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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이틀 전 전입했다고 취소?”…농어촌전형, 판례 누적에 ‘선제 구제’

소송 가면 대부분 학생 승소…교육부, 행정 단계서 권리구제‘주소 이전=자격 상실’ 일률 적용에 제동…제도개선도 병행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단순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을 취소해 온 관행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제 구제하기로 했다. 법원과 행정심판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뒤집힌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27일 적극행

2026-04-28 12:00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이동 관련 국가승인통계 2종 신규 공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및 ‘신규 유입·유출’ 통계 지방정부 사회·경제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신규 유입·유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2종이 새롭게 공개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승인통

2026-04-24 10:21
KT, 토탈영업센터 인력 재배치 완료…박윤영號 '경쟁력 회복' 속도전

TF소속 인력 2200여명 재배치20일부터 직무 전환 교육 진행실무 적응력 높여 혼란 최소화법인고객부문에 440여명 투입엔터프라이즈 부문 강화 의지 박윤영 KT 대표가 전임 경영진의 흔적을 지우고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 대표는 최근 김영섭 전 대표 체제의 산물인 ‘토탈영업센터’를 전격 폐지하고, 해당 인력에 대한 재배치 작업

2026-04-19 16:01
지방 떠나는 日여성들⋯오래된 '남성 중심 조직문화'도 원인

지난해 도쿄 순유입 6만5000여 명女 전입자가 男보다 약 1만명 많아 남성 중심 조직 관습 지방에는 여전 일본 지방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도시로 향하는 인구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젊은 여성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배경 가운데 하나가 지방에 여전히 잔존하는 오래된 조직 관습이다. 11일 일

2026-04-11 17:00
서울 전세난 심화⋯청라·판교 등 ‘옆세권’ 수요 쏠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임차 수요가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이 맞물리며 서울 인근 이른바 ‘옆세권’ 지역이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5주차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15% 상승하며 지난해 2월 1주 이후 60주 연속

2026-04-10 14:00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KT, 토탈영업TF 재배치 착수…‘희망부서 우선순위 조사’ 시작

KT가 김영섭 전 대표의 산물이었던 ‘토탈영업TF’ 인력 재배치에 착수하며 조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4월 중순 진행될 인력 재배치가 현장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토탈영업TF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환배치 희망부서 우선순위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2026-04-06 11:23
"그런 옷 입으면 병사 성적호기심 자극" 성희롱 군무원…法 "해임은 과도"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ㆍ갑질 일삼은 군무원法 "비위 정도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임 수준은 아냐"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갑질 행위를 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공군 군무원 A 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2026-03-08 09:00
[인사] 교육부

◇부이사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안웅환 △교육부(워싱턴한국교육원 파견) 유희승 △강원대학교 행정본부장 신미경 ◇서기관 △영유아교원지원과장 연수진 △학생정서지원과장 신정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구본억 ◇장학관 △동북아역사대응팀장 이상모 △민주시민교육과 강경탁 △교육부(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 파견) 이병승 △경기도교육청 민혜영(전출) ◇교육

2026-02-26 13:24
서울 집값 15억 시대⋯집값 격차 역대 최대, 경기 신축으로 수요 이동

서울·경기 아파트값 2.5배 차이⋯전출 인구 절반 이상 경기도로청약 경쟁률·신고가 이어지며 수도권 외곽 신축 단지 주목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값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평균 15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가격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경기도로 이동하는 이른바 '탈서울' 흐름이 빨라지며 경기권 신규

2026-02-18 11:00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전출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고병구 ◇ 국장급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국방대학교 교육훈련) 김정주 ◇ 국장급 승진 △ 농림축산식품부(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김영수 △ 농림축산식품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임영조 ◇ 국장급 전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철 ◇ 과장급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카이스트 교육훈련) 서기관 이세환 △ 농림

2026-01-30 14:17
여야, 한 목소리로 이혜훈 압박…"거짓 답변"·"위장 미혼 불법 청약"

‘원펜타스 청약·연세대 입학·세금·회사채’ 쟁점민주당도 "부동산 불법 청약, 집 내놓아야" 지적 여야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펜타스’ 부동산 청약 과정,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 대부업체 회사채 투자, 양도소득세 신고 논란 의혹들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청약

2026-01-23 12:59
이혜훈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공방…여야, 한목소리로 부동산 의혹 자료 촉구

여야 원펜타스 거주·청약 신청서·채용점수 등 제출 압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논란 의혹이 있는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차 의원은 “주민등록

2026-01-23 11:27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전보 △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이재식 ◇ 국장급 전출 △ 산림청 안용덕 △ 농촌진흥청 김수일

2026-01-23 09:59
서울 떠나는 청년 줄었다⋯20·30대 순유입 전환

24년간 서울을 떠나는 인구 규모가 점차 줄어든 가운데 2019년부터는 20~30대 청년들은 타 시도로 떠난 숫자보다 전입한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2일 서울 인구의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을 종합 분석한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

2026-01-22 10:30
지난해 외국인 서울‧경남으로…동포는 인천‧경기 이동 가장 많아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 시작데이터 기반 이민‧동포 정책수립 기초토대 마련 지난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서울‧경남 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의 경우에는 인천‧경기 이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법무부는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2026-01-19 17:39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6-01-16 11:00
출생 신고만해도 150만원...서울 중구 '거주 요건' 폐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산후조리 비용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임산부 지원을 실속있게 확대한다. 8일 중구에 따르면 그동안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필요했던 '6개월 이상 중구거주' 요건을 과감히 없앴다. 올해부터 중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시점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구라면 거주기간과 상

2026-01-09 16:54
설 자리 좁아지는 실수요 청년들…서울 외지인·외국인 매수 쑥

서울에 주택을 마련한 내국인 외지인과 외국인 규모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순유출되는 인구는 늘었는데, 이는 서울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만 비싼 집값 때문에 떠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외지인은 4만6007명으로 전년(3만862

2026-01-07 15:44
'일 잘하는' 공무원, TO 없어도 특별승진

앞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의

2025-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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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

2025-11-13 06:00
[지방소멸 대응]② 인구소멸 지역을 살리는 중장년 '그들을 잡아라'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2025, 박진경 외)를 토대로 지방소멸에

2025-07-18 07:00
가볍게 경험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

언제부턴가 마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졌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멸위험 지역은 총 119개로 전체 시·군·구의 52%에 이른다.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고령자는 늘고 있다. 지역 소멸을 해결하려면 인구를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인구 감소는

2023-10-04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