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이동 관련 국가승인통계 2종 신규 공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및 ‘신규 유입·유출’ 통계
지방정부 사회·경제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제공 =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신규 유입·유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2종이 새롭게 공개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2종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로 국가데이터처의 심사를 거쳐 올해 4월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지정됐다.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승인)에 따라 국가가 승인한 공식 통계로, 작성 목적·방법·품질 등에 대해 국가데이터처의 심사를 거쳐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한 통계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기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정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는 외국인의 전입·전출 등 지역 간 이동 현황을 분기 단위로 집계하는 통계다. 이를 통해 지역별 외국인 분포의 변화와 산업, 교육, 주거 등과 연계된 이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는 신규 외국인등록을 ’유입‘으로, 외국인등록 말소 후 출국을 ‘유출’로 정의해 외국인의 국내 유입 및 유출 현황을 월 단위로 집계하는 통계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증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기 체류하는 동포 등 외국인의 유입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 및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공개될 국가승인통계는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해 왔던 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이민행정 분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신규 통계를 적극 개발·개방하고,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