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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오염 알고도 방치”…시민단체, ‘늑장 조치’ 공수처 고발

정부 연구서 카드뮴 기여도 최대 95.2% 추정…경찰도 장형진 고문 사건 재수사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수사당국, 주무 부처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오염 정화 조치를 방치했다며 정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2026-08-16 08:45
"장관직 걸겠다"⋯최교진-박홍근, 교육교부금 놓고 정면충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하루 전만 해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개편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두 부처 수장의 최종 담판이 결렬되면서 개편안 향방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장관은 14일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최

2026-08-15 13:57
정부, 9월 추석 연휴 앞두고 통신3사 등과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동통신3사와 카카오 등은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법스팸 발생에 대한 주의 안내 및 차단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2026-08-14 14:00
李 지시한 ‘하후상박’ 기초연금…與 연금특위 논의 시동

특위 소속 與 의원들 민간자문위 보고받아“기초연금 개편, 부작용·사각지대 없어야”“생계급여 영향·국민연금과 관계 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하후상박은 소득이 적은 수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구

2026-08-12 16:30
[단독] '갑질·예산 유용' 의혹…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독도·수요포럼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정황 수사의뢰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다뤄…재단 측 “사실 아냐” 교육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된 독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재단 내부 직

2026-08-12 15:56
석포제련소, 환경 문제 다시 논란…김성환 장관 “영업 중단도 가능”

김성환 장관 “가장 강한 조치는 영업 중단”“낙동강 식수원 영향 정밀 조사 단계” 정부가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부지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 중단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2026-08-12 15:44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국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호남권이 선정된 데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2026-08-12 15:17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교섭·쟁의기준 곧 발표"

李대통령 지시에 지침 아닌 제도화 검토성과급 쟁의·교섭 기준 조만간 발표키로나경원 "위임 규정 없어 위헌 논란 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2026-08-12 14:02
김대식,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 선임…“재외국민 보호 사각지대 살필 것”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되면서 외교·안보 현안과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챙기게 됐다. 외통위 간사는 여야 간 의사일정과 법안 심사 등을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김 의원은 앞으

2026-08-12 13:34
김윤덕 국토부 장관 “비주택 용지 주택 전환 확대…도심복합 신규 후보지 발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2026-08-11 16:28
로또 당첨금, 깜빡 잊어도 이달 18일부터 '자동 입금'

복권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해 복권 판매와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판매점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제도화한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2026-08-11 11:00
국회 기후특위, 감축경로·기후위기 적응법 잇달아 의결…폭염 피해엔 ‘기후보험’

탄소 2040년 69%·2045년 84% 이상 줄인다산업계 고려 ‘선형경로’ 설정…감축기술 R&D·설비투자 정부 지원취약계층 보호·기후보험 근거 마련…13일 전체회의 처리 전망 국회가 2040·204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하고 산업계의 감축기술·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폭염·집중호우 등 기후재난 피해를 지원하는 ‘기후보험’

2026-08-10 17:20
전북도, 먹거리 정책에 도민 참여 확대…숙의기구 본격 운영

10개 먹거리 의제 놓고 워크숍·전체회의 통해 정책 제안전문가·지역활동가 참여…도민 체감형 먹거리 정책 발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직접 먹거리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도민 주도 먹거리 숙의기구’ 운영에 들어갔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도민주도 먹거리 숙의기구’발대식과 제1차 워크숍을 열었다. 행사에는 고정

2026-08-10 06: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 ~ 8월 14일)

◇재정경제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6.8)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00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비공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12일(수)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2026년 7월 고용동향

2026-08-09 09:03
장동혁 “집값 올려놓고 국민만 잡아⋯규제·대출 풀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집값을 다 올려놓고 이를 잡겠다며 국민들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와 대출을 풀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라며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

2026-08-07 10:52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넘었다…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 가구 돌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 가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

2026-08-07 06:00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첫 정기회의 개최⋯"제도 개선 한목소리"

간선도로 접도율·일반주거지역 규제 등 현장 애로 해소 방안 모색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민간도심복합개발 추진 현장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타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있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정책 제안 활동에 나선 모습이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는 전날

2026-08-06 10:47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사실상 '0원'으로 묶는 등 갭투자를 봉쇄하는 한편,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 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숨통 틔우기’에 나선다. 이달 공개될 주택금융 정책은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속에서 투기성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핀셋 지원의 균형점을 찾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

2026-08-04 15:55
상품 구조만 살핀 금융위…삼전닉스 급락 시나리오 사전 점검 없었다

금융위, 개별 상품 자체 테스트·외부 기관 의뢰 모두 없어변동성 잠식·리밸런싱 위험 다룬 내부 검토 문건만 제출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 가정한 시장 충격 분석은 빠져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전 상품의 구조적 위험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개별 상품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2026-08-03 16:18
최은옥 차관, 조직문화 혁신 TF 회의…AI 활용·'간부 모시는 날' 근절 점검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교육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팀(TF)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추진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조직문화 혁신 과제를 논의한다.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업무 효율화,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더 많이'가 아닌 '더 잘'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2026-08-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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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2026-05-02 06:0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넥스블록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6 08:46
키움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도입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내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리포트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정무위원회 통과는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구축의 첫 단계”라며 “분산원장 인프라를 금융시장에 도입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025-12-02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