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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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초코파이 먹은 경비원'...항소심서 무죄

무실에 있는 1050원어치 과자를 먹어 실직 위기에 놓인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전북도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2025-11-28 08:46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사에서 검찰개혁 우려 표명⋯'항소 포기 배경'에는 묵묵부답檢 내부 반발에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등 발언으로 의혹 확산 민주당, '정치 검사의 항명' 규정해 징계법 추진⋯갈등 봉합 주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검찰을 떠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

2025-11-14 14:28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법무부 행정소송과 조병기 △법무부 검찰과 신동규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대검찰청 법과학

2025-09-30 13:54
이브이첨단소재 “임시주총 열고 사외이사 선임 안건 상정…투명경영 강화 의지”

이브이첨단소재는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연규 에프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와 조권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브이첨단소재 관계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영입을 통해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연규 변호사는 전주지

2025-08-27 17:31
총리실 정무실장에 이후삼, 공보실장 최혜영⋯민주당 출신 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7일 정무실장에 이후삼, 공보실장에 최혜영 등 실ㆍ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새로 채용된 6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실장급인 이후삼 정무실장은 1969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제천고와 청주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제20대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2025-08-07 11:17
전북경찰, 익산·남원·부안 등 지자체 비리 전방위 수사

민선 8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사와 회계 등 각종 비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 탓이다.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첩보 입수와 고발장 접수 등을 통해 익산시와 남원시, 부안군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2025-07-30 09:22
[인사] 법무부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박철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대전지검 검사장

2025-07-25 15:00
전주지검,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선

2025-07-24 09:01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검찰·경찰·학계 두루 포진⋯“수사 및 수사관리 능력 고려”공보담당엔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내란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특별검사보 6명이 확정됐다. 조 특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제청했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밝

2025-06-20 11:04
법원,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재판 이송요청 불허⋯“신속·공정 재판 위함”

文측 “서울중앙지법까지 10시간⋯재판 자체가 형벌”재판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위함⋯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재판 이송요청을 불허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앞으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17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

2025-06-17 15:02
‘文 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2025-06-02 17:33
봉하서 만난 이재명·문재인…“검찰권 남용, 국민 갈등 키워” 공감

盧 서거 16주기 봉하마을서 친노·친문 회동권양숙·노건호·이해찬·김경수·유시민 등 만나“盧, 정치 보복 희생자…국민 통합 최우선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기 대선을 약 열흘 가량 앞둔 23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이날 회동에는 문 전 대통령

2025-05-23 14:18
[단독] 검찰 “文, ‘태국 생활 자금지원 계획’ 다혜 씨 부부에 직접 전달”

대통령비서실이 이상직-다혜 씨 만나 태국 이주 사항 논의문 전 대통령 “짜맞추기 수사⋯공소권 남용 부당성 밝힐 것”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태국 생활 관련 자금지원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아 다혜 씨 부부에게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9일 본지가 확보한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태국

2025-05-09 16:33
文, ‘뇌물수수’ 혐의 수사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무도한 정치 탄압”

민주당‧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창수‧박영진 등 공수처에 고발“진술‧반론 기회도 없이 벼락기소…수사 과정서 인권규칙 위반“文 “검찰권 정립 계기…법정에서는 공소 사실 부당성 밝힐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2025-04-30 15:27
文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전주지검, 문재인·이상직 불구속 기소尹·文, 중앙지법서 나란히 형사 재판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

2025-04-25 13:22
김경수, '文 기소'에 "반드시 정치검찰 해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예비후보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에 반드시 정치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24일 오후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시키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까

2025-04-24 16:10
검찰 “文 전 대통령 범행에 딸·사위 직접 가담...靑 공무원도 관여”

“다혜 씨 부부, 항공사 특혜 채용 기반으로 태국 이주 결정”문 전 대통령-이상직 의원, 지원 주고받는 ‘직무관련자‘ 판단 전주 아닌 중앙지법서 재판…“범행 발생 장소‧주거지 감안” 검찰이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부부가 대가성 취업을 알고도 직접 가담했고,

2025-04-24 15:36
檢, ‘뇌물 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뇌물 공여’ 이상직 전 의원 불구속 기소딸 다혜 씨·전 사위 서모 씨 불기소 처분 검찰이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박영진 검사장)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

2025-04-24 10:17
검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대가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보고 있다.

2025-03-29 13:03
‘文 전 사위 수사’ 두고 여야 격돌…“정치 보복” vs “전형적 내로남불” [2024 국감]

野 “검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 잃게 될 것”與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 지키고 원칙 따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2024-10-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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