근 주택 공급 감소와 입주 물량 축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구가 경기·인천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26-06-24 14:18
‘청년 없는 전북’ 현실로…20대 탈전북 행렬에 지역소멸 위기 고조

전입 19만5000명·전출 19만9000명 …일자리·주택난에 3600명 순유출20대 순유출률 -3.1% 압도적…1030세대 중심 수도권 쏠림 심각 전북의 인구 순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20대 청년층의 이탈이 심각해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업과 주거 등 구조적 정주 여건 미비가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내모는 주원인이다. 지난 27일 국가데이터처

2026-05-28 08:21
“졸업 이틀 전 전입했다고 취소?”…농어촌전형, 판례 누적에 ‘선제 구제’

소송 가면 대부분 학생 승소…교육부, 행정 단계서 권리구제‘주소 이전=자격 상실’ 일률 적용에 제동…제도개선도 병행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단순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을 취소해 온 관행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제 구제하기로 했다. 법원과 행정심판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뒤집힌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27일 적극행

2026-04-28 12:00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이동 관련 국가승인통계 2종 신규 공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및 ‘신규 유입·유출’ 통계 지방정부 사회·경제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신규 유입·유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2종이 새롭게 공개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승인통

2026-04-24 10:21
KT, 토탈영업센터 인력 재배치 완료…박윤영號 '경쟁력 회복' 속도전

TF소속 인력 2200여명 재배치20일부터 직무 전환 교육 진행실무 적응력 높여 혼란 최소화법인고객부문에 440여명 투입엔터프라이즈 부문 강화 의지 박윤영 KT 대표가 전임 경영진의 흔적을 지우고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 대표는 최근 김영섭 전 대표 체제의 산물인 ‘토탈영업센터’를 전격 폐지하고, 해당 인력에 대한 재배치 작업

2026-04-19 16:01
지방 떠나는 日여성들⋯오래된 '남성 중심 조직문화'도 원인

지난해 도쿄 순유입 6만5000여 명女 전입자가 男보다 약 1만명 많아 남성 중심 조직 관습 지방에는 여전 일본 지방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도시로 향하는 인구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젊은 여성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배경 가운데 하나가 지방에 여전히 잔존하는 오래된 조직 관습이다. 11일 일

2026-04-11 17:00
서울 전세난 심화⋯청라·판교 등 ‘옆세권’ 수요 쏠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임차 수요가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이 맞물리며 서울 인근 이른바 ‘옆세권’ 지역이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5주차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15% 상승하며 지난해 2월 1주 이후 60주 연속

2026-04-10 14:00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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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2026-08-25 15:02
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

2025-11-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