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직 후보자 검증 국회 책무”野 “자료제출 미비…부실검증 우려”“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 필요…정회”
19일로 예정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이날 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앞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입장하지 못한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문회와 관련해 "오찬시간에 협의·합의해오면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100개 가까운 의혹…‘단독 청문회’ 중단해야”“지명 철회 없으면 인정 불가…고발도 검토”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를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범여권 181석 힘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17개 혐의·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2월 중하순 본수사 개시…6·3 지방선거와 중첩야당 "죽은 정권 부관참시" 반발 속 강행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17개
자격 갖추면 STO 신규 발행 가능…장외거래소 유통전자증권으로 인정…부동산 등 조각투자 활성화 전망기업 자금 조달 청신호…‘투자한도’ 시행령 작업 수순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자산 지분에 대한 '조각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STO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내용을 앱과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유출사고 대응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의결한 개선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유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접촉을 통해 확보한 진
"검사에 수사권 다시 주면 원칙 반해"경찰 불응 시 징계위 신설 아이디어 제시"법안 수정 기회 본회의까지 대여섯 차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보완수사 논란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
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사고와 관련해 조사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조사기간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였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현재까지 전체회의 18회, 현장조사 6회, 관계자 청문 4회, 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가 여야 논의 끝에 불발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재경위 소속 여야 간사는 당초 합의에 따라 1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가 무산
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
"당정청 가교 역할 할 적임자”란 평가오후 나머지 수석·부대표단 인선 발표15일 본회의서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상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첫 인선으로 천준호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천 의원 발탁으로 당청 간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김현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제6기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9일 문체부에 따르면, 새로 위촉된 위원은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에이아이(AI)학부 교수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유수정 KBS 미디어연구소 연구원 △이나연 연세대 언론홍부영상학부 부교수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
서울특별시의회가 이달 6일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열고 제22기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용일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과 이근만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돼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
“두 국가론 동조…통일부는 반통일부 됐다”“헌법이 명령한 평화 통일의 길 지켜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얘기도 하지 않았다”며 대북·통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예전에는 입만 열면 통일을 말했고, 담벼락에도 통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서 경선 지침 마련중앙당 '공천 신문고' 설치해 제소 창구중앙당에 신문고·암행어사단·검증센터"자의적 판단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당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스템 공천'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자의적 개입을 막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