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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11월 20일)

◇재정경제부 16일(월) △국유재산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 △KDI 현안분석 ‘기업 생산성 분석으로 살펴본 실질임금 정체의 배경과 시사점’ △2025년 주택소유통계 △전략경제자문단, AI에이전트커머스분과 현장 방문 17일(화) △경제부총리 10: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비공개) △재경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형일 부총리

2026-11-15 09:26
산자위 내년 예산안 의결 불발…반도체·미래대응기금 놓고 대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산자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을 보류했다. 쟁점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서남권

2026-11-13 14:11
CPTPP 농업 영향 따진다⋯정부·농업계 민관협의체 가동

식량·축산 등 5개 분야별 대응 논의⋯현장 간담회·온라인 의견수렴 병행정부 “가입 전제하거나 절차 시작하는 의미 아냐”⋯정책 검토에 의견 반영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농업계와 함께 논의한다.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품목별 우려와 쟁점을 살피고, 현장 간담회와 온라인

2026-11-12 16:00
국토부, 69조 예산 심사…野 “미래기금 쌈짓돈” 與 “청년 주거지원 확대”

국힘, 미래대응기금 4.3조 편성·재정 통제 문제 제기…“기존 회계로 돌려야”민주, 청년 월세지원 현실화·교통복지 증액 요구…종부세·재초환도 쟁점 국회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4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시적 재원을 활용한 계속사업 편성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를 지

2026-11-12 15:14
홍지선 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종합 검토 필요”

김은혜 “민간 주택 공급 위해 폐지해야”…민주당도 현행 환수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거래 감소, 하락 전환 신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재초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2026-11-12 15:06
홍지선 국토장관 “매물 쌓이고 거래 감소…주택가격 하락 신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매물 증가와 거래량 감소를 집값 하락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긍정적인 신호를 판단한 근거를 묻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계속 (주택)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

2026-11-12 13:21
전세사기 피해자 480건 추가 인정⋯누적 4만2000건 넘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480건 추가되면서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가 4만2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1만1500가구를 돌파하며 피해자 주거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0월 14일과 21일, 11월 6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총 1331건을 심의해 480건을

2026-11-12 06:00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187만명 직선제로…개혁법안 농해수위 통과

2028년 차기 선거부터 1인 1표…2031년부터 조합장과 동시 선출 중앙회 내부 감사기구 독립 법인화…조합원 100명이 중앙회 자료 열람 청구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투표권이 조합장 1104명에서 전체 조합원 약 187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협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한 사람당 한 표를 행사한다.

2026-11-11 17:05
예결위, 내년도 예산 교육부 부별심사…野 “포상금 확대 감시사회 조장” vs 與 “민생 예산 확충”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신고포상금 집중 질타민주당, 대학생 기숙사 확충·국가배상금 지급·지역 현안 지원 요구정부, 기숙사 확충 1조 원 추가 지원에 신중…국가배상금 8400억 편성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정부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2026-11-11 15:16
교사 반발에 ‘초등 3시 하교’ 철회…“돌봄 내실화 중심돼야"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안 찬성 5명·반대 11명 부결반대 청원 5만7385명 동의…국가교육발전계획서도 제외전문위 “돌봄 내실화 중심으로 의제 재구성 필요”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했던 ‘초등학교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이 사실상 철회됐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의 반발 속에 국교위가 관련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해당 방

2026-11-10 16:11
호남 반도체 팹 배치 이달 마무리…김정관 “기업 투자 철회 없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기업들의 생산시설(팹) 배치 협의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치가 정해지면 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추진하고, 2030년 첫 양산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업들이 팹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2026-11-10 16:00
‘초등 3시 하교’ 반대 5만명…국교위, 의견수렴 여부 심의

전체회의서 반대 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 결정교원 반발 속 논의…차정인 “학생 발달·교원 업무 고려” 초등학생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둘러싸고 교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반대 의견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한다. 국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반대 의견이 본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향후 논의 방향

2026-11-10 15:00
불법사금융 양형기준 강화…실직·가정파탄 부른 불법추심 가중처벌

불법사금융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업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고, 가중처벌 시 징역 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가 실직하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형량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법

2026-11-09 18:44
금융위, 은행권 대출 우대금리 축소 연말까지 점검

신진창 부위원장, 9일 국회 예결위서 금감원과 공동 점검 예고가산금리 인하 효과 상쇄하는 자의적 조정에 “바람직하지 않아”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중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축소 실태를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 할인 폭도 줄여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에

2026-11-09 18:13
김정관 산업장관 “체코 원전 무산 안되게 반드시 완수하겠다”

국회 산자중기위서 답변...“시한지켜 체코에 신호줘야” 한수원 사장 “협약 종료까지 한 달...일정 맞출 수 있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무산이 안 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

2026-11-09 18:05
김영훈 장관 “초광역특구 기간제 4년 허용, 노사정 사회적 대화서 다룰 것”

국회 예결위 질의 답변…비정규직 양산 우려에 “엄중히 바라보겠다” 입장 표명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 쟁점 부상…“나쁜 일자리서 지속가능한 혁신 불가능” 정부가 전략산업 특구 내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입법 추진에 대해 노동계 우려를 감안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2026-11-09 17:18
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 [포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11-09 16:50
김정관 산업장관 "美 선거 무관하게 AI 투자 구조적 확대 전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기민하게 대응하되 미·중 패권 경쟁 구도를 고려할 때 AI 관련 투자는 구조적으로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중간선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에 대한 투자는 일희일비할 사안은 아니라고

2026-11-09 16:40
정무위 예산 심사…미래대응기금 ‘선편성’에 청년·서민 지원책도 도마

野,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2.5조 삭감 요구청년 일자리 사업, 채용 기업 미확보 지적폐업 소상공인 지원·연체 차주 복지 연계 제안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의 두 배 가까이로 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액 규모와 사업 준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안이 국회 심사 중인데도 관련 사업비부터 편성했다며 약 2조5000

2026-11-09 16:07
미래대응기금 이관 ‘모두의 창업’에 “예타부터”…호남 반도체엔 “선제 지원”

국힘 “투자 아닌 소진성 경비…예타 실시해야”특별회계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1.5조민주 “개별 사업 먼저 확정하면 취지 안 맞아”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사업의 적절성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길 계획인 ‘모두의 창업’ 사업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2026-11-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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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재정 어디서?”… 담배부담금·국민연금 해법 제시

지난 3월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 제세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돌봄에 쓰고, 국민연금기금으로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지방정부가 묶어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6-11-11 07:00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2026-05-02 06:00

넥스블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6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